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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학 교육과 전공의 교육은 분리가 옳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학은 사람의 존엄과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고, 의료는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의학을 기초로 의료 기술을 행하는 의사들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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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네이버 때려친 두 남자, AI에 계약서 가르치는 까닭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 “판결문? 우린 계약서로 글로벌 노린다”율촌·네이버 때려치고 리걸AI 하는 이유 “네이버? 업스테이지? 법률 도메인(분야) 기술과 서비스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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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오수 전 검찰총장, 로펌 못 돌아간다…정부 "취업 불승인"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오수(61·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찰총장이 기존에 일했던 로펌으로 복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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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금융규제컨설팅팀 새로 꾸려 ‘내부 통제’에 종합적 대응
광장 금감원·금융위 전문가들 대거 영입 금융규제 권역별 전문대응팀 구축 ‘감독기관의 시각’으로 솔루션 제공 2024년 3월 현재 광장 금융규제팀. (윗줄) 왼쪽부터 권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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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MBD 그룹, 가상자산부터 AI까지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김앤장 변호사·변리사·회계사 중심 그룹 국내 로펌 최대 규모 60여 명 구성 가상자산 분야 전문성 최고로 평가 김앤장 MBD그룹의 (앉은 왼쪽 인물부터) 이선지·은현호·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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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글로벌 기업 퀄컴·브로드컴을 이긴 ‘공정거래’ 최강자
지평 공정위 출신 등 인적 인프라 바탕 ‘퀄컴에 1조3000억원 과장금’ 등 공정거래 확립 기여해 신뢰 얻어 지평 공정거래그룹 소속 변호사들. 뒷줄 왼쪽부터 장품,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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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사단 하나회" 발언에 해임된 이성윤…총선 출마는 못 막는다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한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에게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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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현직 검사 줄 징계…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검사 해임 사례다. 신성식 법무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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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망할 아이디어 내라” 짠돌이 롯데, 이때 변했다 유료 전용
프로야구단 롯데자이언츠는 지난해 말 자유계약선수(FA)가 된 전준우(38)와 4년 총액 47억원에 계약했다. 2022년 10월엔 ‘안경 쓴 에이스’ 박세웅과 최대 90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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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오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
세미나 발표자 (좌측부터 진현일, 김동욱, 조수형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5일 오후 4시,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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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은 큰 오해…탄압 주장 증인,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
━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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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징계 압박에도…김상민 '윤심은 다르다' 꿈쩍않는 이유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판·검사와 경찰 간부의 여의도행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2일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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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되기도 전에 줄부터 섰다...총선 열차 올라탄 검사들
내년 4월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직뿐만 아니라 현직 검사들의 총선 도전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배출 후 첫 총선으로, 과거와 달리 현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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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집행유예 확정… 4년간 변호사 자격 정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한다.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용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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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희대 임명동의안 제출…적임자로 내세운 '틱 장애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접견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조희대(66·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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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백 두달…대법원장 후보 조희대 지명
조희대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9월 24일 퇴임 후 대법원장 공석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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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1회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컨퍼런스 개최
사진제공 :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2023 제1회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컨퍼런스가 오는 11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올해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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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판사 무죄…건넨 업자도 뇌물 무죄 왜
10년 넘게 인연을 맺은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골프채를 건넨 업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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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목숨값 평균 6000여 만원, 두 번 우는 유족들
━ 피해보상 부족한 ‘묻지마 범죄’ 지난달 22일 경찰이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목골산을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근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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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성매매 한 현직 판사…"법관 품위 손상" 정직 3개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울산지방법원 소속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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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생에 맞아 가슴뼈 2번 부러졌는데…말 못한 교사 속앓이
교권 침해, 피해자는 결국 우리 자녀다. [일러스트=김회룡] 부산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맞아 뼈가 부러질 정도로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6학년생 폭행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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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판사가 줄었다"…법조일원화 10년차 법원의 고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법조일원화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10주년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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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정직 1년 징계
권경애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상습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사진) 변호사가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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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정직 1년 징계…피해자 "제명해야"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