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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인전문검사 벨트가 전관예우 자격증처럼 악용돼서야
2013년 11월 열린 제1차 공인전문검사인증심사위원회 회의. 김경수 당시 대전고검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위원장을 지냈고, 한동훈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오른쪽 두번째)도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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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호 칼럼] 법조인 정치와 국가 어젠다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전 고려대 총장 22대 총선의 주제는 비전이나 정책보다 상대를 정죄하기 위한 심판이었다. 총선의 주역은 모두 법조인들이었다. 대통령과 양당 대표 모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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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자가 오고 싶은 나라 되나"…야권 검찰개혁 작심비판
“수사권 조정 후 형사사법 비효율이 심화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난 3일 법무부 회의) “‘검수완박’ 도입으로 범죄 피해자가 속출했다.”(이원석 검찰총장, 지난달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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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곤 칼럼] 교수·관료·법조인 부업으로 변질…사외이사 유감
고현곤 편집인 사외이사를 본격 도입한 건 1998년 2월이다. 외환위기 직후였다. 기업의 민낯이 드러나자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사회에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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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갔다가 '마약 거물' 됐다…'파란 명찰방'의 악순환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마약을 대량 밀반입·유통한 혐의로 강제송환된 송모씨. 사진 서울경찰청. 시가 623억원 상당의 필로폰 18.7kg을 국내에 들여와 전국에 유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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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시시각각] '대한민국의 봄'은 언제 오려나
김현기 순회특파원 겸 도쿄총국장 #1 "올해는 쇼와(昭和) 99년. 사요나라! 오래된 좋은 일본." 일본 최대 귄위지 닛케이의 1월 1일 신년기획 제목이다. 쇼와는 1926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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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尹신년사 매우 실망스러워…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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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임원 싹 바꾼 ‘김영섭호 KT’ 첫 조직개편, MB 정부·법조계 출신 영입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지난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말 취임한 김영섭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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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칼럼] 마지막 아웃소싱? 인요한 혁신위의 딜레마
장훈 중앙대 교수·본사 칼럼니스트 #1 이제는 식상할 때도 되었건만, 선거철이면 나타나는 기구들이 다시 돌아왔다. 혁신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 지원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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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건보 자격 인지 못 했다" 이균용 청문회 '송구'만 12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뉴스1 “건강보험법도 위반한 걸로 보여요. 아들과 딸이 최근까지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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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톡 징계' 미룬 법무부, 작년 미국 출장 뒤엔 "긍정적"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해 미국 출장을 통해 리걸 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사업 허용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법률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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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받은 소수만 가던 곳…사법부 엘리트 모임 '민판'이 뭐길래
누군가 내밀어주는 손을 잡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 있었다. 법조계 엘리트 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민판) 얘기다. 올해 들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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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구현모 수사에 등장한 현대차…"206억원 인수, KT 내부 문제제기"
KT 이권 카르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현모 전 대표 재직 당시 KT가 현대차그룹 관계사를 비싼 값에 사들인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KT가 비싼 값에 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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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과연 ‘이익 카르텔’이 문제의 본질인가?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요즘 개혁의 화두는 ‘반(反) 이익 카르텔’인 것 같다. 부실 건물은 건설공무원과 LH공사 직원들의 이익 카르텔 탓이고, 사교육 광풍은 사교육 업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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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 방통위' 자문·소송 계약, 이재명 변호 LKB가 1위
방송통신위원회.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LKB)에 일감을 몰아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은 유력 야권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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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의혹으로 검찰 4번째 가는 李 "최악 폭력은 국가 폭력"
검찰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소환 통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민생연석회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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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찾기와 '법조 카르텔' 깨기[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취임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부터 6박 7일 일정으로 경남 거제시 저도(猪島)에 있는 대통령 별장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 전북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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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특검’ 박영수의 몰락…‘50억 클럽’ 수사 속도 내야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던 박영수 전 특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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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몰카 판사, 대형 로펌 갔다…박용진 "이게 사법 카르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CBS 지난 2016년에 이어 최근 또 한명의 현직 판사가 성매매로 적발돼 징계를 앞둔 가운데 법관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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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주가조작 봐주기' 민주당 주장에…檢, "사실 아냐"
수원지검 전경. 중앙포토 검찰이 30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에 더해 주가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실이 아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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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화영 안되니 이제는 김성태냐”…野 “정치공세의 선봉장이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봐주기 식’ 기소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3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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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쌍방울-친윤 법조 카르텔…‘구경꾼 장관’ 이상민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봐주기 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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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권 카르텔 혁파" 주문에 文정부 카르텔 해체 칼 빼는 검·경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용산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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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의 시선]권영준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권영준 대법관이 19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고액 법률의견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쉽게 재석 265명 중 찬성 215명으로 국회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