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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타다 금지법 나올라…"의원발의 법안도 규제평가 해야"
과거 타다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에서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신산업 출현을 막는 대표적인 ‘불량 규제법’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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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가 ‘2023 사단법인 입법이론실무학회 동계 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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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제처 外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조지은 ◆인사혁신처 ▶노사협력담당관 이현옥 ▶적극행정과장 권영아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역외정보담당관 김진우 ▶조사기획과장 박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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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대상 2.4배 느는데, 수사인력 보강 15명뿐
지난달 31일 부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현장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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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대상 2.4배 느는데…수사 인력은 고작 15명 늘렸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서있다. 뉴시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관련 수사 대상은 약 2.4배 늘어날 것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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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김언성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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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外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조선학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 박두강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윤진환 ◆법제처 ▶법제교육과장 조정필 ◆질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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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外
◆교육부 ▶교육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전진석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황승현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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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쌍특검 권한쟁의심판' 검토…한동훈 "정쟁 끌기 위한 의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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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쌍특검법' 정부 이송…尹 거부권 행사 예고 '전운'
국회는 4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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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데 술 팔았죠” 미성년자에 나이 속은 자영업자 피해 막는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주류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본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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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할말 해야 여론 호응" vs "尹 심판론은 희석될 것" [한동훈 비대위 전문가 분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26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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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가장 믿는 능력자"…한동훈 첫 시험대는 '김건희 특검'
“가장 신뢰하는 것은 물론, 능력 역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여권 핵심 관계자가 22일 한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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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지방분권적 지방화로 청년이 미래 꿈꾸고 국민이 행복한 시대 열어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6대 협의회장 이철우 지사의 소회와 평가 임기 동안 ‘지방시대’ 초석 다져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외교 복원 교육 정책 등 지역소멸에 대응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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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제처 外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권태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김성곤 ▶의약품안전국장 김상봉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의료기기안전국장 이남희 ▶서울지방식품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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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나오면 땡큐"…'윤나땡' 때와 다르다는 민주당 자신감 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하게 떠오르자 더불어민주당에선 “한동훈 나오면 땡큐”(장경태 최고위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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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유산 50억, 엄마는 빠져” 두 아들 내민 35년 전 각서 반전 유료 전용
■ 패밀리오피스 M 「 전통적인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는 초고액 자산가 혹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을 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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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月 20만원 상향…이번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사진 법제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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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제처 外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파견 남수진 ▶사회문화법령해석과 서기관 권민정 ◆디스커버리뉴스 ▶경기·충청취재본부장 서인호 ◆한전원자력연료 ▶경영지원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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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대규모 개각, 한동훈은 빠졌다…"몸값 올리기 전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대구스마일센터를 찾아 직원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입구에서 한 시민이 건네는 선물을 받고 있다. 뉴스1 내년 4월 총선을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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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은 봐주려 했다”...두 아들 수사 막전막후 유료 전용
야 인마, 수사 천천히 해!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박만(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송화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높은 데시벨의 육성은 전화선을 타고 큰길을 건너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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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25억 누락' 김대기 공방…"무슨 징계 받았나" "개인정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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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방통위원 7개월 임명 지연에 사퇴…"尹 방송장악 희생양"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임명이 7개월 넘게 지연되는 것에 항의하며 7일 사퇴했다.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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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MBC 신장식 '한동훈 셀럽놀이' 발언, 명백한 허위선동"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가 지난달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며 비판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1일 “악의적인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