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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무슨 얼굴로 유산을 달라고 하나요
━ ‘구하라법’을 구하라 할머니, 아들 부부와 두 아이, 그리고 이모. 좁고 낡은 집이지만 삼대가 오순도순 모여 산다. 2018년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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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결혼·자녀 체벌…달라진 세태 반영 못하는 60세 민법
━ 21대 국회 재발의 ‘구하라법’ 지난 1월 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제정된 지 60년이 넘은 우리나라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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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려, 항공 마일리지 사용 무기한 연장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소멸 여부로 논란이 거셌던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 안에 마일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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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줄이면 다인가?…양육 소홀 ‘나쁜 부모’ 상속 요구해 공분
━ 21대 국회 재발의 ‘구하라법’ “양육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억울한 국민이 나오고, 당연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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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판 구하라'···언니의 울분 "생모는 동생을 지갑으로 봤다"
지난해 1월 순직한 소방관(당시 32세·오른쪽)이 생전에 친언니(37)와 함께 찍은 모습. [사진 소방관 언니] "구하라씨는 그나마 많은 카메라(언론)가 집중되다 보니 (구하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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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1억"···'전북판 구하라 사건' 법원이 제동 걸었다
심판문 일부. [A씨 측 변호인]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가량을 타간 생모에 대해 법원이 두 딸을 홀로 키운 전남편에게 양육비 7000여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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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다툼' 김홍업·홍걸, 母추도식 나란히 앉아 딴곳만 봤다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서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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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딸 순직하자···32년 만에 나타난 생모는 1억 타갔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 빈소. 뉴스1 ━ '구하라법' 불발…친오빠 "동생 마지막 선물"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지난 3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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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 서초동에 부는 AI 바람…리걸테크가 온다
온라인으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의뢰인과 변호사를 매칭해주는 플랫폼 '로톡'에선 지난 4월 한 달간 1만500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월 8000건 수준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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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 양정숙 총선 뒤 제명…진중권 "오거돈 이어 또 은폐 시도"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시민당(시민당)은 28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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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와 처제 '금지된 사랑'···사실혼 땐 유족연금 받을수 있나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9) 〈사례 1〉 A씨는 아내와 1969년 결혼해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그런데 A씨는 아내의 여동생인 처제 B씨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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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불효자도 물려줘야 하나" 현직 판사가 촉발한 '유류분 논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8월 2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이른바 '1인 1개소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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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1조 재산 상속인은 4명···어떻게 나누든 국세청이 최다
━ 개인 소유 재산 가치 1조원 이상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사진 롯데그룹] 115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연간 90조원 어치의 제품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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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2세들, 故 조중훈 해외자산 상속세 불복 심판 청구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 외벽에 붙어 있는 그룹 로고. [연합뉴스] 한진가(家) 2세들이 창업주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명예회장의 해외 재산에 대한 수백억원대 상속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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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내 딸이 그 빚 물려받는다
[사진제공=pixabay] 주부 이모(42)씨는 보름 전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뒤로 밤잠을 설친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자 각종 채무가 쏟아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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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동생이 모친 유산 미술·골동품 빼돌렸다"
■ 선대 회장 상속재산 ‘아이팩’ 둘러싸고 3년 동안 형사 분쟁 ■ “(동양 사태) 미변제액 100억여원… 상속재산 소송 나선 이유” ■ “작년 11월 어머니 장례 후 이당 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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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施善集中)] 기부 확산 위해 법 제·개정 시급 … 선진국은 각종 세제 혜택
최근 들어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분야의 재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를 모두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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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어떻게...제1회 상속세미나 개최
"돈 많은 집안 중에 상속문제로 불화가 생기지 않는 집이 없다"고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로 화목했던 가정이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풍비박산 나는 사례가 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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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70세 여성과 동거한 남성,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5) A(68·남)씨는 2005년 전처와 이혼하고 홀로 살다가 2008년 동네 노래교실에서 B(70)씨를 만났다. B씨는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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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보수 학자 윤평중-진보 학자 박상인의 고언(苦言)
“경청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공화(共和)의 시대를 준비하라” ■ 조국 사태가 부른 광장의 분열은 정치적 욕심 앞선 여야 모두의 책임 ■ 위기 극복하고 지지 회복하려면 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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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로 여성된 아빠, 호적을 엄마로 바꿀 수 있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85) 저는 고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과 달리 여성 취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씩씩하고 남자답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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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덮친 공시가 폭탄…강남 보유세 750만→1080만원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국내 최고급 오피스텔의 하나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피엔폴루스. 지난 3월 65억원에 거래된 전용 316㎡의 보유세 과세 기준 금액이 20억원(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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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한·일 과거사 문제는 원칙 지키되 국익 챙기면서 풀어야
━ 한·일 과거사 갈등 관리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한·일 관계가 일본의 통상 규제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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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국 동생 전처 “위장이혼 안했다…수치심 느껴” 호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씨가 입장을 밝혔다. 19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