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안부 장관에 윤재옥 검토…尹 "실무형 젊은 인물 찾아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8/6db374fd-7b8d-43be-8301-e2198d9a8eea.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조수진,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하며 "피해자다움 부족" 공격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 뉴스1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성범죄 혐의를 받는 남성들을 변호하면서 '강간 통념
-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재판 다시 하라…절차 위법”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이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
![박근혜, 희미한 미소 띤 채 “내일 감옥 가는 건가요?” [박근혜 회고록 4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1/07/559dba3b-2de6-47f3-9c9e-49c176637a69.jpg/_ir_410x230_/aa.jpg)
박근혜, 희미한 미소 띤 채 “내일 감옥 가는 건가요?” [박근혜 회고록 41] 유료 전용
「 유영하 변호사가 본 박근혜 전 대통령 」 출판사로부터 “변호사님이 곁에서 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글을 기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의를 처음 받았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
-
같은 필로폰인데…돈스파이크 집유, 중견가수 실형 가른 변수
지난 9일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9차례에 걸쳐 100여g 필로폰(4560만원어치)를 매매·투약하고도 실형을 면한 요인
-
치킨집 가장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 운전자 "1심 5년 억울"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 연합뉴스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
-
고유정 "전남편 변태"···아들 잃은 부모는 우울증 약만 삼켰다
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 모습. 사진은 경찰이 촬영한 영상 캡처본
-
박근혜, TV·신문 안 보고 『바람의 파이터』 『객주』 즐겨
“오늘도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데려오는 것 또한 곤란했다는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형사합의2
-
‘항소 기각 위기’김기춘…출구는 재판장의 예외 인정 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26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
-
판사는 암행어사 박문수가 아니다
“판사는 ‘암행어사 박문수’가 아닙니다.” 김진권(63·사법연수원 9기·사진) 서울고등법원장은 국민들의 눈높이와 판사들의 실제 모습과의 괴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13일
-
캄보디아 억울한 옥살이
[사진=JTBC 화면 캡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캄보디아 프놈펜의 프레소 교도소에서 살인 누명을 쓰고 13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다 28일 풀려난
-
“선처만 바랍니다”는 옛말…피고인 위해 발로 뛴다
2001년 개봉한 영화 ‘인디언 썸머’의 한 장면. 남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신영(이미연 분)의 항소심 국선 변호사로 선임된 변호사 서준하(박신양 분)는 각
-
법원 형사선 영장 기각, 민사선 가압류 수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와 관련, 사법부가 주동자들에 대한 구속영장(형사)은 대부분 기각했지만 손해배상소송(민사)에서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엄격한 시
-
[시론]법조비리의 원인과 대책
대전 이종기 (李宗基) 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은 한국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 예우와 법조브로커의 합작품이다. 사건알선자의 규모와 범위에 있어 재작년 불거진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을
-
12.12 5.18求刑 이모저모
…1시간쯤의 검찰 논고문 낭독이 끝난뒤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피고인등 16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발표되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단체회원등 방청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 반면
-
국선변호인 이래도 되나
절도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갖다준 합의서를 국선(國選)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을 잊은채재판이 다 끝나도록 갖고 있었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더구
-
중범죄 형량 “들쭉날쭉”
◎국선·사선 변호인따라 다르고 특수강도죄 3년이상 선고/법원에 따라서도 큰 편차보여 서울 79%에 대전은 27%뿐/형사정책연 조사 동일한 범죄에 대한 형량선고가 국선변호인과 사선변
-
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N
![[단독]행안부 장관에 윤재옥 검토…尹 "실무형 젊은 인물 찾아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8/6db374fd-7b8d-43be-8301-e2198d9a8eea.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