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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 후 청탁·뇌물 혐의 처벌…법원 “연금 감액은 부당”
중앙포토 법원은 공무원이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청탁·뇌물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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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외교부 外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조현우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장 서동주 ▶부동산개발정책과장 김성호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장 전성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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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쓴 윤석열 실체 "조국수사 안했음 지금 이용구 됐다"[전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한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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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법원이사관 승진〉▶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모경필〈법원부이사관 승진〉▶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 박성암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효태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경오 ▶광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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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성애씨 外
▶김성애씨 별세, 박금자·정호(선문대 학장)·정근(수원여대 교수)·정현씨(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모친상=2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4일 오전 5시, 2258-5940 ▶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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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원행정처 보직판사 10명 감축…행정처 권한 축소 드라이브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25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33명 중 10명을 감축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창구로 지적한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 및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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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직급 낮춰 교육부 소속기관 발령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뉴스1]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법정 싸움 끝에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중앙교육연수원으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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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 개·돼지' 발언 나향욱 "강등도 과하다"···소청 신청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행정소송에서 이겨 강등으로 징계가 수위가 낮춰진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국장급)이 강등에도 불복해 다시 소청심사를 신청했다. 10일 인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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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법원공무원교육원장(차관급) 임용모▶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권중탁▶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정준▶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신진섭▶〃인사운영심의관 박상우▶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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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하는 국선변호사 5인방은…환경 전문 변호사가 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이어갈 국선 변호인 5명이 27일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이날 오전 재개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지난달 25일 법원이 지정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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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법원부이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이건성▶〃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 최용민▶〃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백수옥▶〃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김행규▶법원서기관 대전고등법원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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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뇌물수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법정구속…징역 8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9월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인천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 장세영)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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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법원이사관▶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박상호◆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박진현▶법원공무원교육원 소의섭▶인천지법 문형수▶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종식▶전주지법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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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고법 부장판사>▶수석재판연구관 홍승면▶선임재판연구관 유해용▶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시철▶서울고법 김주현(수석) 한승 강영수 김상환 한창훈 김대웅 박정화 이은애 이창형 배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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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사무처 外
◆국회사무처<차관보급>▶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공정거래위원회<국장급 승진>▶국방대 교육파견 송상민 ◆국토교통부<부이사관 승진>▶감사담당관 오기헌▶도시정책과장 최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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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승진>◆법원이사관▶특허법원 사무국장 송을섭◆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김주원▶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장 이재석▶서울중앙지법 등기국장 이래홍▶대구지법 사무국 양담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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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법원관리관 승진>▶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이훈구<법원이사관 승진>▶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구연모▶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조동섭▶특허법원 사무국장 임용모<법원부이사관 승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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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대전가정법원장 손왕석 外
◆대법원[가정법원장]▶대전가정법원장 손왕석▶대구가정법원장 김태천▶광주가정법원장 강신중[지법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조용현 성수제 엄상필 한숙희 김수일 김재호 윤종구 전주혜 조휴옥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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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대구고법 사무국장 권오복 外
◆대법원[승진][법원이사관]▶대구고법 사무국장 권오복▶특허법원 〃 김찬규[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최충식 김영선▶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 모경필▶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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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권력’ 한계 드러낸 검찰 대수술 필요성 스스로 입증
현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정면 충돌한 사상 초유의 ‘검란(檢亂)’은 30일 한상대(사진) 검찰총장의 사퇴 발표로 일단락됐다. 겉으로 보기에 패자(敗者)는 한 총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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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배종오씨(전 법원 부이사관)별세 外
▶배종오씨(전 법원 부이사관)별세, 조중한씨(성남 박애치과 원장)장인상=30일 0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1일 오전 6시, 3010-2251 ▶이건성씨(전 동수원세무서장)별세,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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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런트] 참고인 조사 때 증언만으로 처벌하던 관행에 제동
국무조정실 부이사관인 정모씨는 올 초 부하 직원 박모 서기관과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정씨의 고교 동문인 윤모씨가 2007년 국무조정실 전산시스템 사업을 대기업 L사가 수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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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기열씨(경기도교육청 장학사)별세 外
▶박기열씨(경기도교육청 장학사)별세, 박성윤(대구MBC 근무)·성수씨(회사원)부친상, 최완주(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최재동씨(예산성모병원장)장인상=2일 오전 3시 삼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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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행정 '여성 전성시대'
입법.사법.행정의 국가 3권(權) 행사에 여성들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 올 4월 한명숙 국무총리 취임에 이어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17일 최초의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됐다. 국회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