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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이규일 교수, 장애인 편의증진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삼육대 이규일 건축학과 교수 삼육대 건축학과 이규일 교수(생활교육원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교수는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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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정부, 브리핑 7일째 중단…"드릴 말씀 많지 않아"
지난 11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총선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선거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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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여론 받들어 원점 재논의하자"…정부는 신중모드
대한의사협회(의협)이 12일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정부에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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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도, 교수도 제3자일 뿐"…法 '의대증원 소송' 각하 근거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멈춰달라고 의과대학 교수‧대학병원 전공의‧의과대학 학생 등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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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옳은 개혁도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는다
이하경 대기자 김영삼 정부는 1995년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박세일 청와대 정책수석이 주도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국민 1인당 변호사 수를 획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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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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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북한, 3년 전부터 전산망 해킹…주민초본 유출 가능성”
북한이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해 주민등록초본과 과세증명서 등을 탈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부는 해킹 사실을 부인하다가 의혹이 제기된 지 3개월만인 4일 처음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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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킹 2021년부터 있었는데, 대법 몰랐다…주민등록초본도 유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북한이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해 주민등록초본과 과세증명서 등을 탈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부는 해킹 사실을 부인하다가 의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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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처벌 임박, 용산 “물러날거란 생각 오산”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둘째)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의무를 이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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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반발에도 與 강공…지지율 올랐던 '2022 물류대란' 닮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4·10총선을 50일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일 ‘의대 정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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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심리한 두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임종헌 유·무죄 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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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마지막 사건…임종헌 1심서 징역 2년, 집유 3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헌(65)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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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마지막 1심' 임종헌 집유…"사회적 형벌 치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임종헌(65)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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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은 큰 오해…탄압 주장 증인,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
━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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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재판만 290차례 ‘헌정 사상 초유’…수사는 윤석열·한동훈 라인
━ 양승태 사법농단 모두 무죄 7년 전 나라를 들썩였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 1심에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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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년 동안 나라 흔든 무리한 양승태 수사
━ 재판 개입 직권남용 47개 혐의 “전부 무죄” ━ “부끄럽다” 목소리 높였던 김명수 반성해야 ━ 재판 지연 등 심각해진 사법부 정상화 시급 ‘사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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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년 동안 나라 흔든 무리한 양승태 수사
━ 재판 개입 직권남용 47개 혐의 “전부 무죄” ━ “부끄럽다” 목소리 높였던 김명수 반성해야 ━ 재판 지연 등 심각해진 사법부 정상화 시급 ‘사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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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의 시선]미래 일자리 팔아넘기는 경제간첩
김원배 논설위원 662조원 투자에 일자리 346만 개. 정부가 지난 15일 경기 남부 지역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하며 내놓은 청사진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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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00만 시대, 빈곤율은 OECD 1위…공적연금 강화해 복지 사각 해소를
━ 초고령 사회의 그늘 노인 1000만 시대,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사진은 새해 첫 날인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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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지옥가면 부자된다"…은행 직원들의 '천하제일 횡령대회'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2012~2020년 우리은행에서 총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직 우리은행 직원 A(45)씨와 공범이자 친동생인 B(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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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인이법' 국회서 폐기 위기…"여야, 학대아동 외면했다"
일러스트 김회룡 “또다시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정에 이르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대당한 자녀가 직접 부모와 연을 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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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희대, 법원행정처 원복 추진...김명수 때 대폭 축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정책 등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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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후보자 "美는 동맹, 中은 파트너…절대적 균형 성립 안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과 관련해 이른바 '재판 거래'에 개입했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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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천대엽 차기 법원행정처장 내정…법원 개혁 시동건다
천대엽 대법관이 2021년 4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살림을 책임질 차기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