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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차-지상중계

    ▲이원홍 문공장관(29일 중단됐던 답변계속)=TV드라마나 쇼프로가 호화스럽게 묘사되고 소비풍조를 조장시킨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 앞으로 TV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국민의 정서함양과

    중앙일보

    1986.04.01 00:00

  • 국회 본회의-지상 중계

    박용만 의원 (신민)=현 난국을 타개하고 국민 총 화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모순과 하자 투성이의 현행 헌법을 민주 헌법으로 빨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의

    중앙일보

    1986.03.26 00:00

  • 국회상위 질문·답변(요지)

    재무위 △임영득의원 (민정)=부실에 허덕이는 기업을 계속 방치할 수 없으므로 언제 이를 개선할 것인가. 일정 규모이상의 광고비를 손비로 인정치 않는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임

    중앙일보

    1985.08.29 00:00

  • 총학장회의서 학원법찬성결의 싸고 한때 혼선

    16일 전국 대학총·학장명의로 채택된 학원안정법제정 찬성결의문은 발표직전까지 「책임을 못한다 총학장의 사과의뜻이 빠졌다」 「앞으로의 대학의 결의가 빠졌다」「선도위는 교육자중심으로

    중앙일보

    1985.08.17 00:00

  • "보안처분「위헌」아니다"

    민정당은 12일 하오 당사에서 학원대책특위·문공위연석회의를 열어 손제석문교장관으로부터 학원안정법에 관한 정부부측의 입법내용·제정배경등에 관해 설명을 받고 보완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중앙일보

    1985.08.12 00:00

  • 국회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유인범 의원(민한) 질의=예비비 일부삭감, 비사업비 등의 조정을 통해 5천 5백억원을 절감해 균형예산을 편성하고 동시에 국채발행으로는 국가채무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정

    중앙일보

    1982.11.09 00:00

  • 반국가 행위자의 재산 몰수

    정부와 여당은 해외에 거주하는 반국가 행위자의 국내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사실 김형욱과 같이 권세를 누릴 대로 누리고도 부족해 종당에는 국가를

    중앙일보

    1977.12.05 00:00

  • 12개 법안 등 의결-비상 각의

    비상 국무회의는 6일 하오 헌법 위원회법과 4개 세법 개정 안 등 12개 법안을, 정례 국무회의는 물품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7개 안건을 각각 의결, 모두 19개 의안을 확정했다.

    중앙일보

    1973.02.07 00:00

  • 민 소에도 국선변호인

    사법제도 개선심의위는 그 동안 심의해오던 민·형사소송법개정안중 민사소송법개정안을 우선 확정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한다. 이 안은 고의에 의한 소송지연 방지책과 경제능력이

    중앙일보

    1972.12.23 00:00

  • 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

    중앙일보

    1972.09.25 00:00

  • 징발재산의 증권보상

    17일 서울민사지법 제14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징발보상에 있어 증권으로 보상하고, 10년 균등상환하게 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의 내규에 불과하며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중앙일보

    1971.03.19 00:00

  •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중앙일보

    1967.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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