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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합의 땐, 엄마 성도 물려받게 된다…제도 변경 추진
정부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책임 규정을 법에 담고, 이혼 등으로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부모에겐 자녀가 직접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자녀의 성(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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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살 비극 없게···출산 즉시 등록, 친모 공개 안해도 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당국에 등록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최근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부모에 의해 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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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안 한 부모 상속도 없다"…법무부 '구하라법' 입법예고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학대한 부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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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서영교 분노 "친모가 재산 40% 갖는것 용납 못해"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씨 빈소. 뉴스1 "고(故)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엄마가 돌봐주고 있었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법원의 판결은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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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정경심 준 1억5000만원, 횡령 아닌 이자" 혐의 부인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 측이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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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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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의무가입 3개월...8만2000세대 보험료 체납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서 매달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낸다. [연합뉴스]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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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외부인 접견 금지…“기밀유출·말맞추기 염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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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불똥에 지지율 떨어진 정의당, '비례대표 오픈프라이머리' 추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조국 후폭풍'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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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후에는 기업에 고용 책임, 외국인 근로자 장기 체류 확대
정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기업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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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겨진 ‘데스노트’ 만회하나…좌클릭 속도 내는 정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정책협약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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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현장취재] 암호화폐 투자 빚지고, 대출사기에 속고 또 속고···
대출 브로커들, 문서 위조해 은행 눈속임 대출 유도…‘수수료’ 80%까지 떼이고, 대출사기 ‘공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저신용·군미필 99% 승인’. SNS에 ‘급전’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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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진료 후 바로 탈퇴···외국인 얌체 건보 이용 막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포토] 재외동포를 비롯한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을 얌체처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국내에 석 달 체류한 뒤 건보에 가입한 뒤 큰 수술을 받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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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투기자본의 우리 기업 공격, 두고만 볼 것인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행동주의 투기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반대하고 나섰다. 자사주 소각, 순이익 40~50% 배당, 사외이사 3명 추가선임 등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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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앙신인문학상] 소설 부문 당선작 - 이현석 ‘참(站)’
━ 철문 앞에 선 진영의 손목에, 교도관이 자외선으로 식별하는 투명도장을 찍었다 [일러스트=화가 김태헌] 한쪽 문이 닫혀야 반대쪽 문이 열린다. 교도소의 출입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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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없는 무의탁 노인, 장애인에겐 공공후견 추진해야
━ [탐사기획] 돌봄의 사회화, 성년후견제 복지 제도로 정착하려면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사건 전담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가족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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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노후대책’이란 인식부터 바꿔야
━ 재산 물려준 뒤 부양 못 받는 부모 안 되려면 지난해 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80대 A씨가 찾아왔다. 줄곧 혼자 생활했던 그는 6년 전 50대 아들 부부 집으로 들어갔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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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5년간 500억원…해외 출국한 수급자도 늘어
기초생활보장비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부정하게 타 가는 금액이 최근 5년간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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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효자방지법, 가족 해체 부를라
신성식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비 오는 출근길 초로(初老)의 택배원이 황급히 엘리베이터에 탄다. 땀이 비에 섞여 고약한 냄새가 퍼진다. 안쪽에 있던 딸은 고개를 돌리며 아버지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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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불효자방지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3일 부모 부양을 제대로 안할 경우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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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효도를 법으로 강제해야 하는 세태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김형구정치국제부문 기자 #2002년 1월 개봉한 영화 ‘공공의 적’. 어느 날 밤 노부부가 잔인하게 살해된다. 수십억원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결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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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홀대·학대한 자녀, 받은 재산 다 써도 물어내게 한다
#1. 경남 김해에 사는 박모(83·여)씨는 2013년 혼자 살고 있던 2층짜리 단독주택을 장남 김모(61)씨에게 증여했다. 박씨는 2014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수술을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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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효자 방지법’ 초안 마련
부모 부양을 제대로 안 할 경우 이미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민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했다고 30일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가 입수한 법무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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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법으로 효를 강제할 수는 없다
신성식사회부문 선임기자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한국 노인 빈곤에 대한 ‘도발적인’ 기사를 실었다. 한국인의 효심이 약화되고 사회보장장치가 따라가지 못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