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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대변인실 민경원▶운영지원과 박영민▶법무심의관실 김정환▶국제법무과 김한솔 민경준 이준원▶국가송무과 김진영(금융위원회 파견) 고민석(외교부 파견) 권준경(중부지방국세청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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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통일부 外
◆통일부▶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과장 엄형률▶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장 이병원▶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리과장 최형주 ◆법무부▶대변인 심재철(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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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 첫 여성 차장…이노공 신임 4차장검사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사상 첫 여성 차장검사가 선임됐다. 1948년 서울지검이 개청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주인공은 이노공(49ㆍ사법연수원 26기) 인천지검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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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서울중앙지검 검사 황익진 주은혜 이영훈▶서울동부지검 검사 이가은 안세영▶서울남부지검 검사 이윤석 박보영 이동욱▶서울북부지검 검사 박지향 김진호▶서울서부지검 검사 신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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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김형연은 누구랑 통화할까
임장혁 중앙SUNDAY 차장 지난 1월 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 발표를 명분 삼아 시작된 ‘김명수발(發)’ 인사 태풍이 사법부 전체에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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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이후 와해됐던 '우리법' 출신 속속 요직 복귀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개혁의 무거운 과제를 안고 6년 임기를 시작한 ‘김명수 사법부’가 서서히 본체를 드러내고 있다.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1월25일),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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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 前 세 번의 수습 기회 놓쳤다
━ 검찰발 #Me Too 바람 국내 여성단체들이 1일 대구지검 앞에서 검찰 내 성폭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지난달 미국 그래미 시상식에서 여성 연대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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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행정관 출신 정승면 김천지청장 유서에는
정승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장. [연합뉴스] 관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정승면(51·사법연수원 26기)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이 유서 쪽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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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행정관 출신 정승면 김천지청장 자살기도…좌천 탓?
정승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장. [연합뉴스] 정승면(51)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이 30일 오전 9시 30분쯤 경북 김천시 부곡동 자신의 관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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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실명확인 日서 체험…일주일 걸려 코인 샀는데
일본은 암호화폐 취급과 관련해 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하는 등 한국보다 발빠르게 대응해왔다.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선 본인확인이 필요하고, 거래소도 등록제로 제한해 금융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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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5%넘게 못올린다...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환산보증금 기준액 인상안.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은 기준액이 늘어날 경우 그만큼 보호 받는 임차인들도 늘어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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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앙미디어네트워크 인사 外
◆중앙미디어네트워크 인사 [JTBC] ▷뉴스제작1부장 이세영 ▷경제산업부장 조민근 ▷사회3부장 손용석 ◆외교부▶북미국 심의관 고윤주 ◆법무부▶법무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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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PC 연 블랙리스트 조사위 … 일각 “영장 없는 압수수색”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해 관리했다는 의혹을 뜻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재조사 중인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가 행정처 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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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위, '우리법' 출신이 위원장 맡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할 전담 기구가 꾸려진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13일 별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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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의 전직 대통령ㆍ배우자 경호 기간 최대 15년→20년 연장…이희호·권양숙 여사 연이어 혜택
정부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최장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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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 '탈검찰화' 시동…일부 평검사도 대체
지난 9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탈(脫) 검찰화를추진 중인 법무부가 주요 실·국장에 이어 과장급 직위와 일부 평검사 직위까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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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이종근▶대변인 문홍성▶감찰담당관 송규종▶감찰담당관실 검사 안동완▶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배용찬▶법무심의관 이진수▶법무과장 김윤섭▶국제법무과장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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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外
◆교육부▶대학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진석▶정책기획관〃 최은희▶학생복지정책관〃정종철▶대학정책관〃최은옥▶학술장학지원관〃박성수▶지방교육지원국장〃신익현▶〃강영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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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바꿔 대법원장 권한 분산"…사법개혁 개헌론 공론화
법원행정처의 법관 연구모임 활동 방해 의혹 사건으로 법원 내부에서 불붙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독점' 논란에 개헌론까지 가세하면서 법원의 미래를 둘러싼 논의가 복잡하게 뒤얽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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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안경환 판결문 신청 8분 만에 野의원들에 탈법 제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판결문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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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이재명·노동부장관 심상정설? "사실 무근"
대선 경선당시 열린 한국노총 전국단위노조 대표자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오종택 기자 증권가 지라시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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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대통령이 공천도 법원 인사도 개입 못하게 법 바꿔야
김선택 교수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선고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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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제야…회복된 우병우 인사, 정리된 최순실 인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횡과 최순실 씨의 개입으로 영향을 받았던 외교부 인사가 원상 회복되고 있다. 외교부는 7일 이명렬 국립외교원 경력 교수를 주요코하마 총영사에 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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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송주용 이정익 김성환▶〃법무과 황준성 ▶〃국제법무과 박연우 이백무 이재희 정규석▶〃국가송무과 김두일(법원행정처 파견) 백종덕(서울지방국세청 파견) 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