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절 특사 확정···이석기·한명숙·한상균·이광재 제외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법무부가 3·1절 특별사
-
겨울철 온수 샤워 주 1회밖에…인권위 “교정시설 과밀수용 심각"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정부가 구금시설에 재소자를 과밀 수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형벌권을 넘어 6만여 수용자의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일
-
"이석기 석방" 2만명 외쳐도…'가능성 낮다' 관측 나오는 이유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촉구 집회(왼쪽). 오른쪽 사진은 2015년 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을 당시의 이 전 의원 모습 [연합뉴스ㆍ중앙포토]
-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오늘 조기 가석방…이제 남은 수감자 13명
11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 중 열린 감옥 퍼포먼스 옆으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
-
[미리보는 오늘] 1년째 동결인 기준금리, 오늘은 오를까?
1년째 동결…기준금리 오를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를 엽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1.2
-
"임종석이랑 친해" 이 말에 母 전 재산 3000만원 바쳤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임종석 비서실장을 잘 안다’고 사칭해 3000만원을 편취한 사기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성동경찰서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A(5
-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이달 말 풀려난다
징역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이달 30일 한꺼번에 풀려난다.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을 형사처벌해선
-
법무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이달 말 가석방
11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 중 열린 감옥 퍼포먼스 옆으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
-
“형집행률 60%대 가석방 급증…작년부터 성폭력범도”
교도소·구치소 자료 사진. [중앙포토] 지난해부터 형 집행률 60%대의 가석방 출소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형기의 7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이 가능한지만, 근래
-
한상균, 가석방 출소하며 “동지들과 또 머리띠 동여매겠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불법ㆍ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던 한상균(56)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며 “동지들과 함께 다시
-
[오후 브리핑] ‘50:1 액면분할’ 삼성전자, 3일까지 거래정지
4월 30일 월요일 중앙일보 ‘오후 브리핑’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삼성전자가 액면분할을 앞두고 오늘부터 다음달 3일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30일 가석방 출소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세주(65) 동국제강 회장이 형기월 6개월 남기고 이달 가석방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장세주
-
아동학대 친부 가석방 신청···'슬기로운 감빵생활'?
━ 상주교도소,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 친부 가석방 신청 논란 2차 공판 후 호송차로 이동하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 친부 [News1] 경북 상주교도소
-
2명 공간을 3명이 쓰는데 교도소에 ‘낭만’은 무슨
━ 드라마선 그럴듯 한데, 교도소 실제는 교도소는 최근 드라마를 통해 금기의 장소가 아닌 나름 낭만을 가진 공간으로 묘사된다. 사진은 tvN의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한
-
[e글중심] '전문시위꾼'도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
■ 「 [중앙포토] 정부가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함께 주요 시국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이하 특사)을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가 최
-
[단독]대통령 임기 내 가석방 늘린다..."30%선까지 확대"
10명 이상의 재소자가 수감 생활하는 안양교도소 수용실. [사진 법무부]정부가 전체 출소자 중 가석방(假釋放) 출소자의 비율을 3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모범수에 대한 갱생의 기
-
‘고교동창 스폰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고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과 룸
-
[미리보는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오후부터 설 귀성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쉬는 회사가 꽤 많은데요, 귀성길은 연휴 첫날인 내일 가장 막힐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예상합니다. 이날 서울에서 부산은 평균 5시간 4
-
이재현 사면, 김승연ㆍ최재원ㆍ구본상 제외 이유는 “죄질과 국민감정 등”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유력 경제인 중 김승연(64)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53)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46)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제외된 이유는 죄질과 국민의 법감
-
기업인 사면…광복절 특사 주목하는 재계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광복절 특별사면을 언급하면서 사법처리를 받은 기업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형기를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더라도 사면을 받지 못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
[제도 개선 목소리 큰 ‘깜깜이’ 가석방] 소극적 운영에 고무줄 잣대
지난해 8월 14일 자정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경기 의정부 교도소에서 나오고 있다.‘희망고문’. 권력을 쥔 누군가가 타인에게 희망을 주고 그 실현 여부를
-
[간추린 뉴스] “최재원·구본상씨 3·1절 가석방 검토”
3·1절 가석방 출소 대상자를 선별하는 심사위원회가 23일 열린다. 법무부 관계자는 17일 “심사 대상자는 500여 명 규모다.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
화학적 거세 어떻게 하나…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7년 거세 선고
치료감호 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선용(34)씨에게 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선고했다. 판결에 따라 김씨는 출소 예정일 두 달
-
장재구 전 회장 등 500명 성탄절 가석방
성탄절을 맞아 오는 24일 500명 규모의 가석방이 단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가석방 대상자 중에는 456억 원의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