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개각의 얼굴들
예비역 3성장군인 박경원씨의 내무전임은 예비군창설때부터의 소문. 이제내무부는장관을 비롯, 차관·기획관리실장·지방국장·치안국장이 모두군출신들. 이로써 내무부는 백만향군의 운영태세를
-
대불 정치자금과 관련
국회특별국정감사위원회는 9일 재경·상공반이 경제기획안을, 법사·내무반이 법무부·감사원 및 과학기술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이날로써 3일간의 감사를 끝낸다. 신민당은 이번 감사가 끝
-
특별국정감사 착수|재경·상공·법사·내무 두 반으로|정치자금 관계에 중점|신민 공무원 선거부정 관여도 추궁
국회특별국정감사 위원회는 재경·상공과 법가·내무반으로 나누어 7일 상오 11시부터 감사에 들어갔다. 여·야 의정서에 따라 실시되는 이 특별감정감사에서 신민당측은 ①공화당의 선거자금
-
오늘부터 인권 주간
「너도나도 같은 사람 서로 도와 웃고 살자」-7일은 제19회 인권주간의 첫날. 법무부는 인권주간 첫날을 맞아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세계인권선언선포 20주년이 되는 68년을 대
-
합작투자유치에 주력|금리체계 단순화 연구
국회는 11일 상오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66년도 일반 국정감사 결과, 시정조치 보고서를 접수했다. 총 6백 8「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서 경제기획원은 「앞으로의 외자도입
-
중앙기강 위 발족
정부는 2일 「중앙기강위원회규정」을 공포,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하고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중앙기강위원회를 정식 발족시켰다. 국무총리직속으로 설치된 이 위원회는 위원장은 총무처 장관
-
"장·차관 결재한 것"
속보=서울지검은 22일 고 장덕수씨 살해공범 최서면씨의 적용죄목 「태평양 미 육군총사령부 포고령 2호」에 대해 『사면령에 해당된다』고 내려진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당시의 법무부장·차
-
"결의했으나 해석은 잘못"
한편 당시의 법무국장이던 이경호 법무부차관은 『나는 장·차관이 모두 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당시의 해석은 잘못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
장관 결재 없이 「유권해석」
고 설산 장덕수씨 살해범 최서면씨에게 적용된 태평양 미 육군총사령부 포고령 제2호 위반죄가 지난 63년 12월 16일에 시행된 사면령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64년에 내
-
사회 질서·관기확립 대책협의
정부는 12일 상오 중앙청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주재로 이호 내무장관 이석재 총무처장관 이경호 법무차관 이춘성 공보차관 서일교 법제처장 신직수 검찰총장 한옥신 치안국장 등이 참석한 가
-
개혁 제도를 고증|관의 부패상 나타나고|판결 내용
동학란 판결문 등이 발견됨으로써 역사적으로는 동학란의 정확한 결론과 재판제도의 변혁을 연구하는데도 큰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갑오경장 이전의 재판은 의금부에서 다루었으나 이
-
행형 제도의 개선
10일 차관회의는 금년 초부터 법무 당국자간에 활발히 논의돼오던 행형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한다. 통과된 개정법률안은 ①남자 복역자에 대한 삭발제도의 폐지 ②재
-
정부종합청사 4월 25일 기공
정부는 오는 4월 25일 종합청사를 기공한다. 세종로 1가 77·78번지(현 중앙청앞 전 체성회 자리)의 대지 4천5백평에 세워지는 이 종합청사는 13층「매머드」건물에 건평은 1만
-
공무원 정치중립 등 건의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66년도 일반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예산편성·집행과 재정안정 계획실현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사항으로 공무원의 정
-
사법시설 조성법안
법무부는 전국 법원·검찰청·교도소·출입국 관리사무소·등기소 등의 건물을 연차적으로 개축하기 위해 법원·검찰 자체에서 징수되는 벌과금·몰수금 및 등기세의 일부를 바로 쓸 수 있도록
-
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는 6일 법조계에서 논쟁거리가 되어온 「군법무관 임용법 중 개정 법률안」을 여·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가 제안, 이날 통과된 이 개정 법안의 주요 골자는
-
일부 개각을 단행
박대통령은 26일 상오 일부개각을 단행, 지난22일 오물세례사건으로 일괄사표를 낸 국무위원들 중 김정렴재무·민복기법무 두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그 후임으로 재무에 김학렬 경제기획
-
법조로 환향한 「불도저」형-권오병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으로 취임한지 1년1개월만에 법무로 옮겨가는 권오병(51)씨-. 그는 1942년일본조도전대학영법과를 졸업, 43년 일본고시사법과에 합격한 이래 부산지검검사를 거쳐 법무부검
-
「도어·체크」등 적발|「한비」 밀수품으로 단정
24일 이호법 재무부 차관은 서울세관에서 한비가 「도어·체크」 등 가구 5백만원어치를 말수했다는 정부를 입수, 삼성「빌딩」 안에 있는 창고를 수색하여 시가 약 90만원어치의 현품을
-
65년도 국정감사 보고서, 요지>
외무위 ▲외무부=①「유엔」에 대한 장기대책과 국토통일 문제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 ②한·일 국교정상화에 수반한 일본의 부당한 침투 방지책을 세울 것. 장기대기외교 관제
-
공무원 5천 증원
정부는 28일 차관회의에서 체신시설확장과 수산청·청구권사절단 등 신설된 기구의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5천5백 여명을 늘리도록 한 국가공무원 정원령 개정안을 의결, 국무회의에
N
![[오늘의 운세] 6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