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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대법 40년만 판례 바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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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표결 앞두고…"꼭 반대표" 추경호, 與의원에 편지로 당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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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에 칼 꽂은 삼성 前특허수장…"혐오스럽다" 美법원도 철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사기가 펄럭이고 있다. 뉴스1 삼성전자의 ‘특허 수장’이 친정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 측이 압승을 거뒀다. 재판부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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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 전경, 뉴스1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 실질적 합의 없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혼인 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한 경우 혼인 무효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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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명 서명받아 제주 방문하겠다”…제주-완도 ‘2차 무인도 전쟁’[이슈추적]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이 해상경계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수도 전경. 중앙포토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 사이에 있는 무인도를 놓고 이들 지자체 사이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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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盧 받았던 표적수사 계속되고 있다…검찰개혁 완성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노 전 대통령께서 20년 전 받은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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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다가 남친 지능장애…징역 50년→27년 감형, 왜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심 징역 50년형에서 징역 27년형으로 절반 가까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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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철회하라" 대전시청 점거한 상인들…경찰 강제로 끌어냈다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상가 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로 전환되자 대전시장 면담을 요구하다 강제 퇴거 조치됐다. 지난 22일 오후 10시30분쯤 경찰이 대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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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채상병 특검' 찬성표 던졌던 與김웅 "그따위 당론, 따를 수 없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8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의혹 특수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추진하는 당론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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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김낙형·곽내원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판사 출신 김낙형(사법연수원 34기) 최고총괄변호사와 판사 출신 곽내원(25기)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낙형 변호사는 울산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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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소주 한 잔이요”…‘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22일 오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판매되는 소주의 모습. 정부가 식당에서 판매하는 모든 주종에 대해 '잔술'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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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판 N번방' 충격에…서울대, 성폭력 피해 지원센터 만든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의 모습. 뉴스1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이 터진 서울대학교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 신고센터’를 신설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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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연금개혁, 급하게 서두르기 보단 22대 국회서 토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연금 개혁에 대해 "(21대 국회가)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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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규제법 승인…"의료·선거 등 활용땐 꼭 사람이 감독"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AI 규제법의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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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초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잡는다…서울시, AI 감시 기술 개발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특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감시 기술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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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당한 교원, 정당한 지도였다" 교육감 의견 제출했더니 86.3% '혐의없음'
A교사는 수업시간에 태블릿 PC로 다른 콘텐트를 보고 있는 학생을 제지했다가 학부모에게 경찰 신고를 당했다.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흡연하는 학생을 생활지도한 B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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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난동 부린 50대 男, 재판서 혐의 인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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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2대 국회의원 재산 평균 33억여원…국민 평균의 7.6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재산 분석 기자회견에서 당선인들의 과다 부동산 처분 및 투기 자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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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매 맡기고 기초수급비까지 가로챈 아들에 소송 건 노부부
법원이 80대 노부모에게 4남매 양육을 떠넘기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친부의 친권 일부 상실을 결정했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미성년 손자녀 4명을 양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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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털이범인 줄 알았더니…주차장 돌던 '의문의 남성' 알고 보니
분양사무소를 홍보하기 위해 주차장을 돌며 차량 앞유리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수집한 두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경찰청 유튜브 캡처 주차장을 돌며 차량에 적힌 개인 연락처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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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변호인 "유죄 판결 땐 '이재명 유죄' 추정문서 될 것"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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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상병 특검, 공수처 존재 부정"…총리보다 세게 野 때렸다
법무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대통령 거부권)를 의결한 것과 관련 특검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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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채상병 특검 찬성…'장외투쟁' 野 외신 나올까 부끄러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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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부, 고졸이하>대졸이상…과반수는 미성년 자식 없어
이혼 부부를 상징하는 인형들. 중앙포토 최근 이혼한 부부들을 분석한 결과 남편과 부인 모두 고졸 이하 최종학력을 가진 경우가 대졸 이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낮을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