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 전경, 뉴스1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 실질적 합의 없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혼인 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한 경우 혼인 무효 소송이
-
檢, 황보승희에 징역 2년 구형…황보 "사실혼 관계서 받은 생활비"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 뉴시스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
'아빠 찬스' 이어 '남편 찬스'까지…공수처장 후보 또 가족 논란
오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동운(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게 ‘가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딸의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 및 로펌 특혜채용 의혹 등이
-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일방적 착취"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이은해(왼쪽)와 내연남 조현수. 사진 인천지검 제공 '계곡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33)와 피해자
-
성인방송 출연 협박받다 숨진 아내…남편 "감금은 안 했다"
전직 군인인 남편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협박당하다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내. SBS 캡처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이 감금 혐의는 부인했다.
-
남편과 시댁식구 '홈캠 대화' 전송한 아내…대법원 "무죄" 왜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가정용 홈캠. 구글 캡쳐 엿듣기 위한 의도로 몰래 녹음한 게 아니라면 이미 녹음 된 타인 간 대화를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
-
"한 사람을 만신창이 만들어" 홍혜걸, 여에스더 논란 해명글
여에스더(왼쪽)와 홍혜걸 부부. 사진 홍혜걸 페이스북 캡처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당한 여에스더씨 관련해 남편 홍혜걸씨가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
출생·사망신고 동시에 한 다온이…학대율 79%, 숨져야 알았다 [그림자 아이들②]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② 2013년 태어나 돌잡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다온(가명)군의 출생신고는 사망신고와 함께 이뤄졌다. 그나마도 다온이의 죽음
-
협의이혼 중 딴 남자와 살림 차린 아내…남편 위자료 받으려면
연합뉴스 "협의 의혼 도중 다른 남자와 아내가 살림을 차렸습니다. 협의 이혼 취소하고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다룬 사연이
-
집들이 온 아내 친구 남편과 담배 피우다…폭행 살해한 30대
아내 친구 커플과 집들이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아내 친구 남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
-
동거녀·택시기사 살해범 이기영 "물의 없게 중형 선고해달라"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 1월 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
-
10대 자매 상대로 30여차례 성폭행 혐의…40대 목사 한 말은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교회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구속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
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보복살인 50대 징역 40년…"잔혹하고 비인간적"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가정폭력 혐의로 내려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
동생 보험금으로 빌라 산 형…“치료비 더 썼다” 항변의 맹점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3. 가족이니 괜찮은가, 후견인이니 안 되나 ■ 「 #김경수(가명)씨의 동생은 2011년 교통사고로 뇌병변 1급 장애에다 사지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
[양성희의 시시각각] 가족이 뭐길래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 연말 공분을 자아낸 얘기다. 54년간 자식과 연을 끊고 살던 생모가 2억원이 넘는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고 나타났다. 생모는 남편이 죽자 열
-
무정자증 기적? 아내 외도였다…法은 "남편 자식" 못박은 이유 [가족의자격⑨]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
훔친 車로 택시 '쾅'…뺑소니범 CCTV 보니 현직 경찰이었다
현직 경찰관이 훔친 차로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한 달 만에 발각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
혼인신고 8일 만에…남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 징역10년
중앙포토 혼인신고를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남편을 마구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
-
남편은 이미 내연녀와 사는데…"이혼해라" 판결이 두렵다, 왜 [가족의 자격⑤]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
"한국서 미혼부는 출생신고 못합니다"…우영우 아빠의 현실판 [가족의 자격①]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
불륜 들킨 남편, 되레 "생활비 끊기고 이혼 소송 당할래?"
[셔터스톡] 불륜을 한 남편이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며느리 아끼는 시부모가 증여세도 아낀다…3억에 1164만원 절세 [김종필의 절세 노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 단지 등 부동산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몇 년간 배우자나 자녀·손자 등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증여세 절세를 위해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
-
집단폭행 영상 반전? FC서울팬 母 "뻔뻔한 거짓말…피꺼솟"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 밖에서 수원 삼성팬이 FC서울 팬을 들어 바닥에 내리 꽂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수원 삼성 팬에 의해 바닥에 내리꽂힌 FC서울의 중학생 팬.
-
아들 죽고 혼자 사는 며느리…"시아버지 유산 4억 달라" 발칵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가 살아계실 때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권은 넘어간다. 대습상속이다. [사진 photoAC] ━ [금융SOS외전-가족쩐] 최근 남편과 사별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