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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대법 40년만 판례 바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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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음주운전인데 징역 1년?…이유는 동종전과 3회
음주상태에서 3m가량을 운전한 6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대전지법 형사1단독(송선양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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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지난해 반도체‧석유 부진에도…‘사회적 가치’ 16조8000억원 창출
SK그룹이 지난해 16조8000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22일 밝혔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창출액은 93조원이다. SK그룹이 정의한 사회적 가치(So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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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보고 거래할게요" 눈 앞에서 사라진 1900만원 롤렉스
지난 3월 1일 롤렉스 시계를 중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계를 들고 달아나는 피의자. 사진 제주동부경찰서 명품 시계를 중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며 시계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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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냥 맞았다"…한밤 음주車 쫓은 자칭 '자율방범대' 구속
지난해 11월 1일 새벽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47·작은 빨간 원)에게 김모(20대)씨 일당 중 한 여성(큰 빨간 원)이 욕설하고 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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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취감경 안된다"는 오동운…'음주 성폭행' 변호땐 달랐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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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의 전쟁과 평화] 8년 만에 또 뚫린 ‘사이버 휴전선’…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쳤다
이철재 군사안보연구소장·국방선임기자 처음엔 해킹 자체를 부인했다. 내부망과 외부망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다 해킹 사실을 인정했지만, 빠져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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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30범 감형해준 판사 "여친과 결혼해라, 나같으면 헤어져"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여자친구와 결혼하라며 감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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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북·러,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위반 혐의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국제규범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위와 호전적 도발 행태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 미사일·포탄 지원 등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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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성폭행 시도한 PC방 업주…2700만원 합의 끝에 집유
자신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잠을 자는 50대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된 60대 업주가 2700만원의 합의금과 반성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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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 만들었다, 다 죽이겠다" 대학가 살인예고 20대 징역형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졌던 시기인 지난해 8월 6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 경찰특공대원과 전술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 서울 강남역과 부산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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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찍기 싫어요" 50대 아버지, 아들 때렸다가 스토킹 처벌 왜
연락을 끊고 살았던 아들과 만났다가 사진 찍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계속 쫓아간 50대 아버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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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도…산책로 여성에 "발 냄새 맡자" 달려든 40대
전자발찌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산책로를 걷던 여성에게 발 냄새를 맡자며 달려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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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팩 뒤에서 '수상한 몸짓'…퇴근길 지하철 승객 노린 그놈들 [영상]
퇴근 시간대 지하철 승객의 가방을 열어 현금을 훔친 소매치기 전과자들이 연이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전과 19범 50대 후반 남성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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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만 세대 월패드로 '찰칵'…방송 나온 보안 전문가 결국
아파트 월패드. 중앙포토 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월패드'(wallpad·통합 주택 제어판) 카메라를 해킹해 집안을 엿보고 촬영물을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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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스토킹 문자알림 등 보호강화…4개월간 위해사례 ‘0’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법무부 법무부가 최근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보복범죄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컸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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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진료 끝났다" 말한 간호사 살해 시도한 50대…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병원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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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XX, 생긴 게 왜 그러냐" 음주운전 적발 여경에 욕한 50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여경에게 여성비하 욕설까지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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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잭슨 탓" 무슨 말…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약한 의사 집유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배우 유아인(본명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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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피하려다 '쾅'…경찰 들이받은 40대 만취남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쓰러진 경찰관 다리를 깔고 지나치기까지 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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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 대신 고개 숙였다
이승엽 두산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오재원 문제에 연루된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뉴스1]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이승엽(47) 감독은 2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취재진을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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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그레넬·콜비 거론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미국 대사. 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리처드 그레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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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정 비리 의혹'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뉴스1 경비함정 도입 과정 중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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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에 숨겨 3개월 새 필로폰 10만명분 들여왔다…징역 12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사진은 지난 2020년 6월의 모습. 뉴스1 ‘고액 알바’를 찾다가 마약 밀수 세계에 빠져든 30대 남성이 반 년 만에 징역 12년이란 중형을 선고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