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안전망

[사설] '가난'의 해결은 일자리뿐이다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06만원)에도 못 미치는 극빈층이 1년새 5만2500명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불황의 장기화로 부도.실직이 늘면서 중산층과 잠재적 빈곤층들이 햇빛

['엽기 살인마' 검거] 전문가 진단

전문가들은 유영철씨의 범행이 잘못된 증오심과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소외감에서 비롯된 사회병리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정신과학교실 김용식 교수는 "이번 사건은 개인이 가진 증오

[사설] 늘어나는 절대빈곤층 대책 급하다

절대빈곤층이 1996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92%에서 2000년에는 11.47%로 급증했다는 우울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절대빈곤층은 가처분소득(수입 중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

[범죄 공포 신드롬] "불황에 묻지마 범행 시민들 공포감 더해"

"외환위기 이후 범죄 발생 상황이 날로 심각해졌는 데도 우리 사회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관심을 두지 않은 사이 우리 사회의 폭력성이 심화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

[사설] 江에 던져진 아이, 우리는 책임없나

차디찬 한강 속에 던져져 온몸을 웅크린 채 얼어 숨진 어린 남매의 시신은 우리의 자화상이다. 카드빚에 쪼들린 20대 초반 아버지의 철없는 범행으로 넘길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사회

이승희 청보위위원장 온라인 대화

▶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장이승희(李承姬) 청소년보호위원장이 16일 인터넷 중앙일보의 '정책 당국자와의 온라인 대화'에서 네티즌들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얼굴 공개 방법'등 청소

[기획 시론] 아파트에서 던져진 아이

언젠가 서울 근교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선배가 들려준 말이 불현듯 스쳐 지나간다. 개인의 자살 뒤엔 왠지 사회적 타살의 음모가 숨어 있는 것 같다고…. 극심한 생활고를 비관한 엄마

개인파산制 활용 '빚잔치 인생' 구제

도쿄의 50대 택시 기사 와타나베 다모쓰(가명)는 개인파산자다. 택시를 몬 지 넉달 밖에 안되는 그는 손님을 태울 때마다 "길을 잘 몰라 정말 미안합니다"를 연발한다. "30년

어떻게 평가했나 : 20문항 제시 → 답변 수치화 → 이념 측정

정치이념을 측정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분류방식은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 하면 보수, 변화를 추구하면 진보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노스웨스턴대 케네스 잰다(Kenneth Ja

[중앙 시평] 허물어지는 사회

지금 우리는 정치에 매몰돼 사회가 어떻게 함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적 내파현상(內破現象)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일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이 현상

주민등록 무적자 64만명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주민등록 말소자가 28일 현재 전국적으로 64만6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자치부가 전산 집계한 결과다. 국민 1백명당 1.5명

[미국 대선 이후 브루킹스 연구소 토론회]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로 미 정책과 여론에 가장 영향력이 큰 기관으로 꼽히는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미 대선 다음날인 8일(현지시간) '선거 결과와 향후 정치전망'이란 주제로

정보통신부, 사이버범죄방지사업 추진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사기, 도박,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신종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감시망을 구축하는 등 사이버범죄방지사업을 추진키

정보통신부, 사이버범죄방지사업 추진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사기, 도박,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신종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감시망을 구축하는 등 사이버범죄방지사업을 추진키

재정경제부는 2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지식기반경제의 구축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이

유괴 기승…낯선 사람 조심

실직자 등이 몸값을 노리고 어린이를 유괴.납치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한림대 전상인 (全相仁.40.사회학) 교수는 "부모들이 자녀 안전을 걱정해 납치.유괴를 잘 신고하지 않는다

[사설]미래 내다보는 개혁을

우리는 지금 6.25 이후 최대국난을 겪고 있다. 경제는 - 6~7%의 역성장에 실업자가 1백65만명을 넘어 곧 2백만명 수준을 내다보고 있다. 생산설비 가동률은 60%대로 떨어져

[유승삼 칼럼]'냄비 인정'의 위선

보험금을 노린 아버지에게 손가락이 잘린 강정우군의 건강상태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정우군이 다니는 학교가 개설한 통장에는 17일 현재 2천만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다고 한다

[실업자 증가 사회불안으로 이어질까]

실업자수 증가는 자칫하면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벌써 각종 경제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중 부정수표위반 적발건

산재 회사대표 무죄 판결-위험예방주체는 자연인 아닌 법인

[水原=鄭燦敏기자]산업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대표나 관리인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공사책임자들을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