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정진석 "정규직이 양보해 중향 평준화로 가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중앙포토]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0일 20대 국회 본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중앙일보

2016.06.20 10:37
[시론] 가습기 살균제가 20대 국회에 던진 숙제

박태현강원대 교수·법학가습기 살균제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래 일화를 상기하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1.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중 상당수는 가해 기업과 ‘화해’했다.

중앙일보

2016.06.07 00:25
무상복지에 밀려난 아이들 3만 명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나 더 희생돼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나 같은 상담원이 쓰러져야 하는 건지….” 　9일 오후 경기도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팀장은 화가 나 있었다.

중앙일보

2014.10.10 01:46
내년 금연사업 예산, 올해보다 13배 늘려…복지부 예산안 확정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금연지원사업 예산을 올해의 13배로 늘려잡았다. 복지부 전체 예산 중에서 증가폭이 가장 크다. 복지부는 올해 금연지원사업 예산으로 113억원을 책정했는데, 내년

중앙일보

2014.09.18 16:44
“민간의 맞춤식 지원 위한 기금 확충 필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시스템은 많이 마련됐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나 기금의 확충입니다.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한국범죄피해자

온라인 중앙일보

2013.09.01 00:51
“힘들어도 웃고 살았는데 … 가족을 다 잃은 셈”

지난해 7월 수원시 서둔동의 편의점 앞에서 아들을 잃은 김모씨가 밖을 보고 있다. 사고 이후 혼자 살고 있는 김씨는 “넉넉하진 않았어도 가족들이 모여 지냈던 그때가 그립다”고 말했

온라인 중앙일보

2013.09.01 00:49
“민간의 맞춤식 지원 위한 기금 확충 필요”

관련기사 “힘들어도 웃고 살았는데 … 가족을 다 잃은 셈”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시스템은 많이 마련됐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나 기금

중앙선데이

2013.08.31 23:48
“힘들어도 웃고 살았는데 … 가족을 다 잃은 셈”

지난해 7월 수원시 서둔동의 편의점 앞에서 아들을 잃은 김모씨가 밖을 보고 있다. 사고 이후 혼자 살고 있는 김씨는 “넉넉하진 않았어도 가족들이 모여 지냈던 그때가 그립다”고 말

중앙선데이

2013.08.31 23:44
[분수대] 으슥한 골목에서 청소년들이 술 마시고 있다면 당신은 훈계할 수 있는가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솔직히 말해 나는 그럴 용기가 없다. 늦은 귀갓길, 캄캄하고 외진 골목에 불량기 흥건한 청소년들이 모여 있다 치자.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며 욕설·은어를 섞

중앙일보

2012.11.13 00:53
"성폭행범, 거세 시켜 내보냈더니…"

12일 ‘한국사회 대논쟁’ 에 참석한 인사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정 경기대 교수, 표창원 경찰대 교수, 정용덕 서울대 교수(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박상기 연세대 교수

온라인 중앙일보

2012.09.16 03:27
중대 범죄자 격리할 ‘보호수용제도’ 도입해야… 형법 아닌 별도법으로 추진을

12일 ‘한국사회 대논쟁’ 에 참석한 인사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정 경기대 교수, 표창원 경찰대 교수, 정용덕 서울대 교수(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박상기 연세대 교

중앙선데이

2012.09.16 02:09
[인사] 감사원 外

◆감사원▶재정·경제감사국장 정길영▶공공기관감사국장 김상윤▶사회복지감사국장 주승노▶지방행정감사국장 현창부▶특별조사국장 이익형▶감사청구조사국장 강경원▶심의실장 장인출▶전략과제감사단장

중앙일보

2012.07.21 01:58
경매 처분한 집에까지 양도세 부과 … 재기 어려운 한국 사회

“실패 후 겪을 일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창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중앙대 박재환(산업창업경영대학원 창업사업단장) 교수의 말이다. 한 번 실패하면 경제적·사회적으로

중앙일보

2012.03.30 00:00
[시론] 저축은행 사태, 소송이 해법

이성우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산저축은행과 삼화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금액은 약 1400억원에 이른다. 후순위채권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자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

중앙일보

2011.07.29 00:29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법적 나이

최근 법원에서 군인인 남편과 결혼 36년 만에 이혼한 아내가 남편이 70대가 된 뒤에 재결합했지만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인연금법에 ‘퇴직 후 61세

중앙일보

2010.11.05 00:01
“성욕 억제 약물 투여는 충동 억제할 뿐 인권침해 아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명 ‘화학적 거세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아동 성도착자에 대해선 강한 처벌보다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중앙선데이

2010.07.04 00:57
그늘진 이웃 1442곳에 ‘가족 선물’

“잘 지내고 있어요….” 25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인숙(53·여·경기도 성남시)씨의 목소리는 밝았다. 김씨는 지난해 외아들(당시 26세)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다. 흉기에

중앙일보

2009.12.26 01:22
키워드로 본 2009년 10대 사건

‘죽음과 갈등·폭력·자유, 그리고 성(性)’. 2009년에 일어난 사회 분야의 굵직한 사건사고를 상징하는 단어들이다. 정치·경제·문화 분야 등을 배제하고 네티즌에게 올해 대한민국을

중앙일보

2009.12.24 03:30
2009 중앙일보 선정 새뚝이 [3] 사회

산부인과 의사 최안나 쉬쉬해 왔던 낙태문제 제기 “불법 낙태 단속”정부 약속 받아내 최안나인공임신중절(낙태)은 의사는 물론 산모도 처벌받는 엄연한 형법상 범죄다. 하지만 정부는 산

중앙일보

2009.12.23 04:06
전자여권에 지문정보 없앤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부처 변경고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원 감사청구안’ 등 32건의 안건(법안 22건

중앙일보

2009.09.30 02:39
[시론] 이름뿐인 범죄 피해자 보상

#사례 1=지난 20일 30대 실직자가 서울 논현동의 한 고시원에 불을 지른 뒤 연기를 피해 뛰쳐나오던 입주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의 ‘묻지마 살인’으로

중앙일보

2008.10.24 00:42
"행정수도이전 수도권문제 해결위한 전략적 선택"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과 관련,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은 우리들의 꿈의 크기이자 미래에 대한 상상력의 문제"라며 "행정수도

중앙일보

2005.03.22 10:49
[남아시아 대재앙] "쓰나미 고아 보호에도 국제사회 나서자"

쓰나미가 전쟁보다 더 큰 피해를 남기면서 고아들을 양산하고 있다.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는 이번 참사로 5만명 이상의 고아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국제사회가 이들을 보호하는 일

중앙일보

2005.01.06 18:32
[남아시아 대재앙] 아버지 부시, 클린턴 전대통령 미국 기부금 모금 주도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中)이 3일 아버지 부시(左) 전 대통령(左).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쓰나미 구호기금 모금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워싱턴 A

중앙일보

2005.01.04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