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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죄'는 만능칼?…박사방부터 리딩방까지 죄다 처벌
매일 2%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12억원을 가로챈 일당 7명이 지난 7월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국상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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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합수단 수사팀장 "공범 처벌 힘든 코인사기, 조폭 처벌하는 죄목 적용해야"
검사실 한쪽에 놓인 화이트보드에 거미줄처럼 얽힌 전자지갑 흐름도와 가상자산 시세 차트가 빼곡했다.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 범죄 수사에 전념해 온 기노성(49·사법연수원 3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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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선거일로부터 6개월…선거사범 절반 '벼락치기 기소'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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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조폭 깊은 빡침' 그 검사 "롤스로이스男 또래조폭 전부 수사"
성형외과에서 마약 성분의 수면마취제를 과다 투약하고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일명 ‘롤스로이스 뺑소니’ 신모(27)씨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신씨가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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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단장은 뺀 국방부..."채상병 사건, 대대장 2명만 혐의"
국방부가 21일 수해 구조 활동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윗선’에 대해선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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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000불"…기술도 빼가고 정신도 빼가는 '치명적 유혹'
“인터뷰는 유선으로 진행되며 시간당 미화 400달러를 보상해 드릴 예정입니다.” 국내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의문의 이메일을 받았다. 자신들이 던지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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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뒤집으려 전화압박" 트럼프 4번째 기소…첫 재판 중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州)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4일(현지시간) 기소됐다. 앞서 성추문 입막음 혐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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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진상은폐” 野,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현 정부가 사건을 축소하고 진상을 은폐한다며 맹공했다.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임무도중 순직한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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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채 상병 순직 책임소재 ‘재검토’…혐의 적용 다시 따진다
국방부가 9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책임자들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혐의 적용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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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죄' 해병대 수사단장 측 "5번 통화, 보고서 조작 지시 받았다"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임무도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서 엄수됐다. 프리랜서 김성태 고(故) 채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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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테러범은 22세 최원종…검거 당시 사진도 공개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7일 분당 서현역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22세 최원종의 신상을 공개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3일 검거 당시 최씨 모습.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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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범'은 22세 최원종…"검거 때 얼굴도 공개"
경찰이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최원종(22)의 신상정보를 7일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이름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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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범 '살인미수' 구속영장…"전날도 갔다 돌아와, 계획 범행 정황"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서현역 AK플라자에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성남 서현역 테러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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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흉기난동'에 테러방지법까지 검토… "22세 최씨-살인예고 동일인 가능성 수사"
지난 3일 오후 5시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최모(22)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까지 14명이 다치고, 차량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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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총책만 14명 잡고 피해 3300억 줄였다…합수단 활동 연장
지난달 25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전문적인 분업화를 통해 중국에서 걸려 온 전화번호 앞자리를 '070'에서 '010'으로 표시변작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벌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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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온라인 자료검색 여행객도 ‘간첩죄’ 걸면 다 걸린다
━ 중국 ‘신방첩법’ 시행 파장 지난달 21일 오후 상하이 지하철 한중루역 인근 캐피털 빌딩. 미국 뉴욕에서 창업해 뉴욕과 상하이 등에 본사를 둔 글로벌 컨설팅 회사 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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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온 카톡도 조심하라"…내일 시행 '中간첩색출법' 어떻길래 [중국 新방첩법 시대]
지난 21일 오후 찾았던 상하이 시내 지하철 한중루역 인근 캐피털 빌딩. 미국 뉴욕에서 창업해 뉴욕과 상하이 등에 본사를 둔 글로벌 컨설팅 회사 캡비전(Capvision, 중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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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석방 막아야"…'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들 4차 기소
2022년 2월 10일 서울의 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밀집지역. 빌라는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다. 본 사건과 직접적 연관성은 없음. 연합뉴스 검찰이 1심 재판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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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끌고와 마비시키겠다"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협박
“(우린)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 XXX아!”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9시쯤 서울 이문동의 한 재개발 건설현장엔 각종 욕설과 멱살잡이 등 폭력이 난무했다.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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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 가로챈 '구리 전세 사기' 일당 2명 추가로 구속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선 모습. 뉴스1 이른바 ‘구리 전세 사기’에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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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G발 주가조작 병원장·銀지점장 구속영장…키움 출신 감사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78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 합수1팀(팀장 이승학)이 12일 라덕연(42·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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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500억' 900명 당했다…구리 전세사기 총책 14명 송치
경찰이 압수한 1000여건의 분양계약서와 임대계약서.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경찰이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총책 등 3명을 구속하고 14명에게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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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량 창문에 걸터앉은 여성들…2.5㎞ 아찔한 '곡예주행'
달리는 차량 창문에 겉터 앉은 여성. 독자제공=연합뉴스 주행 중인 차량 창문을 열고 걸터앉는 등 위험 행동을 한 여성들과 해당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당했다. 25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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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파∙막가파 잡던 '범단죄'…이젠 전세사기∙마약 겨냥한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과 마약 사건에 자주 보이는 죄명이 있다. 바로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다. 경찰은 지난 10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주택 533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