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간이 30cm만 높았어도…'실족사' LG트윈스 이장희 유족에 건물주 손해배상해야
서울 시내 한 건물 주차장에서 실족사한 LG트윈스의 2군 내야수 이장희(사망 당시 24세) 선수 유족에게 건물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
-
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낼 것"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하루 만에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대
-
테니스 치다 상대 실명 7000만원 … 농구경기 중 어깨로 앞니 손상 0원
테니스 동호회 회원인 전모·황모 씨는 지난 2012년 2월 테니스 연습경기를 했다. 황씨가 스매싱 한 공이 코트 바닥을 맞고 전씨의 오른쪽 눈을 강타했다. 전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
논산훈련소 행군중 십자인대 파열…국가유공자 인정
[사진 중앙포토] 논산훈련소에서 행군 중 발목을 다친 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여섯 달 만에 의병 전역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
"식사 한 끼에도 누구나 수사 대상 … 검경 공화국 우려"
여야 대표들이 3일 ‘김영란법’ 표결 상황을 각각 지켜보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우윤근 원내대표. [김경빈 기자] 김영
-
군 성폭행 후유증 20대 홧김 방화…법원 '치료감호' 완화
군대 내 성폭행 후유증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20대 남성이 저지른 ‘홧김 방화’에 법원이 징역형 대신 치료감호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김모(29)씨에
-
정부 '한국형헬기개발' 환율 소송 패소 … 법원 "항우연에 초과비용 186억 보전하라"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에서 민·군겸용구성품 개발을 담당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수백억원의 초과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혼빙간음죄 위헌, 간통죄 위헌 … 성매매처벌법은?
‘성행위 여부와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전제인 자기운명결정권 속에 포함된 것’. 헌법재판소가 1990년 간통죄에 대한 첫 결정 선고문에
-
"간통, 국가 개입할 일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26일 오후 간통죄 처벌 조항(형법 제241조)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 형법 제정 후 62년 만에 폐지
-
대한제국 '정조법'유부녀만 처벌 … 1953년 간통죄 1표 차로 통과
간통죄의 모태는 1905년 대한제국 법률 제3호로 공포된 이른바 ‘정조법(貞操法)’이다. 당시엔 유부녀와 그 상대방(상간자)만을 대상으로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했다
-
대한변협 신임 집행부 로스쿨 변호사 약진은 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힘’ 국내 최대규모의 변호사 이익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감사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처음 선출됐다. 사시 출신 후보들을 제치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
-
친구에게 도둑 누명 씌운 중학생에 "전학조치 정당"
[사진 중앙포토] 친구에게 도둑 누명을 씌운 여중생에 대한 전학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 민중기)는 A양의 어머니가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
-
교통단속카메라 입찰 담합 과징금…LS산전 등 6개사, 국가에 67억원 손해배상
무인교통 감시장치(일명 교통단속카메라) 입찰 담합 사실이 적발돼 총 38억2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LS산전 등 6개사가 이번엔 국가에 67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할 처지
-
고객 정보 유출 혐의 홈플러스에 집단소송 제기
유통업체 홈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했거나 경품행사 등에 응모한 고객 152명이 17일 고객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를 상대로 45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
크라운제과 '갑질' 논란 속 "영업사원이 회사 손해 배상하라" 판결
회사의 묵인 아래 ‘덤핑판매’에 나섰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해당 영업사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김기정)는 크라운제과가 전 영업사원 임
-
"골프장 홀·클럽하우스·연못 베꼈다" … 골프존 저작권 침해, 14억 배상 판결
국내 1위 스크린골프업체인 ‘골프존’이 저작권 침해로 골프장 세 곳에 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골프장 코스도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
-
반대하는 결혼한 아들 부부 괴롭힌 어머니에 법원 "접근금지" 명령
자료제공=중앙포토DB 2010년 말 정모(67·여)씨는 아들 박모(34)씨가 자신이 반대하는 여성과 결혼 하자 크게 상심했다. 아들에 대한 실망이 커서인지 모정은 어긋나기 시작했다
-
미쓰에이 수지, ‘수지 모자’ 광고 소송 패소
[사진 중앙포토DB] 미쓰에이 수지(본명 배수지)씨가 ‘수지 모자’라는 검색어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
'악성댓글' 논란 부장판사…대법 징계없이 16일자 사표 수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치 편향적인 댓글을 달아 ‘막말 논란’을 빚은 수원지법 이모(45) 부장판사가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16일자로 수리하고 의
-
법원,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허가 “이미 건물 기능 상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박연욱)는 13일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철거)을 중단해 달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집
-
청호나이스 vs 코웨이 특허권 소송
정수기 경쟁업체인 청호나이스와 코웨이 간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코웨이에 손해배상금액으로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
-
법원 GS건설 상대 증권집단소송 신청 허가
GS건설의 허위 공시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개미투자자’들의 민사소송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박형준)는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의 허위 공시를 보고 주
-
[단독] 우울증 때문에 복무이탈한 공익근무요원 '무죄'
우울증 때문에 복무 이탈한 공익근무요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8일 이상 복무 이탈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한모(24)
-
120다산콜센터에 욕설 전화 한 통은 벌금 60만원
자료제공=중앙포토DB서울시 종합민원전화인 ‘120다산콜센터’에 4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이 벌금 25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전화 한 통에 62만 5000원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