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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업·정부 52억 유로 출연, 166만 명에 피해 배상

1941년 독일이 세운 폴란드 아우슈비츠 화학공장에서 강제노동 중인 동유럽 여성. 오른쪽 가슴에 동유럽 노동자를 뜻하는 ‘OST’ 마크가 선명하다. [사진 독일 연방 자료실] 한

중앙선데이

2013.11.10 00:02
"저축은행 후순위채 손해 물어줘라" 첫 판결

부실 저축은행 후순위채를 산 투자자들에게 은행과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이 손해를 물어 주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2011년 2월 이후

중앙일보

2013.11.09 00:29
[사설] 공동기금 통한 강제징용 해법 모색을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경제계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經團連)·상공회의소·경제동우회 등 경제 3단체와 일·한경제협회가 6일 강제징용

중앙일보

2013.11.08 00:34
아베처럼 … 일본 재계도 극우본색 "강제징용 배상 못한다" 돌연 변심

일본의 경제 3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상공회의소·경제동우회와 일·한경제협회는 6일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 판결이 한국 법원에서 잇따른 데 대해 우려를 표하는

중앙일보

2013.11.07 00:21
[사설] 일제징용 현장이 세계문화유산이라니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다. 일본 정부가 산업혁명의 유적지들을 골라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것은 정당한 자부심의 발로라고 본다. 문제는 등

중앙일보

2013.11.06 00:30
"혈우병 치료제로 에이즈 감염" … 10년 분쟁, 조정으로 마무리

‘책임 여하를 불문하고 공익적 견지에서 원고들의 위자료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다’. 　환자 16명과 가족 53명 등 총 69명이 시작해 2003년부터 10년간 끌어왔던 장기간의 소

중앙일보

2013.11.05 00:13
공지영, 여행기 계약 어겨 1720만원 물게 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신중권 판사는 강모씨가 소설가 공지영(사진)씨와 출판사 오픈하우스포퍼블리셔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씨에게 17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중앙일보

2013.11.05 00:09
"조승희 총기난사 학교측 책임없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지난 달 31일 '2007년 버지니아텍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대학 측은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희생자 유가족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

미주중앙

2013.11.04 10:06
영화 불법으로 올린 네티즌 벌금 폭탄

2010년 10월. 신모(46)씨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배우 김태희·양동근이 나온 영화 ‘그랑프리’ 파일을 올렸다. 개봉한 지 갓 한 달 지난 영화였다. 이 영화 제작

중앙일보

2013.11.04 00:15
미군정 때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 … 정부수립 전 행위도 현 정부 책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인 미국 군정 시절에 국가기관이 저지른 잘못도 현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김모씨 등 ‘대

중앙일보

2013.11.04 00:09
근로정신대 68년 만에, 만세 … 눈물 …

일제 강점기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끌려갔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양금덕(82·오른쪽 둘째)씨 등 피해 할머니들이 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다. [뉴시스] 일제 강점기

중앙일보

2013.11.02 01:15
불법 시위 주최 측에 책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 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로 생긴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에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중앙일보

2013.11.01 01:25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전쟁범죄 덮어준 것 아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9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여성 인권 침해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박한철 헌법재판

중앙일보

2013.10.31 01:34
도요타 캠리 급발진 사고, 300만 달러 합의

도요타 자동차가 캠리 차량의 급발진 문제로 발생한 사고와 관련, 3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키로 했다. LA타임스 등 주류 언론매체들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는 지난 24

미주중앙

2013.10.29 06:24
이번엔 여대생 … 성형공화국의 비극

20대 초반 여대생이 성형수술을 받은 뒤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올 들어 세 번째 일어난 성형수술 도중 또는 직후 사망 사고다. 　27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대학생 A씨(

중앙일보

2013.10.28 01:03
[브리핑] 인혁당 피해자 초과 지급 배상금 반환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한숙희)는 23일 국가가 “초과지급된 배상금을 반환하라”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김종대씨와 가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중앙일보

2013.10.24 00:30
[취재일기] 동양 사태를 보는 민자역사 투자 피해자들의 심정

권철암사회부문 기자 사법부가 지켜야 할 금과옥조 중 하나가 ‘법 적용의 일관성’이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판결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사법부의 생명인 ‘신뢰성’에 금이 가기 때문이

중앙일보

2013.10.23 00:45
주진우, '박정희 전 대통령 명예훼손' 5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배호근)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55)씨가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주진우(40·사진)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중앙일보

2013.10.17 01:29
[분수대] 국회의원이 판사 인사까지 거론하는 판국이니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요즘 법원 판결을 보면 들쭉날쭉 돌진하는 게 롤러코스터 같을 때가 있다. 최근 시쳇말로 ‘핫’하게 뜬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무죄 판결도 그중 하나다. 정당

중앙일보

2013.10.17 00:41
어린이집 문어발 운영 구의원 영장

서울동부지검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2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송파구 Y어린이집 원장 이모(5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중앙일보

2013.10.14 02:30
웬만해선 이기기 힘든 불완전판매 손배소

의류회사 경영자 심모(50)씨는 2010년 10월 LIG건설의 기업어음(CP) 10억원어치를 샀다. ‘투자 기간 6개월, 수익률 연 7.4%’라는 매력적인 조건 때문이었다. 위험이

중앙일보

2013.10.14 00:24
현대차 노조원들 20억 배상 판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무단 점거해 생산 차질을 일으킨 노동조합원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성익경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차가 정규·비정규

중앙일보

2013.10.11 02:05
"국가가 담배 판매 막아야" vs "성인 기호품 선택권 보장"

“흡연으로 매년 국민 5만여 명이 사망하는데 국가에서 담배 판매를 허용해서 되겠는가.”(이석연 변호사) 　“유해성을 과장해 기호식품에 대한 성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해서는 안 된

중앙일보

2013.10.11 01:52
강압수사? … 수원 노숙소녀 살인 6년 만에 무죄

2007년 수원지역 한 고교에서 발생한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피의자로 몰렸던 강모(35)씨가 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강씨를 포함해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됐던 7명

중앙일보

2013.10.11 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