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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5·18 비방 처벌 위한 법개정 꼭 필요한가
박재현 논설위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했다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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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박재현 논설위원 김현(64) 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인터뷰를 요청하자 “할 말이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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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퍼스펙티브] 중앙선관위, 공정성 의심받으면 나라 내전 상태 빠져
━ 동물농장이냐 베네수엘라냐 나경원 의원 등 야당 측이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의 ‘공명 선거 특보’ 출신인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 강행을 철회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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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눈치 보지말라" 文약속 믿었던 윤석열…168일후 비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환담을 하러 인왕실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 기자단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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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격분한 공수처 수정안···"박주민 의원이 밀실서 주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국회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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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文 정부 ‘양날의 칼’ 공수처의 미래 “호랑이 잡겠다고 사자를 집 안에 들이나”
‘12월 3일’ 직권상정 시한 다가오면서 여야 충돌 긴장 고조 부패방지 본래 목적 사라지고 정략적 이념대결 도구로 변질 11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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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조국 공백, 김오수가 메운다···5가지 추진안 발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생긴 '검찰개혁'의 공백을 김오수(56) 차관이 메운다. ━ "검찰개혁 완수"…조국 빈자리 김오수가 메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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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세비, 최저임금 5배 내 제한"···의원 늘리기 말 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월급)를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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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공수처 논란에서 생각해야할 점들
박명림 연세대교수·김대중도서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조국사태에 이어, 삶의 문제가 아닌 권력기관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온 사회가 대시위와 대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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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열병식서 580개 첨단무기 총출동···'시진핑 군대' 과시한다
10월 1일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열병식이다. 사상 최대 규모가 예고돼 있다. 차이즈쥔(蔡志軍) 열병영도소조판공실 부주임은 “건국 50주년이나 6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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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직공무원이 퇴직공무원 신고 없이 만나면 징계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청렴’을 다짐하며 퍼포먼스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경기도청 소속 현직공무원이 퇴직공무원과 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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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익위, 김태우 신고 이틀만에 대검에 징계 사유 요청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단 중 김기수 변호사(가운데)가 9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국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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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범의 시시각각] 역사는 발전하지 않는다
이훈범 논설위원 역사는 발전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겸손하게 역사가 ‘나선형 발전’을 이룬다고 했지만, 그것도 틀렸다. 단언컨대 역사는 발전하지 않는다. 정(正)으로 나아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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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혐의 결정에 검찰이 납득 못하면 재수사 요구 가능
문재인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의 골자는 이른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다. 경찰에는 수사 과정에서 자율성을 상당 부분 보장하는 대신 검사의 감독·사법통제 권한도 일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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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남북 화해모드 경제특집 | 입체분석] 김정은의 ‘경제개선’ 본심 개혁·개방의 행로
김정은, 집권 초부터 ‘세계적 추세’ 내세우며 개혁·개방 전략 준비…2000년 미·일 반대로 무산된 아시아개발은행 가입 추진도 재개할 가능성 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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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대미외교 최종병기 '팀(team)왕치산'
집단지도체제에서 ‘원톱’으로 전환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치 행보가 거침 없다. 국가주석 10년 임기제 헌법 조항을 삭제해 3연임 이상 집권을 추진하는가 하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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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인사이트]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공산제국’으로 퇴행하나
“독재자는 결코 호랑이 위에서 내리려 하지 않는다. 호랑이는 점점 배가 고파가는 법이다.” ‘철의 장막’이란 신조어를 만들었던 영국 정치가 윈스턴 처칠의 말이다. 독재자의 운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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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개헌’ 시진핑 권력의 미래, 그가 선택할 4개 시나리오
걸림돌은 제거됐다. '3연임 제한 조항의 삭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사라졌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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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 나선 시진핑, 마오쩌둥의 길 가나
2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의 기념품 가판대에서 한 여성이 시진핑 주석의 얼굴 사진이 담긴 목걸이(가운데)를 고르고 있다. 오른쪽 목걸이 속 사진은 마오쩌둥 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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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푸틴 능가한 시진핑..,마오쩌둥의 길 가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모스크바 크렘린궁을 찾은 건 2013년 3월 22일이었다. 집권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그는 러시아를 골랐다. 더구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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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국회도 리콜이 되나요?
장 훈중앙일보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두루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국회는 리콜이 되지 않는다. 유권자가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대통령(국회에 의한 탄핵),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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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트럼프를 헌법상 반부패조항 위반으로 소송”
미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헌법상 반부패조항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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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트럼프 반부패조항 위반으로 제소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헌법의 반부패조항 위반 혐의로 제소할 방침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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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경의를 표합니다"…'트비어천가' 울려 퍼진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주재한 전체 각료 회의에서 ‘트비어천가’가 이어졌다. 장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영광’ ‘감사’ ‘경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