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개헌’ 시진핑 권력의 미래, 그가 선택할 4개 시나리오

걸림돌은 제거됐다. '3연임 제한 조항의 삭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사라졌다.

데이비드 샴보의 저서 '중국의 미래' #신전체주의, 경성권위주의, 연성권위주의, 준민주주의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관례대로라면 총리에게 맡겨야 했을 중앙재경영도소조 조장 자리를 왜 시진핑 주석 자신이 꿰찼는지, 반부패 드라이브의 대상이 왜 반대파 거물급 인사에 집중됐는지, 지난 19차 당대회에서 격대지정의 관례를 깨고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는지...하나의 목표를 향한 일련의 움직임이었던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을 위한 '3선 개헌' 말이다.

도대체 중국은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

오늘 책 한 권 읽어보자. 미국의 중국 전문가인 데이비드 샴보가 쓴 '중국의 미래(한국경제신문 출판)'다. 국내 번역서가 나온 건 최근이지만, 원서는 2015년에 나왔다.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라면 다들 원서로 봤을 터다. 그의 책을 지금 뽑아드는 건 '3선개헌'의 의미를 읽고,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책 '중국의 미래', 저자 데이비드 샴보 [사진 아마존]

샴보의 책을 읽기 전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간단히 보자.

중국이 G2(Group of 2)의 반열에 오르게 한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경제'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부를 축적했고, 내수 시장을 키웠다. 힘은 이제 해외로 뻗치고 있다. 그 힘이 워낙 커 주변국을 겁줄 지경이다. 그렇다면 경제를 일으킨 동력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필자는 그 답을 체제에서 찾는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거다.

'권위주의 정치'와 '포용적 경제'

공산당 정권은 국가를 틀어쥐고 독재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당이 곧 국가였다(Party-state system). 정치적 이견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는 달랐다. 자본주의의 전유물이라는 '시장 메커니즘'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 덩샤오핑의 설명은 간명했다.

계획경제가 곧 사회주의는 아니다. 자본주의에도 계획은 있다. 시장경제가 곧 자본주의는 아니다. 사회주의에도 시장은 있다. (1992년 남순강화 중에서)

"시장이니, 계획이니 하는 것은 경제 운용의 한 수단(tool)일뿐"이라는 얘기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말이 생긴 연유이기도 하다. 강한 공산당은 그렇게 국가의 비전을 제시했고, 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을 체제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 결과가 G2다.

물론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성장의 큰 트렌드 속에도 기복은 있었다. 당의 권력을 풀어주느냐(放), 아니면 죄느냐(收)에 따라 경제는 출렁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별첨으로 정리했다.

중국 선전 롄화산에 있는 덩샤오핑 동상 [사진 차이나랩]

이제 데이비드 샴보의 책 '중국의 미래'를 펴보자.

샴보는 중국 공산당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길을 4개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신(新)전체주의', '경성 권위주의', '연성 권위주의', '준(準)민주주의' 등이 그것이다.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중국이 걸어온 길에 답이 있다. '방(放)-수(收) 그네 타기'에서 이미 노출됐던 특성이다(아래 *별첨 참조). 그의 분석을 바탕으로 아래 표로 정리해봤다.

[사진 차이나랩]

샴보는 시진핑 체제의 미래에도  그간 중국 정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보였던 4개의 특성 중 하나가 나타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특성일까?

우선 샴보는 시진핑 1기 기간(2013~2017년)동안 중국은 '경성 권위주의'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본다. 2008년부터 시작된 권력 성향이다. 당시(2008년) 월스트리트에서 터진 세계 금융위기, 잇따라 터진 티베트와 신장의 '폭동' 등이 중국 공산당에 위기감을 줬고, 당은 권력을 강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관료주의, 국가의 경제 개입, 정치 개혁 중단, 통제 강화 등이 이 시기 키워드들이다. 1998년부터 약 10년 지속된 '연성 권위주의' 시대가 끝나고 '경성 권위주의' 시대로 전환된 것이다. 시진핑이 집권한 2013년 이후에는 경성 권위주의 특색이 더 강화되는 추세였다.

시진핑 주석은 헌법의 주석 연임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집권 연장의 의욕을 표출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중국의 미래, 4개 시나리오

2015년 이 책을 쓸 때, 샴보의 전망은 "경성 권위주의의 지속"이다. "2017년 가을 열릴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기존 권력구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면서도 좀 더 유연하고,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연성 권위주의'로 회귀할 것이라는 기대도 놓지 않았다. 19차 당대회에서 리커창-왕후닝-리위안차오-왕양-쑨정차이-후춘화 등이 상무위원에 진입하고 이들이 연대해 시진핑에 맞선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중국이 권위주의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의 자유로운 삶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경제의 질적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안다. 샴보의 예측은 맞았지만, 그의 희망 사항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니 중국 정치는 그의 예측보다 더 나갔다. 2017년 당대회 때 시진핑의 권력은 더욱 강화됐고, 시진핑을 이을 차세대 지도자는 출현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게다가 시진핑은 '3선 개헌'으로 1인 지배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경성 권위주의보다 억압이 더 심한 '강압적(강성) 권위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다.

당 권력이 집중될 때 중국 경제는 위축됐고, 주변 정세도 불안정했다는 건 역사가 증명한다. [사진 중앙포토]

샴보는 “중국이 경성 권위주의를 유지한다면 결국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단언한다. 1인당 GDP 1만 달러 수준에서 성장을 멈출 것이라는 얘기다. 한 나라가 중진국 함정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의 혁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제와 압박이 강화되는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경제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게 근거다. '경성'보다 더 강압적인 '강성' 권위주의 시대에는 이런 특색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의 책을 읽어보자.

“혁신은 부분적으로 이뤄질 뿐이며 정부부문의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이권을 주장하며 시장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자 할 것이다. 구성장 모델에서 신성장 모델로의 성공적 전환에 실패하고, ‘점진적 쇠퇴’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중국의 미래 76p)

샴보는 “당이 권력을 다시 거둬들임에 따라(收) 민간의 성장 탄력은 약화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는 ‘억지 성장’을 시도하면서 경제는 더 왜곡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는 "6~7% 성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 성장은 국유부문이 아닌 민영부분이 주도했다"라는 미국의 또 다른 중국 전문가 니콜라스 라디의 분석과 맥을 같이한다. 이제까지 경제성장의 한 원동력이었던 경제의 포용성이 심각하게 위축되면서 성장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권위주의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도 성공적으로 중진국 함정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민주 정치제도를 동시에 받아들인 나라는 없다”(중국의 미래, 167p)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중국은 지금 인터넷, 모바일 혁명이 한창이다. 알리바바, 샤오미, 화웨이 등 민영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총아라는 인공지능(AI), 빅테이터, 블록체인 등도 치고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경제가 혁신적이지 않다고? 샴보는 '아니다'라고 본다. 혁신이 아닌 상업적 카피일뿐...

추진 주체를 볼 필요도 있다. 인터넷 경제, 창업 등은 모두 리커창 총리가 주도하는 어젠다다. 그러나 리 총리의 경제 장악력은 지금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중이다. 민영기업 활동에 국가의 개입이 늘어가는 것도 현실이다. 당의 영향력 강화가 IT붐을 깨트리지는 않겠지만, 영향을 받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샴보는 "시진핑 체제가 경성 권위주의의 길을 걷는 것은 내재적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국민을 믿지 못하는 권력의 속성을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한다. “강압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나타낼 뿐”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은 이미 탱크로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1989년의 상황이 아니다. 국민들이 여권을 갖고 있고, 10억 인구가 인터넷으로 해외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이 당의 탄압에 순응하는 듯 ‘거짓된 행동’을 보이지만, 점점 더 정권의 선전활동은 힘을 잃어갈 뿐이다.

정권의 통제가 먹혀들지 않을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탄압뿐이다. 중국 역사가 마오쩌둥까지는 아니더라도 1989년 천안문 사태 직후에 보였던 신(新)전체주의 시기로 후퇴하는 것이다. 샴보도 “시진핑 시기 통치 요소들이 이미 독재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간파했다. ‘종신 집권’을 향한 최근 시진핑 주석의 행보는 샴보의 예측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주변국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시진핑 체제의 대외 정책은 패권적 성향을 보이면서 더 거칠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모든 일에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순응을 강요받게 된다.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취하는 등 국유주의가 발동할 것이다. 아시아 전체가 전략적으로 불안정하게 된다. 이런 식의 과거 회귀는 실패할 것이다.”(중국의 미래, 78p)

이 책은 분명 반론의 여지도 많다.
“중국이 다시 번영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샴보의 주장은 그동안 '수차례 제기됐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던' 중국붕괴론의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민주 대 반민주라는 양단의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데서 범했던 수많은 서방 학자의 오류를 답습했을 수도 있다. 공산당의 끊없는 학습 및 자기 정화 노력, 권위주의 정치 속에서도 식지 않는 민간 기업의 상업 DNA, 분열보다는 독재가 낫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공산당 정권에 대한 일반 민중들의 높은 지지도 등을 간과했다는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미래’에서 제기된 데이비드 샴보의 주장을 “서방의 흔한 반(反)중국 학자의 견해”로 치부할 수는 없다. 최근의 중국 정치 동향은 섬뜩하리만치 그의 분석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3선 개헌’을 통해 종신 집권의 야욕을 공공연히 표출하고 있고, 군사 완력을 자랑하며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 국가라는 '보이는 손'이 시장에 출몰하면서 민간기업은 위축되고 있다. 집권 연장에 대한 반발 여론으로 사회적 긴장은 높아가고 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출몰하는 중국 전투기 [사진 중앙포토]

샴보가 이 책에서도 지적했듯, 강성 권위주의로 흐르고 있는 중국은 이웃 국가에 지정학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중국은 주변국과의 경제 공생을 얘기하지만, 실제 행동은 다르다. 시진핑 원톱 시스템하의 중국은 대외적으로 더 거칠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비를 증강하고 있고, 바다에서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 근력을 자랑한다.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 그들은 중국과 주변국을 전통적으로 종주관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우리가 만일 그런 중국에 공격의 빌미라도 제공한다면, 자칫 화를 당할 수도 있다. 더 예리한 눈으로 중국을 바라봐야 할 이유다.

'중국붕괴론'를 설파하는 서방 학자의 흔한 얘기라고 치부하기엔 샴보의 분석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 섬뜩한 심정으로 책을 닫는다.
1978년 개혁개방이후 중국 공산당의 정치, 경제 운용의 큰 흐름은 권력의 하방(下放)이었다. 국가의 권력을 민간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성장의 동력을 찾아냈다. 그렇다고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성장의 큰 트렌드 속에도 기복은 있었다. 당의 권력을 풀어주느냐(放), 아니면 죄느냐(收)에 따라 정치, 경제는 출렁였다.

그 역사를 잠깐 보고 넘어가자. 그래야 내일이 보인다.

#1 1978-1989: 放
중국이 개혁개방에 나선 건 1978년이다. 마오쩌둥이 주도한 문화대혁명(1966~1976)에 시달렸던 중국인들은 당 권력에 진절머리를 냈다. 덩샤오핑은 당 통제를 풀기 시작했다. 문혁으로 꽉  막혔던 사회에 숨통이 트였다. 1980년대 중반 들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권력의 하방(下放)에 대한 급진적인 사조가 퍼지기도 했다. 경제특구가 들어서고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2 1989-1992: 收
지식층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사조는 결국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이어졌고, 민주화 열기는 처참하게 꺾이고 만다. 이후 남순강화가 이뤄졌던 1992년 초까지 당은 풀었던 권력을 거둬들였다. 외부를 향해 열었던 문을 다시 걸어 잠갔다. 언론은 통제됐고, 자유인사는 탄압을 피해 지하로 숨어야 했다. 경제는 후퇴했다.

#3 1992-1998: 放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중국은 다시 권력을 풀기 시작한다. 천안문 사태 여파로 중단된 개혁개방이 다시 시작됐다. 그러나 한계는 있었다. 천안문 사태에 화들짝 놀란 당은 '서방이 평화적인 수단으로 중국을 전복할 수 있다(和平演變)'는 압박감 때문이었다. 당시 총리였던 리펑(李鵬)이 사사건건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 시장 개방은 당이 그어 놓은 선 안에서만 추진됐고, 정치 개혁은 중단됐다. 민간에 대한 통제와 압박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4 1998-2008: 放
중국이 보다 과감하게 권력을 풀기 시작한 건 상하이방 출신의 주룽지(朱鎔基)가 총리에 올랐던 1998년부터다. 당시 총서기였던 장쩌민은 소위 '3개대표(三個代表)'를 내세워 "자본가도 우리 편"이라고 외친다. 공산당은 농민,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본가의 이익도 대표한다는 얘기였다. 당내 민주화 등 정치개혁이 진행됐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줄어들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것도 이 시기다. 경제는 황금기를 맞는다. 일본을 누르고 세계 제2위 경제대국에 올랐다.

#5 2008-2017: 收
2008년을 고비로 중국 공산당은 권력을 다시 거둬들이기 시작한다. 세계 금융위기, 티베트와 신장에서의 폭동 등으로 국내외에서 위협을 느끼면서 다시 통제 강화에 나섰다. 정치 개혁은 중단됐고, 국가의 시장 개입이 강조되는 '국진민퇴(國進民退)'현상이 나타났다. 2012년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들어서도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시진핑 주석의 반(反)부패 드라이브로 권력은 1인에게 모아졌고, 리커창의 친(親)시장 정책은 점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시험적으로 진행되던 정치 개혁은 중단됐다.

개혁개방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정치 일정이다. 자, 그런데 2018년 들어 갑자기 '3선 개헌'이 이뤄졌다. '시진핑의 종신 집권'을 위한 초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가 권력은 더욱 더 강력하게 사회를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收)'의 특성이 더 강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차이나랩 한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