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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적대적 준국가단체"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는 대신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형법을 개정하는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안은 9일 열리는 의원 총회에서 확정된다. 본지가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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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 보안법 대안은…] 형법만 손보나 대체법 만드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9/htm_2004090907385720002100-001.JPG/_ir_410x230_/aa.jpg)
[열린우리 보안법 대안은…] 형법만 손보나 대체법 만드나
▶ "폐기하라" 전남대생 100여명이 8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시지부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주=양광삼 기자] ▶ "폐기 말라" 재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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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적대적 준국가단체"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는 대신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형법을 개정하는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안은 9일 열리는 의원 총회에서 확정된다. 본지가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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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국가보안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9/htm_20040908184534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분수대] 국가보안법
법은 숨결이다. 법을 만든 사람의 욕망과 세계관과 이해관계가 요동친다. 법은 사람처럼 모순 덩어리이고 그러면서 확장과 소멸을 반복한다. 56년간 일곱 차례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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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국 위원장 "한 두명이 인공기 흔든다고 꼭 처벌해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이 7일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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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본지 여론조사 반응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한 본지의 여론조사 결과(9월 7일자 1, 4면)를 접한 여야의 표정은 달랐다. 한나라당은 7일 고무된 모습이 역력했다. 여론조사에서 보안법 '현행 유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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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보안법 폐지, 아직은 안 된다
국가보안법 문제로 나라 전체가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심경에 공감한다. 이 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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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폐지 위헌 논란] 보안법 존치론 쪽 주장](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9/htm_20040907073450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보안법 폐지 위헌 논란] 보안법 존치론 쪽 주장
북한은 우리의 체제를 흔들려는 반국가단체인가, 아니면 독립된 주권국가인가. 현행 형법을 부분적으로 손질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북한의 법적 실체를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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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보안법 폐지, 아직은 안 된다
국가보안법 문제로 나라 전체가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심경에 공감한다. 이 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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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폐지론 대법원 정면 비판
대법원이 북한 체제의 모순점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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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보안법·병역법 합헌 결정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을 읽고 있다. [연합]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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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개정'이 먼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를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이 법의 유지 및 개폐를 놓고 극심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수와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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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개정'이 먼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를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이 법의 유지 및 개폐를 놓고 극심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수와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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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공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18일 반국가단체 정의 규정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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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보다 개정이 바람직"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9일 "현재의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국내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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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위 전문위원 선임 제한 추진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8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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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추진 국가보안법 개정 논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 방향(본지 7월 15일자 1면 단독보도)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정 필요성엔 공감했다. 그러나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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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일병 사건 군 특조단장도 조사
▶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의문사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북핵저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서울 수송동 의문사위 앞에서 해체를 주장하며 시위하고 있다. ▶ 의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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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북한 제외 추진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개폐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개정.폐지안을 동시에 마련하되 향후 대야 협상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정 쪽에 무게를 싣는다는 전략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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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시평] '국가보안법의 꽃' 꺾지 맙시다
백낙청 선생님. 오래 뵙지 못했습니다. "국가보안법 개폐작업 나서라." 일주일 전 이 시평란에 실린 선생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10여년 전의 일이 떠오르는군요. 1987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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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시평] 국가보안법 개폐작업 나서라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일단 덮어두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 문제가 한 예인데, 이 법을 그대로 두어서는 상극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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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국가보안법 폐지 땐 나라 존립 위태로워
최근 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 의석 과반수 획득과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로 국가보안법의 폐지 내지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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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과 대안] 1. 국가보안법 어떻게 해야 하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5/htm_20040506190006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논쟁과 대안] 1. 국가보안법 어떻게 해야 하나
▶ 왼쪽부터 정대연 위원장, 이승환 변호사, 조국 교수. [김태성 기자] *** 참석자 ▶ 이승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이사 ▶ 조 국 서울대 법대 교수 ▶ 정 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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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시평] 국가보안법은 현실에 맞게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의 산물로서 한반도 '분단사의 상징적 법률'이다. 역사적으로 법은 시대의 정신과 환경에 맞게 변화돼 왔다. 1980년대 말 구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붕괴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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