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화 건설 기업 공개 부정 사건 관련 옥영균씨|서울고법, 지법의 보석 결정 취소
서울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박천식 부장 판사)는 17일 범화 건설 기업 공개 부정 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옥영균씨 (46·공인회계사)의 보석 허가에 대한 검찰 측의 즉시 항고
-
공화·신민 공천 탈락자 등|대거 무소속 출마
공화·신민당의 공천에서 탈락된 인사들이 대거탈당, 무소속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전국의 선거양상이 더 치열해지고 1구l인 당선을 목표로 한 공화·신민당의 선거전략에도 성당 한 차
-
신민 32개 신설·원외 사고 지구|계파별로 공천자 압축
신민당은 27일 하오 중앙당사에서 제2차 공천 심사위를 열고 32개 사고·신설·원외 문제지구에 대한 2차 공천 후보 선발 작업을 벌었다. 회의는 32개 지구 중 서울·부산·경기·강
-
낙선하면 협심…이색 서약
충남 금산-대덕-연기에서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신민당의 박천식 (고 유진산 의원 비서) 김정신씨 (전 지구당 위원장)는 공천을 받은 사람에게 한사람이 선거 사무장이 되어 협심
-
민 대법원장 인니로
민복기 대법원장은 「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제7차 「아시아」지역 대법원장회의에 참석키 위해 14일 하오2시30분 KAL편으로 출국했다. 19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이
-
즉결서류 조작경관 10명구속|8명은 수배 관련14개서 보안과장 징계위에
즉결심판서위조사건을 수사중인 치안본부는 26일 이사건과 관련,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김문수순경(35)등 경찰관 10명을 공문서위조및 그행사·사기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종로경찰서
-
민 대법원장 출국 대법원장 회의 참석
민복기 대법원장은 2월3일부터 10일까지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열리는 제6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8일 상오10시10분 김병화 법원행정처장, 박천식 법원행정처 조사국
-
"국외서의 범행도 국내형법 적용"|일본 법원의 판례있다
박 대통령 저격사건의 배후 지령자로 밝혀진 김호룡에 대해 일본 수사당국이 국내법에 의해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어도 공범에 대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본 자
-
민 대법원장 미국을 방문
민복기 대법원장은 미국무성 초청으로 18일간 미국 사법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10일 상오10시 KAL기 편으로 떠났다. 민 대법원장의 방미에는 법원행정처 박천식 조사국장이 수행했다.
-
민대법원장 도미
민복기대법원장은 오는 5월10일 미국무성 초청으로 미국 사법계를 돌아보기위해 박천식조사국장을 대동하고 도미한다.
-
군재 재판장등 임명
박 대통령은 8일하오 긴급조치에 의해 설치된 비상 고등 군법회의 재판장에 이세호 육군대장을 임명하는 등 비상 고등 군법회의와 비상 보통 군법회의의 재판장등을 임명했다. 재만장 명단
-
법관 백13명 이동
대법원은 제3기 사업연수생들의 수료에 따라 이들 중 법관지망생 45명을 법관으로 신규 발령하고 서울과 지방법관을 교류하는 등 오는 9월1일자로 1백13명의 법관에 대한 인사이동을
-
사법외교로 한국「이미지」부각|제5회 아주대법원장회의를 마치고 박천식
제5회 아세아 대법원장회의가 지난 9월25일부터 5일 동안「워커힐」에서 열려 각국의 사법제도 및 운용실태에 관해 진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누고 막을 내렸다. 일반에게는 잘 알려져 있
-
「위헌심사제도」등 비교토의
각 국의 사법제도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 하오 2시30분 주최국인 한국을 비롯한 14개국의 대법원장(3개국은 대법원판사가 참석)이 참
-
도시등기소 감사
대법원 자체조사 대법원은 18일 민사지법관할 일부 직원들이 등기신청업무를 둘러싸고 이른바 「급행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있다는 부정사실을 밝혀내고 법원행정처 박천식 조사국장을 반
-
민 대법원장귀국
민복기 대법원장은 태국기「프라큼」·후마시이 대법원장의초청으로 3일 동안 태국의 사법 제회를 살펴보고 박천식 법원행정 처조사 국장과 함께 20일하오 KAL기 편으로 귀국했다.
-
민 대법원장 향태 사법제도를 시찰
민복기 대법원장은 6일 하오 박천식 법원행정처 조사국장과 함께 태국 「프라코푸·후파싱」대법원장의 초청으로 태국사법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KAL기 편으로 떠났다. 민 대법원장은 오는1
-
민사사건에도 국선 변호인제
법무부는 빈곤때문에 법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형사사건 뿐만아니라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는 등 민·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 제
-
민 대법원장 향호
민복기 대법원장은 오는 4월4일부러 호주수도「캔버러」에서 열리는 제4차「아시아」지역 대법원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월2일 하오 CPA기편으로 현지로 떠난다. 건국이래 대법원장으로서
-
(524)남의 일이 아니다|박천식 (서울고법판사)
모녀가 길을 가다가 두 손님을 태우고 과속으로 달리던 「택시」에 딸이 치여 중상을 입었으나 비정의 운전사는 뺑소니를 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모녀는 당황한 가운데서도 멀어져가는
-
징역2년선고
서울형사지법 박천식판사는 23일 일본에 밀항했다가 북송을 희망했던 안원길피고인(36·북제주군)에게 반공법을적용, 징역2년(구형7년)을 선고했다. 안피고인은 지난61년5월 부산에서
-
외인행세 가네시로
서울형사지법 박천식판사는 22일 외국인행세를하며 사기를해온혐의로 구속기소됐던「제임즈·P·가네시로」피고인(31·본명 박흥민)에게 외환관리법등을적용,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
벌금천만원씩
서울형사지법 박천식판사는 20일 외교관명의로 면세수입한 고급승용차42대분대금중 2천7백56「달러」를 일본에 보내다 적발된일본「노무라」상사 한국지점대표 판정일개피고인(34)과 동기계
-
자동차밀수 첫공판
서울형사지법 박천식판사는 22일상오 일본 야촌상사 한국주재원들의 자동차밀수사건 첫공 판을 열고 인정 심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