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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 ‘디지털교도소’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김도윤(30)씨는 지난 7월 말 자신의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에 심상치 않은 댓글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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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이 고향인 남자랑 결혼할 수 있어요?" 논란 일으킨 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한공주'(왼쪽)[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고향이 밀양인 남자랑 결혼할 수 있어요?" [사진 온라인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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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김종인 역할 끝났나" 질문에 "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0일 서울 상암동 CGV에서 열린 ‘돈 크라이 마미’ 시사회에 참석해 제작사 ‘시네마@’ 손유진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특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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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무심코 남긴 흔적 ‘디지털 비수’로 돌아온다
지난 4·11 총선의 화두 중 하나는 바로 ‘디지털 흔적(Digital Footprint)’이었다. 일부 후보는 ‘설화(舌禍)’보다 예전에 남긴 인터넷 말과 글로 인한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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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성폭행' 옹호女 현직 경찰? 항의 폭주
2004년 경남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여학생이 현재 경남 지역에서 경찰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항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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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강씨 모자 벗기자' 여론 일어
1994년 9월22일 중앙일보에 실린 지존파 일당의 현장 검증 장면(上), 강호순씨 (下) 7명의 부녀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자백한 강호순(38)씨의 얼굴이 경찰에 의해 마스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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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언에 모욕감 "5000만원 배상하라"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판사 강영호)는 2004년 발생한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자매(현재 18, 16세)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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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 실속 없는 생산성
17대 국회는 적어도 두 가지 신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의원 법안 발의 건수는 이미 역대 최다이고, 폐기법률안 또한 역대 최다로 보인다. 2004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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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10명 소년부 송치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12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19)군 등 밀양지역 고교생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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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범죄 피해자 보호시스템 만들자
우리 사회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영장주의나 묵비권의 보장, 무죄추정주의 등은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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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파문의 끝은 어디인가?
경남 밀양지역 여중·고생 5명이 학교 폭력배 41명으로 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소식에 경남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밀양경찰서는 10일 이 사건의 여파로 형사계 소속 13명 가운데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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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향교 충효 교실 조사의 지혜·예절 배운다
경남도내 29개 향교에서 여름방학동안 학생·주부 등을 대상으로 일제히 충효교실을 개설, 옛 조상들의 전통윤리 정신을 가르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일깨워 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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