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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가 "70년 전의 법 바꿔야, 전세 보증금이란 말도 없다" [박성우의 사이드바]
민법은 한 나라에서 국민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이다. 물건을 사고팔고, 재산을 쌓고, 결혼하고, 아이가 성년이 되고 죽는 것까지 인간사의 모든 것을 규율한다. 그런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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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 번 사는 건 싫더라” 72세 노학자가 늙어가는 법 유료 전용
늙는다는 건 자유예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엔 거절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말이지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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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전야, 광주서 '심야 폭주'…배달기사 등 28명 무더기 입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전야에 광주 도심에서 ‘심야 폭주’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위험하게 운전하거나 자동차를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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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한신학원 이사장, 5·18 유네스코 등재 공로 ‘평화메달’
학교법인 한신학원(한신대학교·영생고등학교) 박상규 이사장이 5·18민주화운동을 UN유네스코에 등재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와 노력을 인정받아 5·18민주화운동유네스코등재기념사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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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소음·악취" VS "무슬림 거부감"…대구 이슬람사원, 1년째 갈등 이유는?
17일 대구시청 앞에서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사태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대구참여연대 ━ 법원은 건립 공사 허용했는데… 대구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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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화장 안돼"…전두환 영결식, 고성·눈물 섞인 마지막길
27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유족을 비롯해 5공화국 인사와 종교인 등이 참석했다. 장례식장 밖에는 유튜버와 보수 성향 당원 지지자들 등 인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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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 찾은 이순자, 5·18 사과의향 묻자 말없이 떠나
이순자 여사가 28일 빈소를 찾았다. [사진공동취재단]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은 이는 정치·인생 역정을 함께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닌 그의 부인 이순자 여사였다. 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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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직격 인터뷰 | 여당 속 야당 박용진의 대선출사표
“지금 필요한 사람은 거대 세력과 마주하는 용기를 갖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정치인” “혁신 기업 더 많아져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 5~10개 더 만들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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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인데...태국 왕비 향해 손가락 세개 든 시위대, 왜
"내 세금, 내 세금(My tax money! My tax money!)" 1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거리에서 마하 와치랄롱꼰(67) 태국 국왕의 부인 수티다(41)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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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의 한반도평화워치] 한·미 동맹이 굳건해야 북한에 농락당하지 않는다
━ 강대국과 완충지대 국가의 논리 1950년 9월 15일 미군과 한국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있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 2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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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협치 없이 일방 독주하는 거대 여당, 우려스럽다
거대 여당 민주당이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사위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지난 5일 독단적으로 국회 개원을 강행한 데 이어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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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쟁’ 하고 한편 됐다···이란·이라크 역설 뒤엔 ‘美 꿍꿍이’
미군의 공습으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총사령관이 사망한 이후 이라크 내 반미 시위가 불붙고 있다. 5일(현지시간) 이라크 내 시아파 성지인 나자프에서 시위대가 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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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는 민중당 3인, DJ는 386 운동권···이런 인재영입 감동줬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4년 3월 9일 청와대에서 신임 민자당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김문수 전 민중당 노동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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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탄 맞고 5시간 대수술 요한 바오로 2세, 왜 암살범 용서했나?
올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20~2005)의 탄생 100년이다. 21~29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주최한 ‘동유럽 가톨릭 성지순례’에 동참했다. 폴란드와 체코,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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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박형준 "게으른 보수, 보수를···한국당 매력 없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19일 서울 여의도의 '플랫폼 자유와 공화' 사무실에서 신간 『보수의 재구성』을 소개하고 있다. 임성빈 기자 ‘썰전’의 논객으로 대중과 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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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림의 퍼스펙티브] 북한 제재는 유지하고 체제는 보장해줘야 한다
━ 정상회담 성공의 길 세계는 다시 현대 세계사의 결정적 변곡점을 맞는다. 마침내 세계 시민전쟁, 세계 내전의 시대를 마감하려는 최후의 장려한 의식을 치르려고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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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북전단 살포에 경찰 동원 강제저지 논란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강제로 막고 나서 관련 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또 이 같은 당국의 제지가 적법한 것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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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박·안·이·홍·안·유, 정치 운명 내년 6월 13일 밤 갈린다
━ 여야 대선후보군 6인 새해 운세 19대 대선에 등판했다가 고배를 마신 주자들이 다시 명운을 걸고 격돌한다. 무대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다. 대선 패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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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의 사람 풍경] 증오로는 좋은 세상 못 만들어, 보수·진보 남 탓 그만해야
━ 정성헌 DMZ 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정성헌 이사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했다.’국내 3만6000여 마을 가운데 제대로 된 회의록을 쓰는 곳이 1%도 안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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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과 3김…애증의 YS, 맞서 싸운 DJP
30년 가까이 한국 정치를 좌우했던 이들이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다. 그래서 ‘3김 정치’란 말도 쓰였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3김들이 정권을 쥐었거나 쥘 무렵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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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의 만만한 리뷰] (2)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었다, 영화 '택시운전사'
영화 '택시운전사' 포스터 사진. 해당 사진은 영화에 나오지 않는다. 포토그래퍼가 영화 촬영 현장에서 잠시 쉬고 있던 송강호를 찍었는데, 사진 속 분위기가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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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삼국지…각 후보의 전력은 누가 앞설까
AD 2016년(대한민국 정부 68년).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천하가 어지러워지고, 청와대의 권위와 실권도 땅에 떨어지자 난세의 혼란을 바로잡고자 국회는 탄핵 격문을 붙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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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탄핵이 헌법정치 복원 계기 돼야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비선에 의한 국정 농단으로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위배함은 물론 권한을 남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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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엄한 역사의 법정, 누구도 승리하지 않았다
━ [포스트 탄핵 정국] 송호근 교수 특별기고 송호근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누구도 승리하지 않았다. 아니 승리할 수 없었다. 지난 넉 달, 광장에서 촛불을 켜고 태극기를 흔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