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통제도

신민당 전당대회

신민당 제3차 전당대회가 개최되었다. 67년 총선을 앞두고 통합 야당으로 발족한 동당은 대롱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일패도지했지만, 40여석의 의석을 갖고있는 원내 유일한

굳히는 자유세력 월남정당 재편기운

월남의 비밀주의이며 조심성 깊은 각 정당이 태환정부 아래서 민주적인 자유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월남에는 38개의 정부공인정당이 있는데 그중 주요정당은 기반의 약화와 구체적 정책강령

들먹이는 소지식인들

「크렘린」지도자들은 표현의 자유에대한 엄격한 통제를 완화해주도록 정부에 끈덕지게 조르고있는 비판적인 소련지식인들의 성화에 오래전부터 골치를 앓고있다. 지난주 소련의 한 우수한 핵과

직업관과 사회교육 대표집필 고영복|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46)|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

수입많아야 높이평가 우리나라에서의 과거의 직업관은 이른바 토농공상이라는 서열의식이 엄게 지배했던 전통적 사회의 구조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었다. 직업은 사회적 분신과 밀접히 연결되어

소련 앞으로의 반세기 양호민|볼셰비키혁명50년의 소련 ④

앞으로 반세기후의 소련은 과거 반세기의 소련의 발전과정을 분석하는데서 전망되어야하지만 그러한 분석은 이 소고의 한계를 넘는 일이다. 다만 여기서는 「흐루시초프」의 소위 「자유화정책

「볼셰비키」혁명 50년의 소련|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모양흥모

오는 11월7일은 「볼셰비키」혁명50주년기념일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 이날은 중대한 이정표가 된다. 소련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작년12월과금년6월에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총회

절대외교

「존슨」「코시긴」두 거두는 오늘 아침 제2「라운드」도 끝마쳤다. 제1「라운드」의 결과는 「핵확산금지조약의 중요성에 합의」였다. 그걸 합의하려고 5시간이 넘도록 회담했다면 놀랄 일이

(17)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위정자 - 대표집필 이극찬

- 각 부분적 이해의 조정 어떠한 일도 「엘리트」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어떠한 정치체제도 「엘리트」없이는 발전하지 못한다. 민주주의도 결코 이것의 예외로 될

(3) 군소정당

『서민을 위한 정치를 과감히 단행하여 서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겠다.』 『민주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구국제민 하겠다.』- 5·3 선거에 대통령후보를 내세운 대

민중당 기조 연설 요지

우리 민중당은 이 나라의 미래상으로서 다음의 3대 목표를 실정코자한다. 1, 공포와 빈곤으로부터 해방된 민주 사회를 건설하자. 2, 모든 국민에게 삶을 보강하는 대중 경제 체제를

"유감스러운일" 야, 대통령의 선거법개정반대에

민중당이 중재대변인은 14일「선거법개정에 응하지말라」는 박대통령의 발언을 『국회의 입헌활동에까지 관여, 통제하려는 비민주적태도』라고 비난, 『야당의 선거법개정에 반대한 것은 유감스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법보다 앞서는 행정가능 사고

얼마 전 서울시내 욕탕업자가 목욕 값을 올리려하다가 되게 서리맞은 사건이 생겨났다. 목욕 값은 업자들간의 협정가격이기 때문에 업자들은 원가고를 이유로 제멋대로 값을 올려 손님으로부

부정부패의 조직화·기술화

신년에 들어서면부터 정부 또는 정부산하 기업체의 조직적인 부패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세인을 놀라게 하고 있다. 철도나 부정사건, 노동청 부정사건, 서울시 수도국 부정사건 그리고

「사회단체 등록법」의 위헌적 개정논의

정부는 한동안 심의보류 중에 있던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다시 국무회의에 올릴 방침이라고 한다. 공보부에서 기초하여 법제처의 재 심의를 거치고 있는 이 개정안은 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