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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도 “중수청 설치 신중해야”…변협 “검찰 수사권 박탈, 권력비리 수사력 약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방안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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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후 면담한 변협 회장…“중수청은 사실상 檢 해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지막 일정인 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과의 면담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했다. 공교롭게도 변협은 윤 총장 사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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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에…靑 "국회·헌법재판소 권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 청와대가 19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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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미국이냐 중국이냐, 기로에 선 대한민국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추종자들이 의사당을 유혈점거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두 번이나 탄핵당하는 극단적 정세 속에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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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2019년 그날 파견 검사는 헌법 12조를 훼손했다
━ 공익 신고로 불거진 김학의 불법 출금의 진상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3월 23일 오전 비행기가 떠나고 난 뒤 111번 탑승구를 배경으로 서 있다. 동행자가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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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정신줄 놓지 말라,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나치 치하에 사는 유대인의 일상을 기록한 일기로 유명한 빅토르 클렘퍼러. 문헌학자였던 그는 나치가 막 부상하던 시기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독특성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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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연의 시시각각] 금선탈각
최상연 논설위원 전철로 출퇴근하는데 매일 초등학생이 된 느낌이다. 이런 건 하고 저런 건 하지 말라는 잔소리가 소나기처럼 쏟아진다. 코로나 이후 심해졌지만 방역과 관계없는 생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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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 뜨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이날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함으로써 윤석열은 17일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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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중대한 비위"라더니···'尹 정직 2개월' 의문의 1패, 왜
눈 감은 채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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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무효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적폐청산 국면 때부터 극히 우려하였던 정치의 사법화와 관료화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그 부정적 여파로 의회주의와 입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민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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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尹징계수위, 청와대서 정한거 뻔히 아는데 연극하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권혁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된 15일 오후 "이미 징계수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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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비리 막자"더니···文 "공수처, 민주적 檢 통제장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야당 비토권'을 삭제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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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줄어드는 한국 민주주의 무게
문병주 경제EYE팀장 국민은 일상을 멈추고 있지만 정치권은 숨 가쁘다. 빗발치게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압도적 국회의원 수를 앞세워 일사불란하게 각종 법안을 처리하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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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법화' 경계했던 文의 모순…秋·尹 갈등에 法 꺼냈다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는 말이 있다. 법정을 이끄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뜻한다. 이 ‘세 개의 바퀴’가 법정이 아닌 정치를 이끌고 있다. 현직 검찰 수장인 윤석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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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 사과 뻔뻔…與, 尹트라우마에 자기편만 쓰려 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 “매우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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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 다음날…민주당 최고위 "검찰개혁" 20번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개혁”이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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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민주주의 위한 정상회의 추진” 북·중·러 견제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 등 반민주주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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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또 불복…"선거 조작됐다" 스피커폰으로 11분간 폭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 공화당 청문회에서 또 한번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대선 불복 의사를 밝혔다. 연방 총무청(GSA)이 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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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위법" 검사 집단행동…채동욱 이후 7년만에 평검사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하루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김상선 기자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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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미애 법치훼손 위법" 검사들 첫 집단행동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25 오종택 기자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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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집단행동 조짐…실명·직 걸고 "추미애 폭거 고발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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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부하 아니면 뭐냐" 與의 검찰청법 8조 오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 정부과천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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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미숙" "안드로메다 공무원"..민주당, 윤석열 야성에 부글부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어제 대검 민주적 통제 절실. 검찰 스스로 잘못 고치기를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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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尹 태도 보니 검찰 통제 절실...공수처 정당성 입증"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