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비판하며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 절실해졌다"고 23일 주장했다.
앞서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난 19일 라임 사태 및 장모·아내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했다.
또 "검찰총장이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안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간 검찰 수사 독립이라는 명분 하에 (검찰은) 외벽을 치고 외부 견제와 감시를 피했다"며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야당에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이 이제 사흘 남았다"며 "법사위는 그 이후의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