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길 교수 죽음에 국가가 역사적 책임, 위로금 10억 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이혁우 부장판사)는 7일 1973년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고(故)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가족들이
-
박주선 "검사 고소"… 나라종금 표적 수사 이유
나라종금 사건으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박주선(朴柱宣)의원이 26일 "수사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
최종길교수 죽음 부른 '유럽 간첩단'사건
의문사한 서울대 최종길 교수가 연루된 것으로 1973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유럽 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은 당시 중정이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문사진상규명위가 29일 밝
-
[중앙포커스] 노근리와 위안부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관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 "그들이 한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과 전혀 모르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도와달라는 요청에 응했던 우리의
-
'고름우유' 업체끼리 비방광고 소비자 정신적피해 배상판결
상호 비방광고로 '고름우유 파동' 을 일으킨 우유업체들에 대해 소비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법원은 당시 이 파동을 일으킨 우유업체 대표들에 대해서도
-
언론통폐합/주식 강제인수 포상판결/서울고법
◎“법률아닌 강압적 수용 부당”/고려화재해상보험 승소 80년 언론사 통폐합 당시 이뤄진 국가의 언론사 주식 인수는 소유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아닌 「혁명적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
삼청교육 손배소 기각/서울민사지법/청구시한 10년 넘어
서울민사지법 33단독 이경철판사는 1일 80년 삼청교육대 교육도중 불구가 된 이택승씨(서울 공항동)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
"보안사서 강압에 의해 날인"|국회 문공위 청문회 지상중계
22일의 언론통폐합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문공위의 이틀째 청문회는 맨 먼저 장기봉 전 신아 일보사장과 이재필 전 영남일보사장 등 통폐합 피해당사자들의 증언을 청취한 뒤 한용원 전 보
-
망실국유지 얼마나 찾았나|토지사기 그 수법과 회수실적
귀중한 국공유지가 조직적인 사기꾼들에 의해 좀먹혀지는 일이 늘고 있다. 특히 요즈음의 부동산투기「붐」을 타고 토지사기사건은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수법으로 자행되어 부동산의 거래질서
-
신문에 의한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다|그 방법과 절차를 알아본다
「매스컴」의 사명은 「정확」·「신속」의 두 가지를 겸한 사실의 전달에 있지만 신문제작의 특수적 여건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명예훼손을 했다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또는 선의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