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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 형사처벌로 안 끝낸다…국가 손해배상 청구 방침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살인예고' 글을 제지하고자 형사처벌과 별도로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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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미군 기지촌 운영하며 성매매 조장…法, 6억 배상 확정
기지촌의 모습. 중앙일보 1950년대부터 국가가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미군 주둔지 주변에 기지촌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조장한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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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시대 상황"…'노근리 사건' 유족들, 7년만 최종 패소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당시 미국 기관총 사수였던 에드워드 L.데일리씨가 피해자 정구학씨와 대전에서 만나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고 있다. [중앙포토] 6·25 전쟁 당시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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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자 압류돼 팔렸다, '빨간딱지' 반려견도 붙인다는데
반려동물 이미지 [pixabay] 빚을 갚지 못해 재산을 압류당할 때, TV 속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던 ‘빨간딱지’를 반려동물에게도 붙일 수 있을까.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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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크레딧 확인'도 서명 받아야
종업원 채용시 어떤 종류의 백그라운드 체크(신원조회)라도 무조건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주 대법원은 최근 전·현직 버스 드라이버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일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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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 피해자에 늦게 준 형사보상금, 지연이자도 줘야"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과 재일동포간첩단 사건 등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다가 재심 판결로 무죄를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금과 함께 지연 이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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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놓친 육아휴직 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일러스트=김회룡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X항공사 직원 A씨는 2013년 1월부터 1년간 첫 아이를 위한 육아휴직을 냈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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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실혼도 재산 분할 땐 취득세 특례 적용"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헤어져 재산을 나눌 때는 법률상 이혼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는 표준세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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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기자협회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外
기자협회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가 21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동수)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박 회장(사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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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가 허위광고, 늑장 리콜 벌금…현대차 '어떻해'
현대차 딜러가 허위 광고 및 고객 의무통지사항 미이행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는가 하면 현대 측은 제네시스 세단 리콜 지연으로 1700여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됐다. 주요 매체들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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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기 변호사의 가까운 法] 조세소송 전문가, 세법 외에도 제반법률에 정통해야
조세란 국가나 지방단체가 재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뜻한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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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인권과 근로자의 권익수호자 노동 전문 박민수변호사
최근 한진중공업 파업사태나 제일은행 파업과 같이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충돌. 이는 오래전부터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일이었다. 양측이 주장하는 갈등의 골은 쉬이 좁혀지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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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⑥] 입증책임 중요성 강조하는 민사법의 대가
민사사건이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을 뜻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ㆍ전세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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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허소송 누가 좋은 대리인인가
한국은 중국·미국·일본에 이은 세계 4대 특허출원국이다. 서열에서 보듯 특허는 그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경쟁력의 잣대와 다름없다.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맞소송처럼 특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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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경남창원 기업회생ㆍ파산, 조세법 전문 황석보변호사
기업회생ㆍ파산&조세법 문제는 나에게 맡겨라! 황석보 변호사가 말하는 경남 창원 법률시장 이야기 경남 창원 지역은 우리나라 각종 대기업 생산시설과 중소기업이 산재해 있어 산업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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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③] 민사집행법 전문 윤경 변호사
일반인들은 보통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기 쉽다. 그저 같이 ‘민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크게 개의치 않고 하나로 취급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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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합헌 결정 옳았다
미디어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둘러싸고 소란스럽다. 이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날치기 통과’가 적법절차를 어긴 표결로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함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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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동지애가 결혼의 요건'
'혁명적 이념에 기초한 동지적 사랑'. 북한 민사법에서 규정한 결혼의 요건이다. 북한에선 일부다처제를 여성 인권 유린행위로 본다. '두 집 살림'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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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 “오진? 최선 다했다면 과실 없다!”
의료사고를 당하면 환자는 아픈 몸은 물론 마음까지 상처를 입는다. 의사도 사람인 이상 실수하게 마련이지만, 의사들 중 이를 순순히 시인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전문 지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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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매치 뛰다가 중상 FIFA서 치료비 대라"
차출된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치료비를 놓고 프로팀과 국제축구연맹(FIFA)이 법정싸움을 벌이게 됐다. 벨기에의 프로축구팀 샤를루아는 7일(한국시간) FIFA의 A매치 선수 차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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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구성 다양화해야 서열·출신 구애돼선 안 돼"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는 6일 "대법원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대법관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명자는 이날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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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관예우' 제동 건다
법원과 검찰이 갓 개업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우대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전관예우, 사건 브로커 고용 등 고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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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법참여제 논란… 참심제·배심제로 가려는 포석
사법개혁위원회가'국민사법참여제도'를 마련한 것은 형사사건 재판의 투명성을 높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번 방안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일반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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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제1편 일반제도 제1장 민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