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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법·절차 따랐다는 정의용…헌법학자가 반박한 4가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고발인 측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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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권침해’ 쏙 뺀채…“엽기적 살인마”만 부각한 정의용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17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결정을 둘러싼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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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통일부 "北어민, 강제퇴거 대상 아니다" 文정부에 반박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와 비슷하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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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탈북 닷새만에 강제북송…文정부, 北어민 사지 내몰았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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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어민북송 논란에 “16명 살해범을 국민으로 받자는 건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건영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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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알라딘’이 헌법과 무슨 관련? 나를 지키는 '법 이야기' [아이랑GO]
책과 함께 크는 아이를 바라신다고요? 근데 어떤 책이 좋은지 모르겠다면, 아이랑GO가 준비한 책 이야기를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랑GO가 일주일에 한 번, 마법처럼 아이들이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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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쓰라며 월 120만원...이런 손주사랑에도 세금 붙는다고?
━ [금융SOS] 맞벌이를 하는 A씨 부부는 지난해부터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낸다. 매달 유치원 비용으로 120만원이 나가지만 부담은 크지 않다. A씨 부부의 시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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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5일만에 사실상 추방…헌법위반·고문방조 비판 자초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의 강제 북송은 세 가지 점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조치였다. 먼저, 헌법 외면 논란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5명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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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많은 국민 의아"…탈북 어민 강제 북송도 들여다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제기를 했다"며 진상 규명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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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반려인 “동물을 재물 취급 개선 안 돼” 비반려인 “개물림 등 사고 처벌 미흡”
━ SPECIAL REPORT 지난달 26일 정부가 공포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는 학대 금지 조항과 처벌이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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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10개 들고 극단선택 사업가…法 "보험금 줘라" 무슨일
━ [그법알 사건번호 34] 극단 선택한 사업가…생명보험금 지급 법원 판단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상황이 어려워지자 지난 2015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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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사망 전 위독할때 혼인신고"…40억 달라며 나타난 '새엄마'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이혼시 재산분할은 요구할 수 있지만, 재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셔터스톡. ━ [금융 SOS] 미국 시민권자인 A(30)씨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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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밝게 자라준 어린이들 대견…씩씩하게 자라 꿈 이루길”
문재인 대통령.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은 100주년 어린이날을 맞은 5일 “코로나로 인해 신나게 뛰놀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밝고 씩씩하게 자라준 어린이들이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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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인격권 신설…불법촬영·갑질 민사소송, 배상액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17일 MBC ‘스트레이트’에 통화 녹음파일 등을 제공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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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김건희 손배청구한 그 권리…민법 '인격권' 추가한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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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0억 노다지, 법정 분쟁 가열...스카이72 전쟁의 속사정은
스카이72 골프장. [뉴스1] 인천 공항 옆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72홀)은 한국의 명문 골프장이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을 꾸준히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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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물도 아닌데…유출 지하수 관리비 내야 할까요?[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6] 유출 지하수 처리비 부과한다는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은 서울의 한 행복주택. 지난해 10월, 엘리베이터에 공문이 하나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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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前 아나가 꺼낸 '엄마 성 쓰기'…0.2%뿐인 불편한 진실
“남편의 설득에 따라 엄마 성씨를 물려주겠다는 협의서를 냈다.” 지난 15일 김수민 전 SBS 아나운서가 결혼 소식과 함께 전한 말이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다. “성평등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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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냈는데 10분 늦어 케이크 버린 가게, 손해배상 될까요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1] 선불인데 픽업 늦었다고 케이크 폐기…환불 못 받을까 기념일을 맞아 케이크를 주문 제작한 A씨, 픽업 시간에 맞춰 출발했지만 차가 너무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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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학회·국회의원 김민철 “공무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법률지식 강화방안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는 민법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공무원임용시험에서 2000년 경부터 대폭 축소된 민법 과목의 복귀를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위해 공무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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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애 죽어도 감정의 못 찾는다…의료소송보다 힘든 '수의료'
2008년 최모 씨는 반려견이 혈뇨 등 증상을 보여 서울의 한 동물병원을 찾았다. 약을 먹어도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을 옮겼고, 앞선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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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재산분할 끝냈는데…이혼한 아내가 국민연금도 나누재요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30) A(남)은 1997년 B(여)와 결혼해 그 사이에 자녀 하나를 두었다. A와 B는 2016년 혼인관계가 파탄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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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건 서방, 갈곳 잃은 난민…美서도 올해 70만명 쫓겨났다
지난 8월 난민 남자가 리투아니아 루드닌카이의 난민촌 울타리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다. AP=연합뉴스 세계는 빗장을 걸었고 난민은 갈 곳이 없었다. 2021년 난민의 삶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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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정책 토론회 개최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12월 6일(월) 10시, 고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19명의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