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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줄면 양육비도 깎아야하나, 뒤집힌 '배드파더스 판결'
일러스트=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양육비 미지급’ 전 배우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가 지난달 11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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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허용 어떻게…의원회관서 격렬한 찬반 토론
변호사는 회계업무 수행에 있어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성이 없어 ‘세무대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변호사도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개인역량을 갖춘 만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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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 거부 사유 몰랐던 이유 보니…한국어ㆍ영어 못해서
지난해 10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4월 무렵 A는 한국 땅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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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 "한국 교육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가"
한 기숙형 학원의 모습. [중앙포토 ] 참여연대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경쟁적 교육, 베이비 박스, 징계권, 인신 구금 등 한국의 아동 인권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고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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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10년뒤 소멸’ 바뀔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일리지 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한 항공사 약관의 위법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이런 규정이 관련 약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16일 공정위와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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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사 마일리지 시효 10년 규정’ 위법성 따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일리지 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한 항공사 약관의 위법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이런 규정이 관련 약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16일 공정위와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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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공경法'까지 나왔다…효도에 대한 국가 개입 놓고 법조계 논란
부모 공경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이른바 ‘부모 공경법’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 발의자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다. 5월31일 발의했다. 근로자가 부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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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부모 체벌권도 사라진다, “체벌이 교육이냐?” vs “그럼 교육은 누가해”
■ 「 [유튜브 JTBC '뉴스룸' 캡처] 추억의 만화 ‘검정고무신’을 보면 어머니가 도둑질을 한 아들 기영에게 매를 들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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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자식 때리지 못한다···"한·일만 있는 '부모 징계권' 수정"
[사진 svgsilh] 체벌은 법률상 학대일까 사랑의 매일까. 정답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 다. 부모 등 친권자에게 준 아동 ‘징계권’ 때문이다. 민법 915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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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지 않다→필요없다”…61년만 쉽게 바뀔 ‘민법’ 표현들
'민법(총칙편)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민법 속 한자어 등의 문장과 표현을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다. [뉴스1] 우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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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 이래서 딜레마···하면 韓만 고3, 안하면 韓만 19금
━ [이슈리포트] '18세 선거권' A to Z 지난 3월 '선거개혁 청년· 청소년 행동'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만 18세 선거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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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폐원 투쟁” 정부 “설립 취소, 고발”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에듀파인과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하며 ‘개학 연기’를 선언한 데 이어 집단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정부는 사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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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효도 살 순 없었다" 자녀 법정 세우는 부모 급증
올초 90대 조부의 불효투가 터진 후 출연예정 드라마에서 자진 하차한 배우 신동욱. [뉴스1] ━ 사회문제로 주목받는 '불효투' 배우 신동욱(36)씨는 최근 출연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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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지 말랄땐 언제고...中 "이제 돈 줘도 안 낳는다"
아이를 낳는 것은 가족의 일이자 국가적인 일(生娃是家事也是国事) 8월 초, 인민일보(人民日报) 해외판에 나온 기사의 제목이다. 애국의 마음으로 아이를 낳으라는 논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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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한참 어려도 도련님···왜 남편 동생만 올려부를까
가운데 학교 내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양성평등 의식이 향상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연합뉴스] 남편 동생은 '도련님, 아가씨'로, 아내 동생은 '처남, 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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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탐사] 박상기 ‘SNS 계정’ 발언 뒤 … 예멘인들 흔적 지우기 잇따라
━ 난민 옥석 가릴 수단 무력화 지난 18일 취업자 교육을 받기 위해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 출입국청) 1층에 모여든 예멘인들 손에는 마약 복용 여부 검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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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ㆍ낙태 놓고 美처럼 격론, 주무부처 법무부는 ‘진퇴양난’
지난해 말 법무부에서 인권 정책을 담당하는 한 과장급 공무원에게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으로 영문 메시지가 전달됐다. “한국인 남편과 3년 전 국제결혼을 했어요. 아예 한국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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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브리핑]뉴욕타임스, 유관순 열사 부고 기사 낸 이유는
2018년 3월 30일 오후브리핑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서명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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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보호하면 인권은 당연시 … ‘동물=물건’ 민법 바꿔야
━ 동물 지위 향상 나선 조해인 변호사 조해인 변호사는 28일 ’동물권은 사회의 생명존중에 대한 척도“라고 말했다. 신인섭 기자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동물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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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손손 싸운 묫자리 소송 … 요즘 적폐청산이 그 모습”
━ 임장혁 변호사 기자의 돌직구 인터뷰 초대 헌법재판관인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그 이후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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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블랙홀'에 빠진 여의도 정가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왼쪽 첫번째), 이종명 의원(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여성특위 위원들이 9월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군형법 92조의 6폐지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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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소년법 폐지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소년법 폐지 청원자가 25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의 공분을 마주하니 지난 8년간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을 막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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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기간 280일인데 … ‘이혼 후 300일’에 발목 잡힌 母心
━ 재혼 여성 두 번 울리는 친생부인 소송 친생부인(親生否認) 소송은 일반인에겐 좀 낯선 개념이다. 중앙SUNDAY가 인터뷰한 재혼 여성들 역시 ‘이혼 확정 후 300일 내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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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여성 괴롭히는 ‘이혼 후 300일 내 출산, 전남편 아이 추정’···시대착오적 민법 조항 손본다
대전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볼 때마다 눈물이 맺힌다. 이 아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호적상으론 이 세상에 없는 존재나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