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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보고서에 등장한 조국·박원순·윤미향·오거돈…"韓 부패 사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4일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가방을 받아들고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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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남이 몰카 협박" 뷰티 유튜버 꿈꾼 17세 소녀의 죽음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을 했습니다' 글. 휴대전화 앱을 통해 만난 남자 친구의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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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교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공범…형량 줄이기?
이웃에 사는 8살 초등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은 10대 소녀와 공범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을 모두 교체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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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
윤호진 사회2부 기자1993년 2월 12일 영국 리버풀시 외곽의 기찻길에서 어린 소년의 시신이 발견됐다.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아이는 이틀 전 쇼핑센터에서 엄마 손을 잠시 놓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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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소년법’ 개정안 사이에서 고개드는 신중론
'소년법' 폐지 청원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폭행사건 등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하자며 소년법 개정을 외쳤던 국회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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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앳된 얼굴의 살인마 쇼크 … 일본 형사처벌 연령 16세 → 14세로
일본의 미성년 흉악범들에 대한 처벌 강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끔찍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 오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5월 일본 효고(兵庫)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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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류여해 의원 "화 난다고 소년법 폐지 안 된다"
[사진 류여해 의원 페이스북]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요구가 커지는 것에 대해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류여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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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목소리 내는 국회 “미성년자 특례조항 완화하거나 폐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또래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부산 여중생 사건, 강릉 폭행사건 등 청소년의 강력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자 국회에서도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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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한 13세 단죄 못해 “형사처벌 제한 연령 낮추자” 목소리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14)’ 사건 가해자 4명 중 1명이 만 13세여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소년법상의 ‘촉법소년(觸法少年)’에 해당하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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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이라고 다같은 미성년 아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처벌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왼쪽)와 CCTV에 포착된 폭행 장면. [연합뉴스]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미성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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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피투성이 여중생' 가해자 처벌 못하는 소년법, 폐지 아닌 시대변화 맞게 손질 시급
피투성이 여중생의 가해 학생 4명이 폭행하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 연합뉴스]‘부산 피투성이 여중생(14)’ 사건 가해자 4명 중 1명이 만 13세여서 처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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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 여파…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청원, 1만명 돌파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청와대 홈페이지]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일명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의 여파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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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 '심신미약' 인정되면 형기 1/2로…
[연합뉴스] 인천시 아파트에서 8살 초등생을 유괴·살해한 10대 소녀가 구속기소 됐다. 1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고교 자퇴생 A(17)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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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청보위위원장 온라인 대화
▶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장이승희(李承姬) 청소년보호위원장이 16일 인터넷 중앙일보의 '정책 당국자와의 온라인 대화'에서 네티즌들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얼굴 공개 방법'등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