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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혁 선수를 왜?" 국대 '해병대 훈련'에 열 받은 시민단체
해병대 캠프에 입소해 빨간 명찰 다는 육상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사진 대한체육회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가 정신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단의 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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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본 ‘분권(分權) 시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믿어라” ■“중앙부처는 지방에 대한 통제권 내려놓고 보조적 역할로 물러서야” ■“권한 이양 후 지방이 혼란 겪고 이상한 일 생겨도 인내(忍耐)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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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불시착’ 유포…양강도서 공개 총살
통일부가 30일 2017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의 충격적인 인권 유린 사례를 고스란히 담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2016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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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불시착' 퍼뜨렸다고 총살"…1600개 '참혹한 北인권 증언'
장면① "원산에서 16~17살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받고 총살됐습니다. 2018년 평안남도 평성 시장에선 하이힐, 화장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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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식이법 합헌...어린이 안전생활서 얻는 공익 크다"
헌법재판소가 약 3년간의 심리 끝에 ‘민식이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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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서 北공작원 만났다"…전북민중행동 대표 檢기소
2020년 4월 15일 전북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전북민중행동이 주관하는 세월호 8주기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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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신년 인터뷰 | ‘분열의 시대’를 건너는 법, 지식인 홍세화에게 묻다
“불평등의 대물림에 있어서는 조국과 한동훈은 하나다” ■“정치의 팬덤화·종교화에 기대는 민주당 586, 무능한 新기득권으로 고착화” ■“尹 대통령에게 ‘정치는 전쟁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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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가입 서명한 핀란드 외무장관, 그도 대체복무 출신이다 [대체복무리포트④]
■ ◇징벌인가 공정인가 - 대체복무 심층리포트 「 〈목차〉 1화 "아빠는 교도소에서 산다" 2화 머나먼 길 - 대체복무자 심사에서 입소까지 3화 러시아 위협에 놓인 핀란드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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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서 깨어나는 '북한인권법'…1조부터 틀렸다, 6년째 방치
"취임 후 북한인권법 및 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 입법 후 사실상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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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정부서 자유권 후퇴될 것...고통스럽지만 책 써야 했다"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불 선진국』을 출간하게 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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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집 노랗게 칠해라’한 군수…인권위 “자유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본관. 연합뉴스 지방의 한 군수가 군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에게 주택의 지붕과 처마를 노란 색으로 칠하라고 권유한 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요 행위와 인권침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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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 청소가 인성교육?…인권위 “학생 인권침해”
교무실 전경.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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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집단 혐오 공포…‘포차법’은 또 하나의 마스크
━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상 토론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확산은 국가적 보건 위기이자 인권의 위기였다. 사람들은 겪어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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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인 면전에 "바이러스!" 화풀이…불안한 佛 현지 교민들
문준호씨가 봉쇄령에 대비해 한인마트에서 일주일치 먹거리로 산 음식. 문씨 제공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4년째 살고있는 유학생 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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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위한 기본권 제한, 명확한 기준·원칙 없어 불신 키워
━ 기본권·방역 갈등 한글날인 9일에는 개천절과 달리 차벽으로 광화문 광장을 둘러싸지는 않았다. 대신 철제 펜스를 세우고 일정 간격으로 경찰을 배치해 광장 진입을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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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제통 검사 "北연평도 살인, 증거 모으고 윗선 밝혀야"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국방부에서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22일 밤 한국 해수부 공무원을 해상에서 살해·소각한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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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불효자도 물려줘야 하나" 현직 판사가 촉발한 '유류분 논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8월 2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이른바 '1인 1개소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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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 도축 사라졌다, 마지막 3곳 이달 도축 중단
서울에서 식용견 도축업소가 자취를 감췄다. 서울 성동구에 두 곳, 강서구에 한 곳 남아있던 서울의 마지막 식용견 도축업소들이 이달 도축을 중단했다. 지난 2월 경동시장 안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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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란, 윤리적 책임 잊은 권력이 정의 외쳐봤자…
━ 빠른 삶, 느린 생각 일러스트=이정권 gaga@joongang.co.kr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새삼스럽게 그 논란에 의견을 보태어 보았자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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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해야 vs 제정필요…학생인권조례 두고 진통 여전한 경남, 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월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4회 학생인권의 날'에서 학생참여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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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직격인터뷰] “생명이니 무조건 낳으라 말고 잘 기를 환경 만들어줘야”
━ 여성주의 법학자 양현아 서울대 교수 양현아 교수는 ’새로운 페미니스트 세대가 낙태죄 폐지를 적극적으로 의제화한 것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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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본 몰카영상, 누군가에겐 피눈물이란 생각 해봤나
━ [더,오래] 손민원의 성·인권이야기(22) 공중화장실에서 경찰관, 상인회장, 지역 생활안전협의회원, 시민경찰이 합동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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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도가 읽는 독립선언서…100년 뒤 그 세상은 왔는가
"기미독립선언서요? 고등학교때 교과서에서 보긴 했는데…." "전공 수업에서 3·1운동을 크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올해는 다를지도 모르겠네요." 역사를 좋아해 사학과를 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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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독립 외친 민족대표 33인이 바라던 나라가 됐을까
[중앙포토] ■ 「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민족대표 33인은 서울 종로 인사동 태화관에서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는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