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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236명 검거했는데…"장난이었다" 한마디면 무죄?
“살인예고 글 관련 판례가 적고, 직접 적용할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경찰청 살인예고 글 수사 관계자) 초유의 살인예고 글 범람 사태를 직면한 경찰 등 당국의 고심이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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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치 판사’들은 여의도로 가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눠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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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이 '성범죄' 최다…이 시간대에 제일 많았다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에서 출발한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이 순찰하고 있다. 전날 서울교통공사는 흉기난동 범죄에 대비해 경계근무를 강화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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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한 고교 축구팀 감독, 학생에 폭언하고 금품까지 받았다
충남 천안의 한 고등학교 축구팀 감독과 코치가 학생에게 폭언을 하고, 이와는 별도로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까지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6일 충남 천안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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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공격수’ 구하기인가…文은 정봉주, 尹은 김태우 살렸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왼쪽)과 민주당 소속 정봉주 전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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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전쟁준비 김정은(7~12일)
8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일상회복 2단계 연기 #경상수지 흑자 #전경련 류진 풍산회장 추대 #분당흉기 난동 최원종 신상공개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 #미 중소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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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청혼 거절, 열등감"…'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이 11일 피의자 조선(33)을 구속기소했다. 조선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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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검, 트럼프 트위터 계정에 수색영장…의회 폭동 사건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워싱턴DC 연방지법에서 기소인부 절차를 마친 후 레이건국립공항 앞에서 취재진에게 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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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지하철서 아시아계 가족 모욕·폭행…10대 흑인소녀 체포
뉴욕 지하철에서 아시아계 가족을 위협하는 10대 소녀들. 오른쪽 사진은 뉴욕경찰이 수배한 가해자.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아시아계 승객을 공격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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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는 간첩" 울산 퍼진 전단지…소속사 "허위사실, 법적 대응"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사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가수 아이유(IU·본명 이지은)가 간첩이라는 내용이 적힌 전단이 일부 지역에서 유포된 것과 관련, 소속사가 유포자를 특정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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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처럼 보안관리" 서울시립대 단톡방 성희롱에 '입단속'까지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모습. 중앙포토 서울시립대 한 동아리 채팅방에서 일부 학생들이 같은 부원인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가해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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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에 '고약하다' 발언? 교사가 받아쓰기 따라 읽은 것"
웹툰작가 주호민. 중앙포토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자신의 발달장애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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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쳐, 내 개가 물면 100배 보상"…편의점 손님 때린 40대 실형
반려견 목줄을 제대로 잡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폭행·모욕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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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에 폭행당했지만…선생님은 처벌 원치 않았다
지난달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 양천구 초교에선 6학년생에게 맞은 교사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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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인의 조선가족실록] 권력·치정에 눈먼 인조 “자식 죽이는 것도 왕의 권한”
━ 공포영화 뺨치는 궁궐 잔혹사 이숙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총명한 자질의 소현세자가 34세 나이로 급서하자 나라는 온통 충격에 휩싸인다. 청나라 볼모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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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욕 써도 0원 냈는데, 쫄면 리뷰 600만원 토한 사연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27. 후기 올렸더니 날아온 고소장 중앙포토 ■ 「 ‘OO아파트 어린이집이 4월에 오픈했네요. 그런데 거기 원장님이 (…) 지인이 교사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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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제출해"…재판 중 피해자 산으로 끌고 가 때린 20대 구속기소
의정부지방검찰청 본관 전경. 뉴스1 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라”며 피해자를 산으로 끌고 가 때린 20대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남계식 부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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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가두고 드라이기 열 고문"…경남판 '더 글로리' 터진 고교
최근 경남의 한 기숙형 대안고등학교에서 선배 학생 4명이 후배 신입생 1명을 몇 달 동안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 가해 학생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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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결혼했냐" 女중대장 모욕한 20대 집유
군 복무 시절 여성 중대장의 외모를 비하하고, 후임병을 폭행한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상관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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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 벌금 300만원 잘못 선고…검찰총장 비상상고로 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사람에게 법정 상한을 넘겨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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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최정원, 내 아내와 불륜"…녹취록 폭로한 40대 남편 송치
불륜 의혹이 제기돼 진실공방을 벌여온 그룹 UN 출신 배우 겸 가수 최정원. 사진 윌엔터테인먼트 그룹 UN 출신 가수이자 배우 최정원(42)과 자신의 아내 간 불륜설을 퍼뜨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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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보수 유튜버 모욕 혐의' 벌금 50만원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뉴시스 보수 성향 유튜버 안정권씨를 사기꾼이라고 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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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까 X신아" 유튜버 구제역 얼굴 때린 이근, 폭행 혐의 檢송치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재판 뒤 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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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X" 또래 극단선택 몰았는데…"앞길 창창" 가해자는 집유
인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 피고인. 연합뉴스 성적으로 문란하다며 '사이버 불링'(왕따)을 해 또래 여학생을 괴롭힌 10대 여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