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신구범 前 제주지사 뇌물·배임혐의 무죄

    관광지구 지정 청탁과 함께 업체 대표로부터 30억원을 받고(뇌물수수), 기금을 부실 운영해 축협측에 9백7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구범(愼久範)

    중앙일보

    2003.06.11 18:17

  • 이회창씨 20만불 수수說 "당시 민정비서관이 제보"

    지난해 '최규선 게이트' 때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가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씨로부터 20만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중앙일보

    2003.03.27 18:25

  • [사건 파일] '김희선 누드' 출판사장 무죄

    서울지법 형사항소 7부(재판장 梁仁錫부장판사)는 13일 위조계약서를 작성, 탤런트 김희선씨의 누드사진을 촬영토록 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김영사 대표 朴모씨에 대한 항소심

    중앙일보

    2003.03.13 18:28

  • 공익보도 명예훼손 무죄

    대법원3부(주심 宋鎭勳대법관)는 18일 민족사관고교(강원도 횡성군) 학사운영 실태를 다룬 시사 프로그램 제작.보도와 관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SBS 黃모 PD와

    중앙일보

    2001.10.19 00:00

  • "성관계 없어도 마음 끌리면" 법적으론 바람

    "남녀간 성관계가 없더라도 깊이 마음이 끌린 상태라면 '바람을 피웠다' 는 말이 합당하다. "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2 단독 문종식 판사가 18일 내린 '바람' 의 정의다. 남편이

    중앙일보

    2001.07.19 00:00

  • 야 총풍사건 관계자 대상 명예회손 청구할 것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법률지원단장은 15일 "우리당과 이회창 총재에 대해 총풍사건 연루 주장을 했던 민주당과 안기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예정" 이라

    중앙일보

    2001.04.16 00:00

  • 대학 전산망 게시글 "출판물에 해당안돼"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노영대 부장판사) 는 22일 교수 임용 절차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는 글을 대학 전산망에 게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로 기소된 광주 C대학 申모(

    중앙일보

    2000.07.24 09:33

  • 대학 전산망 게시글 "출판물에 해당안돼"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노영대 부장판사)는 22일 교수 임용 절차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는 글을 대학 전산망에 게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광주 C대학 申모(43

    중앙일보

    2000.07.24 00:00

  • "대학전산망에 띄운 내용은 출판물이 아니다"

    외부인의 접근 가능성과 장기간 보존이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대학전산망에 게재된 내용을 출판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부(재판장.노영대 부장판사)는 22일

    중앙일보

    2000.07.22 12:27

  • "호출기 욕설녹음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柳志潭대법관)는 17일 이혼을 요구하는 부인의 주변사람 호출기에 욕설을 남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權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남의 호출기에 음성녹음한

    중앙일보

    2000.04.18 00:00

  • 정호선 의원 총선연대와 지역감정 추방운동 나서

    "총선연대의 지역감정 추방을 위한 전국 버스 투어에 동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도 돕겠습니다" 총선연대의 낙천리스트에 올랐다 공천에서 탈락했던 민주당 정호선(鄭鎬宣)의원이 총선연

    중앙일보

    2000.03.09 00:00

  • 대법원 "컴퓨터 출력물은 출판물 아니다"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출력한 인쇄물은 출판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인쇄물을 돌렸다고 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

    중앙일보

    2000.02.19 00:00

  • 대법 "컴퓨터출력 인쇄물 출판물 아니다"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출력한 인쇄물은 출판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인쇄물을 돌렸다고 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

    중앙일보

    2000.02.18 15:25

  • 2차 공천반대인사 해명

    ▶ 원내 6명 김종하(한나라) : (http://people.joins.co.kr/news/gov/3116.html) 골프외유는 국회의장 결재를 받은 공무상 해외시찰, 지역감정 발

    중앙일보

    2000.02.02 15:31

  • 권노갑씨 2년 구형…문서변조사건 항소심

    서울지검 공판부 (姜大錫부장검사) 는 9일 외무부 문서변조 사건과 관련,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국민회의 고문 권노갑 (權魯甲.69)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위조공

    중앙일보

    1999.09.10 00:00

  • [대전 법조비리 수사 안팎]

    이종기 (李宗基) 변호사와 김현 (金賢) 전 사무장이 긴급체포 하루만인 13일 대전지검에 구속되고 대검도 검사 6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가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사

    중앙일보

    1999.01.14 00:00

  • [E메일 통신]범죄 피의자 이름 왜 안 밝히나

    Q 16일자 14면 '부유층 아들 쾌락범행' 기사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드러났는데도 K군.J그룹 전 부회장 등 불명확한 인명을 사용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문은 사실을

    중앙일보

    1998.07.23 00:00

  • 싱가포르 명예훼손 변호 1인자 야당당수 구출할까 관심

    싱가포르의 고촉통 (吳作棟) 총리등 집권 인민행동당의 11명 인사가 야당인 노동자당의 JB 제야레트남 당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피고측 변호를 맡은 조지 카르멘 (64

    중앙일보

    1997.08.26 00:00

  • 문서변조 사건 권노갑의원 무죄 선고

    서울지법 형사1단독 임종윤 (林鍾潤) 판사는 12일 외무부 문서 변조사건과 관련, 위조공문서행사및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국회의원 권노갑 (權魯甲.67) 피고인에게 무죄를

    중앙일보

    1997.08.13 00:00

  • 김호일 의원 집행유예 1년 선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柳秀烈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한국당 김호일(金浩一.마산합포)의원 선고공판에서 金의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

    중앙일보

    1997.04.22 00:00

  • 명예훼손 성격의 未발언 자료 면책특권 적용여부 논란

    이번 국회에서는 5공말 민주당 유성환(兪成煥)의원의'국시(國是)발언'때처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논쟁이 벌어졌다.당시 兪의원은“반공이 아니라 통일이 국시가 돼야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중앙일보

    1997.03.04 00:00

  • 北 밀가루제공 관련 시사저널 보도 영장기각 파장

    청와대가 북한에 밀가루 5천을 제공했다는 기사를 작성한 시사저널 이교관(李敎觀)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원칙적으

    중앙일보

    1996.12.04 00:00

  • 前한겨레記者 이공순씨 명예훼손혐의 無罪 판결

    대법원 형사3부(주심 池昌權대법관)는 23일 89년 중앙대 안성캠퍼스 학생회장 이내창(李來昌)씨 의문사 사건과 관련,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됐던 전한겨레신문기자 이공순(李

    중앙일보

    1996.08.24 00:00

  • 검찰,김기옥 동작구청장 구속

    서울지검 공안1부(鄭鎭圭 부장검사)는 20일 지난해 지방선거과정에서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공개한 상대 후보를 허위 고소하고 출마를 위해 위장 전입한 혐의(무고.명예훼손 및

    중앙일보

    1996.05.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