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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재판에 가산 탕진한 촌로 부당한 판결엔 굴치 않겠다|법의 날 화제
『죽어도 부당한 판결 앞엔 굴복하지 않겠십니더』-경북 상주군 합창면 구향리 214에 사는 김의식(59) 노인은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밟고 경락 받은 경매임야를 사찰림이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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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 발차 등에 운행 정지 처분
30일 서울시는 5월1일부터 실시되는「버스」합승의 요금인상에 따른「서비스」향상을 위해 지금까지는 단순히 경고 처분에만 그쳤던 ①개문 발차 ②차장 불친절 등 7개 항목의 위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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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조위안 폐기
국회는 12일 상오 본회의에서 「경향신문사건 진상조사 특위구성 결의안」을 재석 93 가 38 부 0으로 폐기시켰다. 민중당은 유청 의원 이름으로 낸 이 결의안이 운영위에서 폐기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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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부전승|「화신산업」차지된 금싸라기 땅 2천2백52평
어린이놀이터, 「스케이트」장으로 널리 알려진 서울 종로 네거리 신신 백화점 뒤에 있는 한 평에 15만원이나 하는 금싸라기 땅 2천2백52평이 『국가의 소유냐』 『화신산업의 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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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센터 승소
서울 민사 지법 항소부 (재판장 최석봉 부장 판사)는 18일 김원정씨 등 4명을 걸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낸 「유엔·센터」 (현 컨티넨틀 호텔) 대표이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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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서 소송을 취하
「농지 부정 분배 사건」으로 크게 말썽을 일으켰던 「연합 철강」 소유의 부산 시내 감만동 대지 2만2천9백51평 (싯가 2억원 상당)에 대한 「부동산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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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차관회의 통과
정부는 6일 하오 차관회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일곱차례에 걸쳐 보류되어온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7일 하오 국무회의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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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교육회관 되찾기 소송|[붉은 손]꺾는 법정투쟁||조련의 [선전기지]
[조선교육재단 동경회관]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정부가 주일대표부를 통해 금주중 조련계의 [조선장학회]를 걸어 동건물 및 토지소유권에 대한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일본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