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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재·방통위 다 바꿨는데…돌출 변수는 감사원 최재형
“4대 합의제 기구의 인적 구성 변화가 완성되면 사회 변혁의 동력이 생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했던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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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의 퍼스펙티브] 국회 견제 사라진 대통령 ‘컬트’ 같은 존재 된다
━ 위기의 대통령제 지난달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 의회 견제를 받지 않으면 숭배자들로 둘러싸여 컬트 같은 존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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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방지' 이탄희 법안에…대법 "위헌" 정면 반박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사법 행정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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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중이라던 여가부, 지원기관과 논의도 안 했다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입장’을 내고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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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의 한반도평화워치] 네오콘 외교의 오만이 미국 영향력 쇠퇴 초래
━ 미국 정치와 네오콘 외교의 교훈 미국 네오콘들. 왼쪽부터 딕 체니 전 부통령.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 폴 월포위츠 전 국방부 부장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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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박재현 논설위원 김현(64) 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인터뷰를 요청하자 “할 말이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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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공판 날…박형철·백원우 "감찰종료, 민정수석 권한"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열린 조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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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건재 자신했던 이유…한·미, 北 '훑고 들으며' 진실 캤다
지난 12월 주한미군 군산 공군기지에서 이뤄진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의 훈련 모습.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북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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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전위대 정치와 분노 마케팅
채병건 정치외교안보에디터 내부의 갈등이 아닌 외부의 원인으로 인해 위기가 닥칠 경우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위기 극복을 위해 뭉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외적이 침입했을 때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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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의료 사회주의 김용익 사단, 그 중 코로나 실세는 靑이진석"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김용익 당시 국회의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케어' 등 대선 공약 수립에 깊이 관여한 대표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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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직권남용죄 문턱 높아졌다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이어 현 정부 인사들마저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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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파기환송, 조국 재판 앞두고 직권남용 문턱 높였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모습. [뉴스1] 적폐청산 수사에서 시작돼 현 정부까지도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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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권력의 中核, PK친문의 역주행?
■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문 대통령 핵심 측근 이름 줄줄이 등장 ■ 법에 보장된 검찰총장 ‘의견’ 패싱… 친문패권주의 등장 시간문제 ■ ‘폐족’을 자처해야 했던 친노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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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민중의 벗’ 민변의 심상치 않은 권력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 권력 요직마다 진출 공수처 출범하면 판·검사 잡는 민변이 사법체계 정점 차지할 가능성도 민변은 지난 30년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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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檢 인사, 현 정부 수사 중단시키는 수단 돼선 안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진보 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검찰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인사가 현 정부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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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격추 고백에…반미 외치던 이란 시위, 반정부로 틀었다
지난 8일 오전 6시쯤(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이맘호메니이 국제공항을 출발한 우크라이나 국제항공(UIA) 소속 PS752편 보잉 737-800 여객기가 이륙 2분 만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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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차기총리는 금수저 신지로? 흙수저 고졸 훈남 무섭게 뜬다
올해 4월 일본 지방선거에서 최연소 홋카이도 지사로 당선된 스즈키 나오미치(鈴木直道)가 자신의 당선 스토리를 실은 홋카이도신문을 읽고 있다. [사진=지지통신 제공] 아베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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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연의 시시각각]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최상연 논설위원 일본을 여행하며 맨 처음 느끼는 건 거리가 깨끗하고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점이다. 아주 외진 곳도 예외가 없다. 전체적으론 상거래 질서도 쾌적하다. 봉건시대 사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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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文 정부 ‘양날의 칼’ 공수처의 미래 “호랑이 잡겠다고 사자를 집 안에 들이나”
‘12월 3일’ 직권상정 시한 다가오면서 여야 충돌 긴장 고조 부패방지 본래 목적 사라지고 정략적 이념대결 도구로 변질 11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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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의 퍼스펙티브] 검찰 있는데 공수처 또 만들면 권력 남용 가능성 더 커져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퍼스펙티브 10/30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영 싸움은 가파르다. 여권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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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손볼 곳 없으면 절대 안돼" 盧의 기억이 밀어붙이는 공수처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밤 늦게까지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오고있는 모습. [중앙포토] "검찰을 손볼 수 있는 데가 없으면 절대 안된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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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남긴 검찰개혁위 "법무부서 검사들 모두 빼라"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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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오늘 복면금지법…총맞은 고교생 폭동죄 기소
마스크를 쓴 한 시위대가 1일 홍콩에서 열린 중국 국경절 시위에 참가해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홍콩정부가 긴급법을 발동해 복면금지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3일 보도했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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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홍콩 캐리 람, ‘긴급법’ 발동해 복면금지법 시행한다”
지난 1일 중국 국경절 당시 홍콩에서 열린 반중 시위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가이포크스 복면을 쓴 채 천안문 사태를 상징하는 탱크맨 사진을 들고 시위에 나서고 있다.[EPA=연합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