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동민] 래디컬 솔루션: 재난소득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출처: torange.biz] [Economist Deconomy] 코로나19 위기는 대면에 의한 실물경제 활동이 완전히 차단된다는 점에서 이제껏 경험한 경제위기와 다르다. 실
-
안철수 “‘n번방’사건, 더 많은 관심 갖도록…공약 반드시 통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철수가(家)중계 유튜브 캡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 “이 문제는 더
-
인권단체들도 靑 비난 "조국 청원 지시는 인권위 독립성 침해"
청와대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공문으로 보내 논란이 인 가운데, 15개 인권단체가
-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몸값 낮춘 변호사, 세무사·법무사와 일감 전쟁
━ 등록 변호사 3만 명 시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피켓 시위를 하는 변호사들. 법안이 변호사에게 회계 장부 작
-
나경원 “盧 때 추진한 로스쿨, 결국 기회의 창 닫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로스쿨 문제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
“檢 예산 독립” 여야 합의에 반발한 법무부, 속내는?
"제도 개선을 바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법무부 예산심사 도중 나온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이 한마디에 여야 의원들이 단체로
-
나경원 "文, 헌법상 존중할 자신 없어···뭐 하나 잘한게 없다" [연설 전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될 수도 있
-
"檢 손볼 곳 없으면 절대 안돼" 盧의 기억이 밀어붙이는 공수처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밤 늦게까지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오고있는 모습. [중앙포토] "검찰을 손볼 수 있는 데가 없으면 절대 안된다…그
-
[단독] 조국 "서울대 복직 등 거취 내년 6월 안에 결정하겠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장에 일찍 들어와 다른 참석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이
-
[단독] "수업권 침해 안한다"던 조국, 또 서울대 휴직원 제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후보자시절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장관에 임명된 9일 서울대 법학전문
-
텀블러→서류철→수첩→빈손···출근길 보면 조국 속내 보인다
이른바 ‘조국 국면’이 짧게는 추석 민심, 길게는 내년 총선의 향배까지도 가를지 모른다. 27일 서울ㆍ부산ㆍ고려대, 금융감독원 등 20여곳에 대해 동시다발로 단행한 윤석열 검찰총
-
강에 빠져 숨지고, 구금시설에서 배곯고...이민자 아동 처한 비극에 미국 발칵
미국-멕시코 국경에 설치된 멕시코 어린이의 얼굴이 그려진 벽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청소년 대상 이민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항의 표시다. [AP=연합뉴스] 23개월 된 딸은
-
"일제잔재""로또사라" 검·경 SNS서 카드뉴스로 '네 탓 비난전'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해 9월 13일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핑계대고 거부하면
-
한양대 로스쿨 교수 “박상기 장관은 자유한국당 해산 절차 진행하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현장을 방문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아래)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임현동 기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
보육원 강제퇴소되는 친구 위해···'눈물의 법안' 낸 고교생
‘(아동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자립 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관해 규정함’ 서울시의회에서 통과해 시행 중인 조례
-
[단독] 文귀국 6시간 전 온 조국 문자 “모든 비판 감내, 할 일 하겠다”
━ [강민석 논설위원이 간다] 정국 화두로 떠오른 조국수석 거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저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인책론을 SNS에 공론화했다.
-
조지아주 최초 한인 주의원…"말기암 어머니 간호하며 출마 결심"
조지아주의 차세대 한인 정치인 샘 박 주하원 의원(33. 민주당)이 재선에 도전한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한인 밀집지역인 귀넷카운티 101지구에서 출마해 3선의 현직 의원을
-
“음주운전은 살인” 외친 이용주, 15㎞ 알코올 운전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을 공동발의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왼쪽)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다.
-
조국 “정의의 위기” 가세 … 한국당 “특별재판부는 위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구속 후 처음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
"국가 위기" vs "삼권 분립" …특별재판부 논란, 태풍 되나
━ 조국까지 가세한 특별재판부 파문…야당 “페북으로 하명하냐”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사법남용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가세하면서 이번 사
-
여야4당 “법원 공정재판 못해” 한국당 “김명수부터 정리를”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 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기
-
[전문]노회찬 前 비서 “채용청탁? 블라인드 면접 봤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전직 비서의 법무부 채용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당사자가 22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채용됐다”면서 청탁 의혹을 전면 부
-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역사 속으로 사라져
사법시험을 존치해달라는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위헌이라며 사시 준비생 A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
-
'삭발' 변협회장 vs '환호' 세무사회장 직격 인터뷰
지난 8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30분 전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왼쪽 사진)은 간부들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삭발을 했다. 법안 통과 후 국회 본회의장 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