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보는 오늘] 만우절, 허위신고 장난치지 마세요…‘형사처벌 가능’
━ 만우절, 허위신고 장난치지 마세요. 경찰청은 만우절을 전후한 허위·악성 112 신고에 대해 횟수에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
-
사람 아닌 나체 여인상에 하반신 노출한 男, 공연노출죄일까
대법원 나체의 여자조각상 앞에서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될까. 법원은 해당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
-
서울대 ‘논문표절 의혹’ 본조사 알고도…조국 강의 신청했나
조국. [연합뉴스] 서울대학교가 지난 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사·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은 두달전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이
-
서울대, 조국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착수 결정…최대 120일 조사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사·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사진 중앙포토, 뉴스1] 서울대학교가 최근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
[전영기의 시시각각] 공수처 없다고 국정운영 못하나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사기, 도둑질 등 온갖 형법 위반 사건을 통털어 한국인의 범죄율은 2% 수준이다.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유죄 범죄 발생건수로 집계하는데, 지난 1
-
핀란드처럼 갑부가 과속하면 1억원 넘게 벌금?
정부·여당이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범죄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당정 협의회 뒤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
-
[정책돋보기]부자가 벌금 더 낸다? 월급쟁이가 더 불리할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
“도쿄 올림픽 욱일기 논란, 전범국 일본 공론화 기회”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도쿄 패럴림픽 메달. [도쿄올림픽조직위] ‘악마의 상징. 왜 한국은 도쿄 올림픽에서 일본 욱일기 사용 금지를 원하는가’. 미국 CNN 8일 기사의 제목이다
-
"욱일기 논란은 일본이 전범국임을 공론화 할 기회"
2020년 도쿄 패럴림픽에서 선수들에게 수여하는 공식 메달이 전범기를 연상케 해 논란이다.[도쿄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악마의 상징. 왜 한국은 도쿄 올림픽에서 일본
-
[시론]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울산경찰청은 허위 약사 면허증으로 약을 제조한 남성을 구속한 뒤 지난 1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 후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청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
'내 개'라면 학대나 도살 가능?...동물이 ‘재물’이라는 현행 동물법
“한 마리당 40만원. 그냥 데리고 가면 절도죄로 신고합니다.” 동물 봉사단체 '유기동물의 엄마아빠(이하 유엄빠)’는 지난달 말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모 펫샵의 점주에게 메
-
운다고 아기 숨지게 한 엄마···육아스트레스 받았다고 감형
━ 위기의 가족 범죄 위기가족 그녀는 비정한 엄마였다. 홍모씨는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지난해
-
"스스로 성찰이 우선"…靑 '김무성 내란죄 처벌' 청원에 답변
청와대 전경(왼쪽)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중앙포토, 뉴시스] 청와대가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했던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국민 청원에 "스스로의 성찰
-
임신 후 언제까지 낙태 허용? 헌재 가이드라인은 22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임현동 기자] 헌법재판소가
-
임신 몇주까지 낙태 허용? 의사들은 "12주~16주 가능"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11일 내려진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피켓(왼쪽)과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피켓. [연합뉴스·뉴스1] 헌법재판소가 11일 형법상 낙
-
[기로에 선 낙태죄] 외국은 12주까지 허용…법조계선 ‘헌법 불합치’ 유력
[연합뉴스]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7여년 만에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 소원 심판이 열린다.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합헌 또는 위헌
-
강간인 것 같은데 강간 아닌···'그런 성폭력' 쏟아진다
“전 ‘처음 보는 남자와는 안 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그 남자가 싫다는 저를 강제로 눕혀서…” “그녀는 말로는 안 한다고 했지만 제가 스킨십을 시도하는데도 가만있더군요.
-
파도 위 임신중절은 처벌 못해···'낙태선' 바다 떠다닌다
원치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에게 안전한 낙태를 하게 해주는 네덜란드 사회단체 '파도 위의 여성들'(Women on Waves) 설립자이자 산부인과 의사 레베카 곰퍼츠
-
고삐 없는 혐오 사회, 대한민국
━ [SPECIAL REPORT] 혐오 시대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사당동 이수역 근처의 한 주점. 남자 세 명과 여자 두 명이 ‘칙칙폭폭(성소수자 비하 표현)’ ‘
-
[e글중심] 준비된 범죄, 음주운전... “처벌 더더더 강력해도 모자라다”
■ 「 [중앙포토]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다.' 한동안 커뮤니티에서 '윤창호법'을 외치던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은 인명 피해를 낸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
[이슈추적] 나치 게임에 히틀러 이모티콘···디지털 나치 판친다
네오나치들이 나치 상징물 앞에서 나치식 경례를 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모바일, 온라인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아돌프 히틀러 이모티콘이 등장했습니다.
-
세상을 뚫은 탄환의 역사 방황 … 애국심과 민족주의 사이
━ [박보균의 현장 속으로 - 리더십의 결정적 순간들] 종전 100년 ‘사라예보 총소리’는 어떻게 기억, 소비 됐나 가브릴로 프린치프 세기의 암살자가 죽었다. 나이 24세
-
[노트북을 열며] 섬뜩한 이야기
임장혁 SUNDAY 차장 ① 조울증을 앓던 아들 A가 엄마를 프라이팬으로 100여 차례 때려 살해했다. ② 정신분열 상태의 엄마 B가 딸의 목을 칼로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
"남친 강간" 무고한 여성 실형…'성범죄 무고' 처벌 강화 논란
성범죄 무고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성범죄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성범죄 형량에 비례하는 형을 선고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등의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