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오늘] 만우절, 허위신고 장난치지 마세요…‘형사처벌 가능’

중앙일보

입력 2020.04.01 05:01

만우절, 허위신고 장난치지 마세요.

경찰청은 만우절을 전후한 허위·악성 112 신고에 대해 횟수에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만우절을 전후한 허위·악성 112 신고에 대해 횟수에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만우절날 코로나19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사회 이슈와 연관된 각종 가짜뉴스와 장난전화 등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만우절을 핑계로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걸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장난전화나 허위신고임이 확인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은 폭발물 설치, 강력범죄 등 경찰력 낭비가 심한 악성 허위신고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선처하지 않고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 중입니다. 또 소방기본법도 제56조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리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재외국민 유권자의 총선 투표가 시작됩니다.

4.15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앞둔 31일 대전의 한 인쇄소에서 충남도선관위 공무원과 직원이 무려 48.1cm의 길이의 갓 인쇄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살펴보고 있다.김성태

4.15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앞둔 31일 대전의 한 인쇄소에서 충남도선관위 공무원과 직원이 무려 48.1cm의 길이의 갓 인쇄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살펴보고 있다.김성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해외 거부 유권자들의 재외투표가 오늘부터 6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현지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총선의 재외선거인은 모두 17만1959명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40개 나라에 있는 공관 65곳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단돼 절반에 달하는 8만500여명이 투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독일 교민의 경우 선거 중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도 성명을 내고 “우편, 인터넷, 투표 제도를 미리 도입했더라며 선거 중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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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외입국자가 2주간 자가 격리됩니다.

지난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무증상 입국자들을 전용 공항버스로 안내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무증상 입국자들을 전용 공항버스로 안내하고 있다. 뉴스1

격리지침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정부는 공항 입국단계에서부터 수칙을 안내하고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등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격리 조치합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시설에서 생활합니다. 격리시설 이용에 따라 하루 10만원 안팎의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할 때는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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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관 5만2000여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됩니다.

소방청 제공=연합뉴스

소방청 제공=연합뉴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은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후 약 47년 만입니다.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로는 8년여만입니다. 이번에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체 소방 공무원 현원 5만3188명 가운데 98.7%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으로 지자체별 소방 투자 격차 등 문제를 해소하고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시 시·도 경계와 관할지역 구분 없이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먼저 출동하는 등 공동대응 체계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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