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 후보 지명 ‘18일’ 넘긴 문재인 대통령의 장고(長考)
차기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앞둔 청와대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 등에는 청와대가 대법원장 후보자를 18일에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용훈 전 대법
-
후보들 잇단 고사 … 대법원장 인선 고민 깊은 대통령
양승태(69) 대법원장 후임자 인선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다. 양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전례대로라면 이번 주부터 시작돼야 한다.
-
법관·공무원 1만9000명 인사권, 압력에 노출 되기 쉬워
━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양승태 대법원장‘제왕적 대법원장’. 올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 내 갈등 양상이 외부로 표출될 때마다 함께 언급되고 있는 문구다. 대법원 고위층이
-
전수안 전 대법관 "박시환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가장 적합"
청와대가 박시환 전 대법관에게 대법원장직을 거듭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전 대법관과 함께 후보군에 추천된 전수안 전 대법관이 "(박 전 대법관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며
-
[사설] 기울어진 운동장 위의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 6호기 원전의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구성돼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엔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선임됐
-
“신고리 공론화 결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의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구성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지형(59)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문사회·
-
김지형 위원장 진보 성향 … 노 정부 때 ‘독수리 5형제’ 대법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 위원회는 김지형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춘식 기자] 진보적인 위원
-
정부가 따른다는 배심원단의 결정, 법적 구속력 논란
24일 출범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할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 정부는 법적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
-
“최종 결정은 정부·국회 통해 이뤄질 것”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김지형(59) 전 대법관은 24일 첫 회의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5, 6호기 공사를 멈출지 말지, 탈원전으로 갈지 말지가
-
진보적 공론위원장과 무색무취한 8인 위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왼쪽부터 위원장에 선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 인문사회 분야 위원인 김정인 수원대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과학기술
-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59) 전 대법관이 선임됐다. 24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위원장을 포함, 공론화위원 9명의 명단을
-
[월간중앙] 단독 와이드 인터뷰 김영춘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강국의 저력 복원하겠다”
한국 해양수산의 전체 산업 분야가 위기에 빠졌다. 작년 한진해운의 몰락이 치명타였다. 세계적인 불경기 여파로 항만 분야, 조선산업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
-
[책 속으로] 재판 독립의 길, 이용훈 대법원장 6년에서 찾다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권석천 지음, 창비 “이용훈 코트가 기획한 대법원은 논쟁의 콜로세움이었다.” 칼럼집 『정의를 부탁해』를 출간한 바 있는 권석천 JTBC 보도국장의 후속작 『
-
변협, 차기 대법원장 후보 전수안·박시환 등 5명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5명의 전·현직 대법관들을 추천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이들은 전수안(64·8기), 이인복(60·11기), 박시
-
[월간중앙] [문재인 정부 실세그룹 ‘7인회’의 行路] ‘가치적 친노’로 의기투합 대선 승리의 또 다른 공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상수동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당내 대선후보 경선과 본선을 위한 전진기지가 탄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팎
-
[취재일기] 사법부 개혁, 권력·세력이 해결할 수 없다
이동현사회2부 기자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할 순 있겠지만 다른 헌법기관이 나눠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난 14일 중앙일보(1면)의 ‘인사권 제한해 대법원장 힘 뺀다’
-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3수 끝에 대구에 깃발 꼽아
김부겸(59)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에 낙점됐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책임지게 됐다. 김 후보자는 3수 끝에 민주당의 불모지나 마찬가
-
[세상 속으로] 7080 꿈 키워준 태권V, 전 세계에 50만 개 팔린 타이타닉
━ 아카데미과학이 이끈 국산 프라모델의 변천사 1980년대엔 전국 어느 문방구나 진열대에 태권V와 마징가Z가 당당히 서 있었다. 두 로봇은 그 시절 초등학생 사이에서 최고 인기
-
다시 뭉친 '독수리 5형제', 김부겸 지지성원
왼쪽부터 안영근 전 의원, 이부영 전의원, 이우재 전의원, 김부겸 의원, 김영춘 의원 [사진 김부겸 의원]‘독수리5형제’의 근황이 공개됐다. 17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
-
민주당 김부겸, 대선 불출마 선언한 김무성에 "YS 후계답다" 극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지난 19일 대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4선·대구
-
대통령·주변 인물 수사할 강단, 거대 수사팀 장악력 갖춰야
“군불을 때는 사람이 많다.”수퍼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는 야권의 한 유력 인사는 수퍼특검 수장 후보에 대해 각계의 천거가 줄을 잇는다고 했다. 그들 중 일부는 스스로 나서거나
-
대통령·주변 인물 수사할 강단, 거대 수사팀 장악력 갖춰야
“군불을 때는 사람이 많다.” 수퍼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는 야권의 한 유력 인사는 수퍼특검 수장 후보에 대해 각계의 천거가 줄을 잇는다고 했다. 그들 중 일부는 스스로 나서
-
대법·헌재 15명 임명에 영향, 보수 일색 사법지형 바뀌나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개원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협치(協治)를 얘기하며 야당과 부딪히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과반을 넘긴 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자 나타난 모습이다
-
부산서 재기 성공한 더민주 김영춘 “상대 죽이는 소선거구제 개혁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진갑·사진) 당선자는 “아무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20대 국회는 정치구도 개편을 위한 ‘황금분할’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1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