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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재난관리체계,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7월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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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6월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
━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만 나이, 식품 소비기한 등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癸卯年)’ 새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제도가 달라진다. 이달 22일부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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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코바나컨텐츠 임금 체불"…대통령실 "사실과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재직하던 코바나컨텐츠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도 임금을 체불했다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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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형사 처벌 줄인다, 32개 경제 형벌 우선 손질
경제 규제 완화를 선언한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개편한다. 기존에 있던 형벌 조항을 폐지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그동안의 경제 관련 형별 규정이 기업 활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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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김여정 위협 한미연합훈련 16일부터 본 훈련…백신2차는 이제 6주 뒤(16~22일)
정부가 미국 모더나사(社)로부터 이달 공급받기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예정된 물량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16일 이후 (화이자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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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 건강주치의' 빛 본 서울 성동구…UN공공행정상 수상
서울 성동구가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했다. 성동구는 16일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으로 UN 산하 경제사회국(UNDESA)과 성 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본부(UN-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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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종합] 오늘만 사망자 7명 늘어 총 42명...메르스 기록 깨졌다
4일 오후 대전 유성구보건소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보호복과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소를 찾은 시민의 감염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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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관세청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업무협약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오른쪽)과 노석환 관세청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주)(사장 박일준)는 2월 18일(화)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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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고용허가제 15년, 긍정과 희망의 시선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국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도입한 고용허가제가 15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거치며 생산 현장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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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사법부 추가조사위 "동향 문건은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중앙포토] 사법부 추가조사위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동향 문건은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구성된 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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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에 입영통지서 보내고 주민등록 말소 권고" 병무청 논란
19일 장기실종아동 부모들이 경찰청 앞에서 실종아동 1대1 담임수사제 도입을 요청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홍상지 기자 병무청이 장기실종아동에 입영통지서를 보내며 아이를 주민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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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기체류 위장전입 '아니다'
한국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유학생과 주재원 등 해외 장기 체류자들이 우편물 배송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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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NIE] ‘미완의 법’ 김영란법, 한국의 부패 고리 끊을 수 있을까
논란의 중심에 선 '부정부패 방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2일이 지났다. 법률의 적용 대상은 국민 전체 8%에 해당하는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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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원격의료, 대도시선 필요 없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의료민영화와 관련해 “의료민영화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직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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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등록금에 두 번 더 우는 대학생들 - 카드로 못 내고 나눠 내기도 어렵고
[이코노미스트] 교육부 개선안 내놨지만 시행 여부는 ‘글쎄’ … 20년 넘게 시행 중인 분할납부도 유명무실 #1. 대학에 다니는 두 딸을 둔 박선례(50)씨는 올해도 등록금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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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 대한민국, 의료분야에 접목 필요'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아직 공공의료 확충, 몇몇 사항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수한 시스템으로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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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기초연금 70% 지급,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매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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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립] 중국 도시 이야기라싸(拉薩)
신경진 중국연구소 연구원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직선으로 2578㎞, ‘하늘 열차’로 불리는 칭짱(靑藏)철도로 4064㎞. ‘세계의 지붕’ 티베트의 심장 라싸(拉薩)와 베이징의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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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준법지원인제, 비법률가도 뽑아야
김종갑한국지멘스 대표이사·회장 다이아몬드는 사랑과 영원을 상징하는 최고의 보석이다. 하지만 그 영롱한 빛과는 달리 유통 경로는 어두운 구석이 많다. 분규 지역이나 준법체계가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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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⑤] 사회근간 흔드는 기업ㆍ경제범죄와 형사법
지난 6월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70여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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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모자이크 장학제도
경희대는 학생이 잠재력을 발휘하면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를 위해 성적 순서대로만 지급하던 장학금 제도를 전면 손질했다. 대신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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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기금,무지개분수 … 서울시 아이디어맨들 2~3년씩 초고속 승진
탁월한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뛰어난 업무실적을 올린 서울시 공무원들이 6급 승진 인사에서 파격적으로 발탁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17일 발표되는 7급 이하 승진 대상자는 행정직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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畵手 조영남 토크쇼 “무작정 만나러 갑니다”? 19. 오세훈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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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에 혹시 명예시민증 갖고 있나요
이명박 당선인의 ‘외국인 인재 풀’이 관심이다. 당선인은 인수위 산하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에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국제금융센터감독원 회장을 기용한 데 이어 최근엔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