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사건 재판부에 "의견 더 들어보라"고 해 징계받은 판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견책(譴責)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1월
-
추석 '점 100' 고스톱, 도박일까 오락일까… '한 끗 차'
고스톱 자료 사진. [중앙포토] ━ 명절 때마다 치는 고스톱, 도박일까 추석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오락’이 등장한다. 점당 100원, 200원을 걸고 진행하는 화투나 카
-
‘정운호 게이트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6개월 감형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변호사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출석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법원 로비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안지만 前투수, 파기환송심서도 ‘집행유예’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연합뉴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
-
도박했는데 계엄법 위반?…옥살이 46년만에 무죄 받은 사연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1972년 11월, 지인 집에 모여 도박을 했다가 불법집회 참여자로 몰려 옥살이를 한 남성 2명이 46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
[월간중앙] "더 이상 군복 입은 특사는 없다"
노동당에 무게 싣는 실험 통해 김정일의 선군정치 한계 극복… 군부의 외화벌이 사업권, 인허가 권한 노동당과 내각에 이관해 2015년 2월 평양의 노동당사 본관을 배경으로 기념
-
설 명절 친지들과 하는 ‘점100 고스톱’, 도박일까 아닐까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오락’이 등장한다. 특히 점당 100원, 200원을 걸고 화투나 카드 게임을 하는 모습은 명절 때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문제는 고스톱
-
아버지가 소파에 숨겨놓은 돈 1억8000만원 훔친 아들
아들이 아버지가 소파 밑에 감춰둔 현금 1억 8000만원을 훔쳤다가 발각됐다. [중앙포토]아버지가 소파 밑에 숨겨둔 현금 1억 8000만원을 훔친 30대 아들이 경찰에 잡혔으나
-
[단독] “바다이야기와 유사” 범죄로 인식 … 박상기 강경파 측근들 규제 밀어붙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밝힌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의 후폭풍이 거세다. 암호화폐 규제책을 마련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부처 간 조율과 합의를 통해 거래소를 폐쇄
-
범죄자 47명만 탄 비행기, 인천공항 내린다...첫 사례
각종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며 내년 1월 18일 개장을 기다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자료사진. [연합뉴스] 항공기 전세기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단체로 국내 송환하는
-
[단독]권익위 신고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78%가 자체 종결
김영란법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해 9월 28일 오전 부산시 감사관실 전직원이 어깨띠를 착용하고 시청 로비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유인물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중앙포토] 부정청
-
[박보균의 현장 속으로] '스탈린 공포통치' 진실 폭로 … 지도자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 리더십의 결정적 순간들2017년 러시아 혁명 100주년 … 흐루쇼프의 1956년 비밀연설 미국 대통령 케네디(왼쪽)·재클린(오른쪽) 부부와 소련 공산당 제1서기 흐루쇼프(오
-
외국서 한 5년 징역살이 처벌로 인정될까…대법원 판단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현지 사법기관에 의해 구금돼 있었다면 국내 재판에서 그 기간을 선고 형량에 포함해야 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에 대해 새로운 판례를 내놨다. 대법원 전원
-
'1조8000억 사기' 전주엽, 징역 25년…살인범급 '중형'
허위 매출서류를 꾸며 1조8000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빼돌리고 외국으로 도주했던 통신장비업체 대표 전주엽(51)씨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사기죄로는 역대 최고의 중형이다
-
33년 전 도난당한 신분증 때문에 전과자 될뻔한 사연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사진 JTBC 캡처] 신분증을 도난당한 사람이 2차례나 전과자로 몰릴 뻔한 일이 발생했다. 부산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A씨가 국가를
-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은 도박일까, 오락일까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은 도박일까, 오락일까. 가족이 둘러 앉아 보내는 시간이 많은 명절 연휴 때면 한 번쯤 떠올리는 질문이다. 지난해 7월 강원도의 한 마을회관, 마을 사람들끼
-
[월간중앙 2월호] 내 안에 웅크린 숨은 화약고에게
‘나는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억울함에서 비롯된 간헐적 폭발장애(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자존감의 결핍이 가장 큰 원인… 평소의 마음을 숨기고
-
[사설] 진경준 뇌물 무죄 ··· 시대 흐름 거스르는 판결
진경준 검사장의 ‘게임업체 넥슨 공짜 주식 수수 및 126억원 시세 차익 취득’ 혐의(뇌물수수)에 대한 13일 법원의 무죄 판결은 2014년 김광준 전 부장판사 사건 판결과 쟁점이
-
회사 동료에게 억대 사기 도박판 벌인 직원 해고했다면…법원, “해고 정당”
특수제작한 렌즈까지 사용하며 직장 동료를 상대로 억대 사기 도박을 벌인 직원을 회사가 해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1985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전주공장
-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도박죄'일까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은 도박일까, 아니면 오락일까.지난 7월 22일 오후 5시 강원도의 한 마을회관에 주민 7명이 모였다. 장판 두 개를 바닥에 깔고 4명, 3명씩 각각 팀을
-
[월간중앙 10월호] 태영호 공사, 서울 안가(安家)에서 美 CIA 조사 받았다
태영호 공사(왼쪽)가 지난해 11월 런던에서 레닌의 공산정권 수립 98주년을 맞아 영국 공산당 당원에게 강연하고 있다. 사진캡처·유튜브8월 초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
-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의 얄궂은 운명
[사진 중앙포토]‘점당 100원짜리 고스톱도 도박죄로 처벌받을까’가족이 둘러 앉아 보내는 시간이 많은 명절 연휴때면 누구나 한 번쯤 떠올려 봄직한 질문이다. 인터넷 카지노 등 불법
-
[저출산 톡톡 7회] 경단녀의 이력서
맘스토크 7회 (경단녀의 이력서) 참여자 : 금수저 링거맘, 체력짱짱맘, 효창동 현모양처, 낙성대 앨리스, 평촌 이지맘(5명) 채인택 논설위원(이하 채인택) : 안녕하세요. 서울
-
[후박사의 힐링 상담 | 사기·속임수 갈등 극복] 못난 나를 받아들이고 떼인 돈은 잊자
"분통이 터져요. 10년 동안 어떻게 모은 돈인데, 모두 사기 당했어요. 제대로 써 보지도 못했는데…. 생각만 하면 너무 억울해요. 무엇보다 속았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나고요.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