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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정은 이해가나 표현방법이 문제"

    ○…법관들의 성명서가 나온직후 김용철 대법원장은 이정우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대책을 숙의. 김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법관으로서 이같은 불

    중앙일보

    1988.06.16 00:00

  • 임의동행·수사보호실 없애도록

    대한변협(회장 문인귀)은 4일 민주화합추진위원회에 의견서를 내고 고문방지 등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임의동행제도와 수사보호실 폐지, 국가안전기획부와 군 수사기관의 민간인수사규제,

    중앙일보

    1988.02.04 00:00

  • 여성표밭겨냥 「저명여류」영입경쟁|대통령선거전 종반…각정당 여성당직자 소개

    대통령선거전이 종반을 향해 치달으면서 각 정당은 다투어 총유권자수의 절반이 넘는 여성유권자를 겨냥한 각종 여성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향력이 있으리라 생각되는 각분야 여성 지

    중앙일보

    1987.12.03 00:00

  • 민주화 여기서부터

    『검사도 한편이다. 가해자는 풀어주고서 왜 피해자만 가두어 두느냐.』 지난 2월25일 서울고법104호 법정.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의 권모양(2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당시 고

    중앙일보

    1987.07.13 00:00

  • 구속자 석방등 촉구|재야단체 성명

    대한변협과 민통련·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등 재야단체들은 「6·29특별선언」을 환영하는 담화문·성명을 잇달아 발표, 헌법개정작업 즉각 착수·시국관련 구속자석방·수배해제등을 촉구했다. ◇

    중앙일보

    1987.06.30 00:00

  • 한줌 의혹도 남기지 말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은 검찰의 범인축소 조작사건 수사가본격화되고 고위직 문책까지도 정치권에서 거론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사건 은폐, 조작에 간여한 사람이 누구든

    중앙일보

    1987.05.23 00:00

  • 보호감호 600여명 석방

    법무부는 17일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보호감호자의 가출소를 크게 확대, 올해안에 6백여명을 특별가출소로 석방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가출소 규모는 이제도가 시행된 81년 이후 지난해

    중앙일보

    1987.03.17 00:00

  • 인권관계법 곧 개정|민정, 정부측과 협의

    민정당은 11일 상오 이영창치안본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인권신장특위를 열고 당의 내각제 개현안 중 기본권 조항의 보완을 포함해 경범죄처벌법·즉번법 등 7개 인권관계법의개정과 검찰·

    중앙일보

    1987.03.11 00:00

  • "학사징계완화" 하루만의 백지화에 어리둥절

    ○…서울대가 학사징계기준완화방침을 하루만에 백지화하자 회의한 교수들조차 어리둥절. 온양 교수학사협의회 참석교수들은『교수들의 집약된 의견을 무시하고 대학본부측이 마음대로 결정할 바

    중앙일보

    1987.02.21 00:00

  • 인권위한 초당적 노력 기울여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한 인권보호대책이 그 모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난 20여일 동안 온 나라안을 벌집 쑤셔놓은 듯 소란케 했던

    중앙일보

    1987.02.03 00:00

  • "고문치사에 최고사형"

    대한변협은 27일 고문을 근절키위해 수사기관의 고문치사를 살인행위로 보아 최고사형(현행특가법·무기징역)까지 처할수 있도록하고 「변호사인권옹호 직무방해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제

    중앙일보

    1987.01.28 00:00

  • "고문추방 범국민운동을 "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고문을 추방해야된디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문근절대책공청회」가 대한변협(회장 김은호)주최로 27일 하오4시 서울당주동 변호사회관 12층

    중앙일보

    1987.01.28 00:00

  • 밀실 실적수사가 「가혹」부른다

    범인을 잡으라는등 독촉은 성화같은데 인력·장비·기술·예산이 다 모자란다. 그런 가운데 「중요범인」 검거에 내걸리는 특진과 포상. 공명심은 앞서고 능력·자질은 의욕을 못따르는 수사관

    중앙일보

    1987.01.20 00:00

  • "언기법 대폭 개정돼야 한다"-대한변협 주최 토론회

    대한 변호사협회(회장 김은호)는 제38회 세계 인권선언 일을 기념하여 11일하오 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언론기본법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양대 법대 양건 교수가 「

    중앙일보

    1986.12.12 00:00

  • "「헌법 백지상태 출발」 진의 밝히라"

    ▲김형래 의원(신민) = 5년 전 대통령 취임당시 전쟁과 빈곤·정치탄압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3대 공약을 했는데 집권 후반기인 오늘, 그 실천상황은 어떠한가. 정부는 동장이 해야

    중앙일보

    1986.06.11 00:00

  • 「민주화」정지로 바빠질 정가|'80정치기상도를 내다본다 정치부기자 방담

    -새해는 80년대의 문을 여는 해이고 한국에는 이 한해가 정치발전의 여명이 되어야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많은 정치행사가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헌법개정

    중앙일보

    1979.12.29 00:00

  • 곽명덕 변협 회장 사퇴 권고안 결의

    서울 변호사회는 22일 하오 상임위원회를 열고 변협회장 곽명덕씨의 회장직 사퇴 권고안을 의결했다. 또 대한변협이 긴급조치 위반 사건 수사에서의 수사 기관의 가혹 행위 등이 있었는가

    중앙일보

    1975.02.22 00:00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중앙일보

    1973.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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