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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 이상철 변호사, 인권위 차관급 상임위원 임명돼
국가인권위원회 본관.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민주 소속 이상철(61)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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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규정 바꾸면 부인 소환 공개 막을 수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이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종이 증권을 세단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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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명하면 당장이라도 '조국 수사' 공개 안된다···법무부 훈령 Q&A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법조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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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징용 피해자와 합의"···나경원 "대국민 거짓말" 역공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운영위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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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해자 중심’ 강조하더니…징용 피해자측 “접촉 없었다”
한·일 갈등의 시작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 이후 대응과 관련, 6일 국회에 출석해 “가장 심혈을 둔 부분이 피해자 설득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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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피해자 중심주의’가 핵심이라는데…피해자들 “소통 부족”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등 업무보고를 안건으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가운데) 대통령비서실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한·일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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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박근혜 변호인’ 추천한 한국당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이상철 변호사. [중앙포토] 자유한국당이 야당 몫으로 배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이상철(61·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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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파국으로 가는 한·일 갈등의 근원과 해법
한·미·일 동맹 균열은 지역 리스크 고조시켜 경제 성장에도 찬물 정권 바뀔 때마다 합의 번복 관행 깨고 일관성으로 믿음 심어줘야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6월 28일 오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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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얍삽하다” 대한변협, 강제징용 판결 관련 일본 특파원 대상 간담회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최봉태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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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마크] 전희경 "김원봉이 국군 뿌리? 대통령 선 넘었다"
“나는 문재인 정부의 선별적 추모에 분노하는 거예요. 왜 천안함이나 연평해전 관련 행사는 찾지 않고, 이번에는 해군 사고에도 찾지 않고….” 4일 대전 국립현충원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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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사법부 신뢰 뿌리째 흔들려…사법농단 규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을 맞아 사법부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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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녁7시 되면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 30~40명이 몰려든다
서울시 서초구 중앙지법 정문 근처에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과 간판. 김민상 기자, [사진 다음로드뷰]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정문 인근 있는 한 5층짜리 건물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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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73년을 기다렸는데…강제징용 재판은 왜 자꾸 지연되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일본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상 처음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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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탈북 여종업원 납치 논란과 인권 딜레마
김태훈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 류경식당에서 2016년 발생한 여성 종업원 등 13명의 집단 탈출 사건을 놓고 ‘기획 탈북’ 논란이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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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변도 반대한 '수사종결권' 경찰에 줄까…“경찰국가 시대로 후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청와대가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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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직 탈검찰 바람직하지만 … 민변 출신 쏠림은 문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9일 뒤인 지난해 5월 19일, 청와대발(發) 혁신 인사가 단행됐다.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는 원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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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자처 대통령 개헌안에 여변 "여성대표성 부족"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변)가 지난 3월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에 여성인권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여변은 2일 오후 5시 변호사회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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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경찰권한 강화시 인권침해 우려”…야당 “가재는 게편?”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김현(62)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23일 국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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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법원행정처 ‘BH 동향’ 비밀문건에 드러난 사법부 민낯
‘국정원 댓글 사건’에 박 정권 정통성 위기 닥치자 원세훈 재판 볼모로 상고법원 거래 시도 정황 드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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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文정부 사정(司正)정국 주도하는 '검찰의 역설'··· 적폐 '끝장 수사'가 檢 개혁의 최대 적?
12월 13일 새벽 1시가 가까운 늦은 시각인데도 서울중앙지검 청사는 형사부가 있는 4층에서부터 방위사업수사부가 있는 15층까지 건물 전체가 불을 환히 밝히고있었다. 새벽까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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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위 진용 갖춰…위원장에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을 추진할 ‘검찰개혁위원회’의 진용이 갖춰졌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조종태)은 송두환(68ㆍ사법연수원 12기)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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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헬기 띄워서라도 5·18 사격 진상 밝히겠다."
5·18 당시 광주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사격 의혹을 보도한 중앙일보 2017년 1월 13일자 1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처럼 군(軍) 헬기를 띄워서라도 헬기 사격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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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박성진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오전 결정
━ 박성진 청문보고서 오늘 채택…野 ‘부적격’ 與 ‘조율 중’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 질문을 듣고 있다. 임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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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무죄" 판결 급증, 올해 현재 32건 …그 뒤엔 인권법연구회
━ 이슈추적-기로에 선 병역거부 ① 흔들리는 저울 ━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 연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