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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에 검찰 출신 봉욱, 현직판사 천대엽·손봉기
봉욱, 천대엽, 손봉기(왼쪽부터). 봉욱(56·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천대엽(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6·22기) 대구지방법원장이 차기 대법관 후보에 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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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2번째 대법관 후보 3인, 봉욱·천대엽·손봉기 올랐다
봉욱(56ㆍ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검 차장, 천대엽(57ㆍ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6ㆍ22기) 대구지방법원장 등 3명이 차기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최종 지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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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시간 만에 사의 수용…45분 뒤엔 신현수 교체
4일 브리핑 중 자리를 바꾸는 신현수 전 민정수석(오른쪽)과 김진국 신임 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동시에 윤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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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후 면담한 변협 회장…“중수청은 사실상 檢 해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지막 일정인 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과의 면담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했다. 공교롭게도 변협은 윤 총장 사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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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눈물의 호소···‘ICJ 카드’ 묘수일까 악수일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흐느끼고 있다. 장진영 기자 "위안부 문제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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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첫 로스쿨 출신 회장 "방만한 로스쿨 도태돼야"
지난달 2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인 김정욱 변호사(42ㆍ변호사시험 2회)가 114년 역사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되자 법조계가 들썩였다. 로스쿨 출신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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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고소·고발 접수…시효 만료 임박한 건 이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른쪽)이 27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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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검찰총장 경쟁했던 봉욱, 대법관 후보 올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봉욱(55ㆍ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여운국(53ㆍ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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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판결 곤혹스럽다" 文의 돌변···"내가 알던 대통령 맞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한국 법원 판결이 지난 23일 확정됐다. 하지만 정부가 “일본에 어떠한 추가적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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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범계 만난 송광수의 일침 "수사방해는 檢개혁 아냐"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첫 검찰총장인 송광수 변호사가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수사를 방해하는 게 검찰 개혁이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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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박원순 피해자 꽃뱀 운운한 진혜원 검사 해임하라”
진혜원 검사가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사진 진 검사 페이스북] 여성단체가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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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침묵이 금이다? 김학의 출금 논란 입닫은 또다른 이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13일 "당시 현안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그가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자 신속히 출국을 막고 재수사할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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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자산 뺏을 수 있나…“대사관 불가침, 압류·매각 못해"
8일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각 1억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 한 실제 배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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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 바람에 형량 강화 붐...민식이법 판박이 졸속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정인이법’ 벼락치기 심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여당이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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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공격, 국가 틀 무너뜨려”
━ [SUNDAY 인터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사법부 판결 관련 논란, 공수처 문제 등과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된 사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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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프로스트詩처럼 가지 않은 길 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밑 전날인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ㆍ사법연수원 21기)을 지명했다. 대통령의 판사 출신인 김진욱 선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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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분야 표준계약서 공개토론회 개최
운동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체육 분야 표준계약서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 전용기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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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612명 집단서명 "尹 징계는 법치유린,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등을 촉구하며 전국 변호사 611명이 서명한 연서명문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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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추천위 25일 4차 회의…추미애 추천 변호사-특검 활동 헌재 연구관으로 좁혀지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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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검찰개혁위원 "秋 감찰권, 채동욱때처럼 정치적 악용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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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자백법' 반발 터지자 한발 물러난 추미애 "확정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이른바 ‘비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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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들어 폰 잠금 열겠다는 秋…취임땐 "인권 수호"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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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장 후보로 법무부는 전현정, 법원행정처는 최운식 추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씨엘 홈페이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 변호사(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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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거론 말아달라" 초대 공수처장 후보들이 도망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름도 거론되지 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