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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는 기소, 공소장은 檢 주장…입장 없다" 靑의 무시 전략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의 공소장이 7일 공개됐음에도 청와대는 닷새째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중한 사안임에도 청와대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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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권침해'라는데···"국회 공소장 공개 0.001% 안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현안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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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추미애께 박수…수사·기소 검사 분리, 의미있는 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거론한 추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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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 복수' 이란, 트럼프 선거 노려…미군 드론 해킹도 가능해
━ Focus 인사이드 미국과 이란의 골 깊은 갈등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전하고 있다. 13년 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초정밀 사이버 폭격으로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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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정치는 밑져야 본전, 경제는 화병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밑져야 본전? 천만의 말씀이다. 정치가 민초의 삶과 엮이면 안 통한다고 봐야 한다. 한국노동경제학회지 최근호에 이를 경제학적으로 증명한 논문이 실렸다(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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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공소장
박진석 사회에디터 ‘송철호(중략)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부국장 등과 함께 (중략)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장환석을 만나 (중략) 논의 및 부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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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장환석·한병도 측 "공소장, 추측 범벅된 검찰 의견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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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수처 기소권 폐지·추미애 탄핵 추진"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총선 공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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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칼럼] 우리에게는 리원량을 들어줄 가슴이 있는가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칼럼니스트 리원량(李文亮) 이야기는 가슴이 답답하다. 중국 우한(武漢)의 의사였던 그는 지난 연말 친구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을 알렸다가 공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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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바이러스가 사탄"이라고? 무능한 정부 가려내는 '심판자'
한국 체류 중국인(한족)들이 지난 9일 서울 대림동 '서울 중국인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있다. 중국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면서도 "인민들이 하루 속히 전염병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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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김종민 변호사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미국의 언론인 켄트 쿠퍼는 “국민의 알 권리 없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의 지적처럼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의 정치 참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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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승민의 결단과 합당 제안, 보수의 환골탈태 계기 되길
보수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통합의 한 축인 유승민(새로운보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합당 제안을 전격 수용, 이르면 다음 주 통합신당의 윤곽이 가시화할 수 있으리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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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475명 “문 대통령 울산선거 개입 확인 땐 탄핵사유”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13명의 공소장이 공개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이들이 늘었다. 보수 진영의 정치·법조계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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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이틀 연속 “대통령 탄핵”…김웅 "공소장에 대통령 39번"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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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475명 시국선언 "文, 울산선거 개입 확인땐 탄핵사유"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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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재판 이후에도 신변에 변화 없을 것" 총선 출마 선언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0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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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보수 김웅 “울산 공소장, 끔찍한 민주주의 살해 현장”
김웅 전 부장검사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영입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새로운보수당 김웅 법치바로세우기특별위원장이 1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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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유승민 소신 환영…조속히 정당 간 협의 마무리할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불출마 선언과 합당을 제안한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을 향해 "소신있는 입장에 자유민주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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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文대통령, '선거개입' 연루 사실 나오면 탄핵 추진"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0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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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선거부정 의혹에 직면한 대통령의 시간
━ 울산사건 공소장에 나타난 의문점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신분으로 있을 때인 2014년 7월 울산 남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송철호 후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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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법무부 문민화, ‘문맹화’였나
김승현 논설위원 검사(檢事)의 검(檢)은 칼(劍)이 아니다. 그러나, ‘조사·검사한다’는 의미보다 치명적 흉기가 먼저 떠오른다. 그 혼동엔 검사들 책임도 있다. 굳이 바로잡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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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이제 청와대가 직접 설명해야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청와대가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현 시장)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와 수사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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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도 “울산사건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 탄핵 사유”
권경애 대표적인 진보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강도 높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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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울산선거에 靑 8개 조직 일사불란…文 탄핵 추진"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