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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61)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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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에 김헌정 사무차장…9일 취임
헌법재판소는 김용헌(62‧사법연수원 10기) 사무처장이 8일 퇴임하고, 김헌정(58‧연수원 16기) 사무차장이 신임 사무처장(장관급)으로 취임한다고 7일 밝혔다. 김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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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 후보 28명 공개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대법원은 3일 후보추천위가 심사할 제청 후보를 28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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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하나뿐인 TK…대구고법, 지법 신설 논의 본격화
30일 오후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하는 사법포럼'이 열렸다. 김상동 경북대 총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구=김정석기자 지방법원이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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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때 사법개혁 밑그림 … MB 때 민간인 사찰 국가 배상 판결도
청와대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은 18일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을 듣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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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이용훈 코트' 사법개혁 밑그림 그린 정통 법관
청와대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은 18일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을 듣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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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목포 출신 헌법재판관 지명…확정 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이 호남
[사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청와대가 18일 헌법재판관으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유 법원장은 1957년 전남 목포 출신으로 2008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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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법재판관 지명…재판관 조속 임명 요구 이틀 만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새로운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공석인 한 명을 제외한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빠른 헌재소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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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에 지방법원 설치 필요”
대구고등법원이 경북북부 관할 지방법원 신설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경북도청이 이전한 경북 안동시를 중심으로 인구 증가세와 사건 수요를 분석하는 수치화 작업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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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10만 TK에 지방법원 1곳뿐…"경북지법 신설해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김정석기자 경북에 지방법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경북을 통틀어 5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이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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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테러 피해자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 법복 벗는다
2012년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됐던 ‘석궁테러’ 사건의 피해자 박홍우(64ㆍ사법연수원 12기) 대전고법원장이 법원을 떠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원장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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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용퇴 아닌 강퇴로 물러나는 검찰 고위 간부들
정효식사회부문 기자김수남 검찰총장 체제 출범 후 첫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를 앞두고 고위 간부들의 용퇴(勇退)가 줄을 잇고 있다. 고검장급에선 김경수(55·사법연수원 17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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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서 일선 복귀 … ‘평생법관’ 롤모델 됐으면 해요
조병현 전 서울고법원장은 “능력이 다할 때까지 판사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정현 기자]“고등법원 판사로 다시 가면 월급 깎이는 거 아닙니까?” 조병현(60·사법연수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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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헌법재판관 이영모 별세 이영모(사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7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했다. 79세. 1961년 고등고시 13회에 합격한 이 전 재판관은 마산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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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의 꿈, 권력 폭주 막는 사법독립은 이뤄졌을까
1953년 12월 12일 전국사법감독관회의(현 전국법원장회의)가 끝난 뒤 가인(街人)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 등과 함께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찾아가 이승만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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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장 박삼봉, 대전고법원장 박홍우, 광주고법원장 방극성, 특허법원장 강영호
대법원은 4일 사법연수원장에 박삼봉(57·사법연수원 11기) 특허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8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4일자로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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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자 나눔장터] 정홍원 기타, 신화 콘서트 소품 … 명사들 애장품 눈길
2013 위아자 나눔장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일 서울·부산·대전·전주 등 4개 도시에서 성황리에 개최된다. 나눔장터의 하이라이트는 명사 및 스타들의 애장품 경매. 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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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국가기록물의 모든 것
이윤석 기자 ‘역사’는 ‘기록’에서 시작되고, 기록이 있어 역사가 존재합니다. 국가 기록물의 보존·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은 “기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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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 헌재 사무처장 내정
김용헌(58·사진) 광주고등법원장이 30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재판관회의 의결을 거쳐 신임 사무처장(국무위원급)에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다음 달 10일 공식 임명된다.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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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外
조병현(左), 황찬현(右)◆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대법원은 28일 서울고등법원장에 조병현(58·사법연수원 11기) 대전고법원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황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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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대전가정법원장 손왕석 外
◆대법원[가정법원장]▶대전가정법원장 손왕석▶대구가정법원장 김태천▶광주가정법원장 강신중[지법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조용현 성수제 엄상필 한숙희 김수일 김재호 윤종구 전주혜 조휴옥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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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전담법관 뽑는데 거물 전관 몰려
내년 초 신설하는 ‘소액전담법관’ 선발에 전직 서울고등법원장 등 ‘거물급 전관’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전담법관제도는 민사소액사건(소송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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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14개월 만에 마지막 단추
14개월 동안 계속됐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해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4일 여야 합의 몫 헌법재판관으로 강일원(53·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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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근무 김이수(헌법재판관 내정) 外
◆대법원▶대법원 근무 김이수(헌법재판관 내정)▶사법연수원장 최병덕▶대구고등법원장 조병현▶광주고등법원장 김용헌▶서울가정법원장 황찬현▶서울행정법원장 박홍우▶의정부지방법원장 곽종훈▶대전